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제30항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그리고 31항 1994년도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오장섭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오장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금채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금채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채권은 발행액 7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으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액 23억 불 이내로,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4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내, 상환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1994년도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등 컨테이너부두건설사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금리는 연리 6% 수준, 발행액은 500억 원 이내,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9년 이내로 하여 사모 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 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4년도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 동의 및 원화산업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돈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돈웅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의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차량 및 기타 핵심 기자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27억 4000만 불을 1994년 프랑스 엥도 수에즈 은행 등으로부터 도입하고 둘째, 부산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서 부산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7000만 불을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며 셋째,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환경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 2000만 불을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차관의 경우 표결 결과, 동 사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동의하기로 하고 여타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차관계약서에 조기상환권과 취소권을 명시하고 3년마다 조기상환 및 취소의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는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차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수송 전용이므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피해나 지반진동에 의한 지하수층과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보호적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관련한 차관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돈웅 의원이 나오셔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단 경부고속철도의 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만은 본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 전부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민주당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나하나 해 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는 11조 7134억 원입니다. 이 자금은 국내조달로써 8조 7622억 원 그리고 외자조달은 오늘 이 국회에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한 27억 4000만 불을 포함해서 36억 89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차관계획안에 대해 27억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200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경부고속철도가 완성단계까지 간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객전용 경부고속철도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객수송에 대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국내 비행장을 보수 확장을 한다고 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반드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를 빨리, 이 고속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2시간을 보고 있는 것인데 1시간 정도면 안전하게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제2경부고속도로를 위시해서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여객운송과 늘어나는 화물수송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부 간의 새마을열차도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찾아낸다고 하면 약 3시간 반이면 서울서 부산까지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짐을 지우면서까지 반드시 건설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야를 떠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는 어느 의미에서는 450km의 이 구간에 과연 현재 형편으로서 이것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일이 되어서 부산서 함경북도 꼭대기까지 적어도 1100km에 해당될 만한 그만한 구간이 확보될 때 이 그 사업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과 또 다른 제반 반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 27억 4000만 달러는 고속철도 차량과 핵심 기자재 구입경비에 소요되는 차관입니다. 이는 현재 프랑스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차관 도입선과 차관 도입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협상의 종말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결정한 프랑스 테제베 의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수송 전용으로서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피해나 지반진동에 의한 지하수층과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셋째로는 프랑스 테제베 와 독일의 자기부상식을 서로 고려해 보면 금번 프랑스가 제공하는 차륜식 고속열차는 제2세대 기술로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서는 선진기술인 자기부상식 고속열차에 밀려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있을 차륜식 고속열차 건설에 엄청난 국가재원을 쏟아붓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부상식에 대해서는 독일,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금세기 안에 시험운행을 걸쳐 실용화 단계를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에서는 88년부터 5년간에 걸쳐 31.5km 궤도 위에서 40만km 시험운행을 마쳤고 2003년부터 베르린과 함부르크를 잇는 그 구간에 본격 운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자기부상식 기술을 완성해서 98년 1차로 도쿄에서 나고야, 오사카를 잇는 ‘리니어 익스프레스’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 미국은 2002년을 실용화 원년으로 하여 앞으로 투자금액을 7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5800억 원을 확정하는 등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은 자기부상식이 자명함에도 정부에서 차륜식 고속열차를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금번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차관의 사용처가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바로 완성품의 차량이나 부품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테제베의 재고품을 정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테제베 의 기술에는 독일의 특허품목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풀어 나갈 것인지, 불안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프랑스 측과는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된 것이지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차관을 도입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임신한 아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이름부터 지어 놓는 꼴로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안대로라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시점에서 차륜식 고속철도는 낙후되고 쓸모없는 기술에 막대한 국가재원을 쏟아붓는 꼴이 되고 최종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관 도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도 더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으므로 차관도입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차륜식 고속열차는 여객수송 전용으로 투자의 효율성 문제와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피해, 지반진동과 지하수층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사업과 관련한 차관도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여 주셔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또한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형편과 맞지 않는 본 동의안이 부결되도록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민자당의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정필근 의원입니다. 사실 이것 찬성토론해서 표결하면 뻔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이런 것을 재무위원회에서 세 번 하고 소위원회 또 이런 일로 하려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그러나 토론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부고속철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냉혹한 국제경제전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원동력은 우리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매출원가의 17.4%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입니다. 더욱이 2000년대에 예상되는 교통수요의 폭증 등 여건 변화는 현실의 사회간접자본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고 그 완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경부 축은 우리나라 교통망의 기본 축으로서 인구와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고 있고 전국 여객수송의 63%와 화물수송의 6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부 축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선진복지국가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여객과 화물이 수송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교통문제 해결은 시급한 국가적인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일차적인 관건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정형편상 전체 소요재원 중 45%만 국고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외차입과 채권발행 등에 의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동의 요청한 27억 4000만 불은 고속철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은 사업추진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차관규모나 조건 등 상한선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속철도건설을 통하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고속철도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재무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동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이 공공차관 동의안이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 찬성 135, 반대 42, 기권 3으로써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