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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교육이라 하면은 그 나라의 국가이성을 대표할 만한 존재이고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으로서 한일조약비준 반대 데모에 관련되었던 징계학생 구제문제, 소위 정치교수 구제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보다도 더욱 대학생들을 교직자들을 아끼고 아량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늘 염려하고 계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행정부에 있어서의 책임자인 권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이번 하기방학 동안에 대학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제를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이 나올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정반대의 답변을 듣고 저는 퍽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권오병 문교부장관 자신을 볼 때에도 퍽 민망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징계학생 구제문제 또는 징계교수 구제문제가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웅고집 또는 철의 심장 또는 후안무치의 행정적 착오 등등의 비난의 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나라에 있어서에 우선해서 중요한 정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나라 정치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문제로 보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일문제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민족적 감정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 이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망정 민족적 감정문제는 폭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적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정치역량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징계학생들이 벌 받아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천진난만한 대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분들의 구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소수인 야당의 총무만이...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의 순서는 첫째로 월남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참전규모를 실질적으로 배가시킬 만큼 국내외 정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여건이 허락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두 번째는 월남전쟁이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군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이 군사적 교착상태하에서 희생을 장기화하는 현상유지로서의 현 월남전 상태의 장기화 또는 전쟁목표를 확대시켜서 전쟁의 결전장을 확대시킨다는 방안 또는 그 외에 국제정치적 협상 내지는 외교적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파월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으로 줄달음치는 것으로 알고 파병동의안을 제안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세 번째는 월남전 참전규모를 확대시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독립보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통일에 그러한 긴 안목으로 볼 때에 우리 민족의 진로 우리 민족의 노선에까지 커다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이 열전화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국의 국토방위에 안전보장에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침해가 있을 때에 일본군의 한국파견 가능성이 충분히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여섯째는 우리보다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아서 보다 월남파병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자유우방들은 월남파병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동남아세아의 국제적 유대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일본은 약삭빠르게 파병에서 싹 빠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단계적으로 월남참전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일곱 번째로는 작년 3월에 AID 당국이 우리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으로 한일국교 정상화가 성취된다면 대한민...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당원들을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야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히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한일조약 비준을 찬성하도록 그리고 찬성을 강요하도록 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3월 27일 우리 6대 국회는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회담 교섭을 맡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있는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청객을 위해서 그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구권은 최대한으로 받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몇 번으로 나누어 받아도 좋다는 정도였읍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3대 자원 중의 하나인 수산자원문제를 논할 때는 평화선을 수호하고 연안국가로서의 행정관할권을 충분히 행사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물론 법적 지위 재일교포의 처우보장 재일교포의 자자손손들의 법적 지위문제와 우리 국보에 해당되는 문화재를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목록대로 하나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작년 3월 27일 오전 10시 33분에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단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행정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조약 및 협정을 볼 것 같으면 국회가 마련한 이 건의안이 반영되거나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부터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바로 이 본인이 서 있는 발언단상에 올라오실 때마다 행정부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성실히 충실히 행정부에서는 행정을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누차 거듭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현재의 정...

바쁜 안건들이 있어서 간단히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재작일 내무위원회에서 양찬우 내무부장관께서 저와 김은하 의원이 자진해서 경찰 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남대문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노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날 저는 국회의원 일행과 행동을 같이해서 시청 앞 단상까지 올라가 있었읍니다. 제가 그 단상에 있을 때에 뒤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들고 무엇이 이렇게 그 꾹꾹 찌릅니다. 그래 돌아보면은 흔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올시다. 이같이 단상에 올라온 분 가운데에 저를 뒤를 또는 옆구리를 꾹꾹 찌르고 칠 사람이 없을 터인데 어디에서 그런 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리 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정성태 원내총무가 우리는 이상 더 강연회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만세삼창을 하고 이대로 국회에 되돌아가자는 그런 선창하에서 만세삼창을 막 부르려는 찰나에 기동경찰 수십 명이 제 앞과 옆으로 밀려왔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압력에 밀리고 있는 때에 저를 뒤에서 옆에서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그 당기는 바람에 저는 일 보 일 보 끌려가다 보니까 저는 이 일원과 한 5미터 거리로 떨어져 있었읍니다. 그때에 보니까 벌써 약 6명의 가죽잠바를 입은 분도 있고 간단복을 입은 분도 있는데 약 6명의 사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저를 에워쌌읍니다. 그래서 인제 만세삼창을 부르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국회의원 손창규다, 저도 명백히 저의 신분을 밝혔읍니다. 그러니까 아 잠깐 모시겠읍니다, 잠깐 보호해 드리겠읍니다 하고 저를 버스 있는 데까지 약 70미터 거리까지 끌어갔읍니다. 이 사실은 이상돈 의원도 목격하셨고 이미 버스에 가 계셨던 김은하 의원도 목격하셨고 또 제가 아는 동아일보 최 기자를 비롯해서 몇몇 기자들도 목격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사복경찰이 저를 끌어다가 버스에 있는…… 인수하는 그 사복경...

