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任命同意에관한人事聽聞特別委員長 崔炳國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최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5건의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경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네 차례의 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 본인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3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 대법원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참고인 진술 청취 후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5인의 후보자 중 4인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업무 외에도 재판연구관, 해외연수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안대희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형사부뿐 아니라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였고 조세형사법이라는 저서가 있을 정도로 형사 문제 이외에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관이 부담하는 많은 사건에 비추어 충분한 재판 경력이 필요한바 다른 사안의 후보자와는 달리 안대희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검사로서만 재직하여서 일반 민사재판 업무의 경력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자 공히 재산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및 가족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방과 분단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구촌 전체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민족사와 세계사의 흐름이 일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와 김영삼정권의 국정 전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년 8개월 전 개혁과 변화를 앞세우고 출범한 김영삼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영삼정권이 내세운 개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집권 초기 김영삼 대통령은 표적사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미흡하나마 금융실명제의 실시, 소수의 정치군인 배제, 통합선거법 실시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심지어 문민독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개혁의지는 갈수록 퇴색되고 여론을 무시하는 독선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높은 불신의 벽을 쌓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 없는 사정의 여파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과 현 정권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그뿐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기업인을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 사이의 언로마저 단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는 실망과 지탄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김영삼정권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겸허한 심정으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지금 또다시 국정 전반에 걸쳐 반개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근로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상류층과 재벌 등 특수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환경 주택, 특히 교통문제 등 산적한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만 몰두하고 있습...

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석에 앉아 계시는 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마는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EC NAFTA 등 블록화의 높은 파고와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개방화의 격랑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짙은 암운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위기상황이 우리 경제를 뒤엎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계를 꾸리는 주부도, 직장을 이끄는 샐러리맨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도, 정책을 입안하는 관리들도 내가 알기로는 목표와 비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그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경제사회기반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정부당국에서는 현 경제난국의 원인과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위기를 위기로써 직시하지 않은 데 우리나라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경제가 이토록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친 도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시련에 처하게 된 요체는 무엇인가,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UR다자간협상에서 국가들 간의 첨예한 이익의 대립은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 명백하며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촌이고 농민들입니다. 연년이 감소되는 농촌인구는 작년 한 해만도 60만, 10년 동안 총 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너진 농지소유상한제 그로 인한 농촌 수입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여 파탄에 직면했던 그 나라 경제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민주화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실상을 뜻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 경제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사회주의 또는 혼합주의 경제체제를 통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한 사회가치를 구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이 땅에서 실시된 경제운영 방식은 자유와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도 아니요, 생산과 분배의 공평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더욱 아니며 정부의 제한된 간여를 허용하여 국리민복을 지향해 온 혼합경제체제도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새롭게 정의하는바 특정계층만을 결과적으로 육성해 온 독재경제체제였읍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여 분배의 조정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이용해서 외채와 인플레와 관치금융을 통해서 소수재벌에게 변칙적 자본축적을 허용함으로써 부는 극도로 편재되고 국민의 위화감은 극심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이 와해됨은 물론 권력과 재벌이 밀착하는 비민주적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소수의 독재권력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경제체제는 지난 20년간 조국 근대화 내지 선전조국 창조란 미명하에 외채도입과 특혜금융, 왜곡된 조세제도로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향해 옴으로써 중소기업과 농촌은 피폐해지고 자본․시장․기술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함으로써만 존립할 수 있는 기형적인 한국경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이전에 부정적 측면, 다시 말해서 경제단위가 크면 클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돼 사회불안요인을 가속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총리! 오늘의 시점에서 독재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고도성장이 국민복지생활에 미친 영향을 양심적으로 평가...

총리!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제질서라고 보십니까? 백 보를 양보하여 오늘을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과도기가 전진적으로 극복될 논리를 한국경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파탄 직전의 경제문제는 민주화를 통하여 응집된 국민의 합심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민주화에 의해 국민적 긍지와 자신감을 얻으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그 누구도 막거나 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 국가차원에서 문제해결에 힘써 주시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주화의 대장정에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된 국민적 역량만이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여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본회의 질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시간관계상 심각한 지방경제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 문제와 재계압력에 굴복한 금리인하 문제는 생략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9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국회장 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를 대표한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신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날 국회의 관례를 개관해 본다고 하면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마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 발언이 있을 때는 국회분위기를 격앙시키는 그와 같은 분위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 오늘 이 자리의 이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서 파차간 진지하게 예산문제의 토론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처해 있는 다양한 정세에 대한 설명은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예결위원장의 보고말씀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또 나름대로 대소사 간의 항목이라든지 예산별로 우리들 앞에 그 설명서를 정부가 내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줄여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정부가 내놓은 국가방향 정립에 대해서 이미 수치로서 표시한 그 부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은 정치부재 현실이다, 정당은 있어도 정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정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

