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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부 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과 南宮 晳 의원님, 그리고 李正一 의원님, 李仁基 의원님, 姜雲太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께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적정규모와 주택수급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67만호로서 전체 재고주택의 약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현재보다는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2005년까지 매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이 지원되어서 시중 임대료보다 30%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98년도부터 5년간 5만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3년간 5만호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 94%를 유지하는 데는 연간 35만호 정도의 신규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의 지속, 주택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건설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 주택건설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임대용지의 공급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南宮 晳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 金文洙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鄭哲基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께서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철도청과 농림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초 부지면적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처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셔틀버스운행 금지와 버스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은 그동안 지하철 확충과 버스차량 고급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경쟁력과 수송분담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국민의 기본 교통수단이나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관계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악화와 서비스저하, 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버스가 서민의 발로서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세의 일부를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려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계의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통혼잡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우선 통행하게 하...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된 吳長燮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고 국민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국민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찬반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예산정책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의원들의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홍규 의원께서 일일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제를 조기 활성화하는 것이 큰 과제이면서 국민의 바람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년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시련과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왔고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누구도 이의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아 왔습니다마는 가느다란 회생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온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제체질 강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숨겨 왔던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나 금융의 부실은 종국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귀착되는 재정 부담을 초래한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사회 각 분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198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 결산검사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21일까지 3일간의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조 9591억 원, 세출결산액은 63조 9621억 원으로 1조 997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1조 5823억 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4147억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6조 7964억 원의 98.9% 수준인 65조 959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7조 7961억 원의 94.3%인 63조 962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6조 8218억 원, 방위비 13조 6532억 원, 교육비 12조 679억 원, 사회개발비 5조 8993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7981억 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2조 4398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조 5168억 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29일 국회의원 오장섭 국회의원 박태준

선배․동료의원님, 그동안 여러 면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열심히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예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 서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로 비통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보통사람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처절할 정도로 무참하게 짓밟힌 심정으로 행정부는 원망스럽고 정치인은 못 믿겠고 특히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을 불신에 앞서 증오의 처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본 의원이 질문을 해야 하는지조차 어려운 심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와 사회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수해의 마로 인해서 농토가 황폐된 허허벌판에서 진솔한 농부가 몇 알의 씨앗을 들고 억새풀과 엉겅퀴 뿌리는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을 기다리는 심경에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 체제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하려는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비주도권 세력의 자존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 법을 지키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합리화가 아닌 봉사와 희생을 보이는 사회, 자기가 못 다한 것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가르침을 주는 사회,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회 속에 사는 것이 국민의 욕구와 바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데 요즘 사회현상을 봅시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국민들이 해방 이후 알뜰살뜰 살아온 가슴을 발기발기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아픔을 달래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정당의 최고책임자나 어느 조직의 수장은 돈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서 드디어 국민의 총 불행을 자아내고 ...

운영위원회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6일, 7일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7월 8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7월 10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7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7월 12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예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 팍스 아메리카정책, 유럽연합의 출범, 국제정치․경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암중모색,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도약 등등 국제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대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국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국가경영의 틀과 구조를 새롭게 하는 데 주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비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창조적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경제구조의 재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룩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노사 간․보혁 간의 갈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함으로써 국민의 의지를 국가사회의 발전역량으로 응집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동북아경제권, 나아가 아세아․태평양경제권의 주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대내외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의 절대과제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 질문자로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요체인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조로 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20세기 후반 나아가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또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산업구조가 안고...

재무위원회 오장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금채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금채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채권은 발행액 7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으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액 23억 불 이내로,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4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내, 상환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1994년도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등 컨테이너부두건설사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금리는 연리 6% 수준, 발행액은 500억 원 이내,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9년 이내로 하여 사모 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 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