본 의원은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대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폐기하자고 제안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다른 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 미리 여쭈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문공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국회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올라왔읍니다. 비단 학교재단의 이득권의 이해점에 관한 분쟁 내지는 쟁탈전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재단, 사회사업재단이라든가 기타 법인재단 등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하나 마련되면 국회 본회의장에 계속적으로 정치문제화되도록 연달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 본연의 자세에서 볼 때 그 가치관을 어떠한 각도에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의 폐기발언을 하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은 씨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은 씨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내 총독 당시 내 제640호 사립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이정숙 그리고 연택 이분은 일본사람이올시다.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 씨 본인은 목하 의식불명의 와병기에 있고 이분의 2세인 이구 씨나 이분의 부인 되시는 방자 여사는 우리나라 말을 아직 모를 뿐만 아니라 조국에 돌아온 지 일천해서 아직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공지의 사실이올시다. 이은 씨의 청원서를 검토해 본다면 그동안의 숙명학원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태도인데 이 처리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께서 소수의 의견도 말씀하셨고 다수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검토해 보면 문교부의 일개 국장이 다룰 문제로 ...

각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 지지의 정도를 평가 분석해야 할 것이며 척도상의 Degree가 있어야 할 것임.

공보부의 승격으로 인한 활동의 보장을 위해 사업비의 삭감은 곤란하다. 지역사회별 문화활동을 위해서 1억 3천만환을 들여 공보 Center를 설치할 계획임. 예비비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있기 바란다. 혁명정부다운 보건, 사회문제의 보장을 바란다. 문교 분야에 있어서 의무교육의 철저를 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3부제를 해소하기 위해 7억 5천만환이 필요하다. 3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준다면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겠음.

인구동태 중 가동인구 증가는 14%로 나타나 있고 현 실업자 288만으로서 목표연도에 140만의 실업상태가 남는다. 더욱 의욕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정부의 조절에 따라 6/10000으로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율의 인하를 위한 정부대책 여하.

첫째 질문 요지는 명년도 정부의재정 규모부터 그러하고 또 당장에 명년도가 제1차년도가 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자체도 역시 의장 각하의 도미계획과 꼭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각하의 도미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점과 둘째 질문 요지는 5개년 계획 자체가 우리 나라 산업구조별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분야별 상호간의 배런스가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초 최고회의에서 당시 부의장으로 계셨던 의장 각하의 특별지시 아래 유원식 의원께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이끌고 시안을 작성할 때 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식견이 현저한 분의 경제개발 이론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젊은 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전문적인 것을 배워왔지만 그 분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이론으로 특정 분야만을 배웠지 이 나라의 후진성 자체에 대한 어떤 경제개발 계획의 분야별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장래 전망에 대한 부족감이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들이 한 것이라고 외국에서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이번 경제기획원에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의의 수차에 걸친 심의를 통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서 된 줄로 아는데 이러한 상호협조 문제, 후진성의 보충 및 장래에 대한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고 계신지? 특히 그 외 묻고자 하는 것은 최고회의에서 작성한 시안과 이 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가동인구의 5%는 좋다고 한다. 이 계획에서는 12%가 된다.

도시인구 조밀도가 높은 서울과곡창인 호남지방 곡가 앙등으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을 무시할 수 없음. 풍년과 농촌의 부흥을 위한 활약이 계속되고 있으나 곡가 앙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함.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사. 제7반

16년만에 처음으로 악순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계기로 되어 오고 있고 농촌의 소득은 향상될 것임. 여기에 어촌의 진흥을 위한 현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는 농촌의 보건상에도 영향이 있는 문제임. 대책 여하.

문교사회 소관 분야 1. 총평 2. 세부사항 1. 문교부 소관 2. 보건사회부 소관 3. 공보부 소관 4. 국민운동본부 소관 o 지방감사

토이기 혁명은 세 가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음. 요는 지도세력이 확립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충청남도

통화 유통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얼마나 되겠는지.

국민이 대단히 궁금히 여길 문제임.

혁명과정 하에서 새로운 은행 브로커, 융자 브로커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공보활동 1억 3천만환, 사회활동 1억 7천만환, 계 3억환을 예비비에서, 학급증설을 위해 3억환을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예비비에서, 계 6억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