저는 당명에 의해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라는 이런 명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산업금융채권발행계획 및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대한 동의안에 있어서 기발행분 산금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72년도 중에 상환하여야 할 141억 9800만 원의 그 분만을 동의하고 현 년도 지원할 예정인 158억 200만 원은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하도록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본 의원의 충정을 말씀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을 받아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1950년대 수원경제가 1960년대 불황과 혼란을 가져왔고 1960년대 차관경제가 1970년대 이르러서 말하지 못할 정도의 미증유의 여러 가지 혼란의 요소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1971년 후반기부터 전체 산업의 생산지수는 분기마다 2%씩 평균 감산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2.8%로 감소되고 물자의 실질적 공급을 의미하는 출하지수 또한 광공업 부분에 있어서 평균 2.6%,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평균 2.8% 감소되어 있고 건설업 부분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성에 있어서 70년도 자기자본비율 21.9%가 71년에는 29%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익율에 있어서는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70년도에는 자본이익율이 3.6% 71년도에는 2.1%로 감소되고 있읍니다. 또한 매출이익율을 본다면 70년도에 4.1% 되었던 것이 71년에는 2.5%로 감해졌고 다음에 취업율로 본다면은 70년도에 2.4% 됐던 것이 71년에는 1.4%로 취업율이 낮아져 가고 있읍니다. 또한 실질임금증가율은 70년도에 11.4% 71년도에는 8.2%로 줄어들고 있고 수출은 ...

신민당의 박일이올시다. 선배․동료 의원께서 물가상승의 심각한 그 양상 내지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적인 성장에 상쇄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차관 억제 내지 외화대부업체가 지금 부실의 경향으로 치솟고 있고 정부 비호하에 있는 모든 차관업체가 정도 이상의 특혜조치를 받고 있다 이런 사태 등등을 폭로하셨읍니다. 또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우리나라의 서민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참상을 낱낱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상기류 속에서 악순환되고 있는 경제사항을 좀 더 기조적이고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물가상승요인을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환율인상 그다음이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의 영향 그다음에 일본의 엔 화 변동환율제 채택 그다음에는 원유값 인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번 6월 28일 환율인상을 정부가 단행할 때 정부가 내세운 그 당위성과 비젼을 보면 환율인상이 됨으로 해서 13% 인상이…… 수출은 14.14%가 늘고 수입 면에 있어서 13% 인상을 하면 6.89%가 준다. 그래서 국제수지의 개선이 되고 나아가서는 물가 면에 있어서는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해서 0.3%, 6개월 시차를 둔 연후에 1%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통계를 보면 재무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1.5% 내지 3%, 한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89%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와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시고 환율 인상하셨는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물가상승요인의 제1위적인 분야를 환율인상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기획원장관 스스로가 정책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묻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64년 5월 3일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읍니다. 그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에 정부는 그 매카니즘을 왜 ...

저는 소위 지금 정계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사법부 파동 그 문제에 관해서 저의 우견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사법부 파동으로 말하기 전에 사법부의 슬픔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같은 부류에서 계열화된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검찰권의 충돌이야말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슬픔이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슬픔이올시다. 계속해서 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것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것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 왔읍니다. 저는 깊숙이 전일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치를 않고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과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 오늘의 우리나라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검찰권은 과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 검찰권의 독립이야말로 사법부 독립하고 중대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기에 우선 먼저 총리께서는 제도상으로 행정권에서 검찰권을 독립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총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의 광장에서 수일간 논의되는 것을 저희들은 주시해 왔읍니다. 일국의 정책입안자인 국무위원 정치인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간의 설왕설래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코 건설적인 결론을 맺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론의 절대성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시 다 비 다 갑론을박,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가는 토론의 종결이란 건설적으로 맺어지기 힘든다는 점에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무위원과 국민의 대표 간의 대화가 이렇게 불신에 그친다, 서로 믿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중대한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문제올시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분야에 심화되어 있는 불신사조를 불식하기 전에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서정쇄신도 없고 명랑사회 건설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 심화되어 있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