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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순자․박광온․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도시권 내에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체계를 포함한 광역교통 정책 전반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광역교통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 출퇴근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조사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처리기간 연장 시 간주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민생과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정책대안과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님과 함께 여러모로 섬세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 관리에 대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순자 의원입니다. 초여름 햇살이 불볕입니다. 오늘 국회 잔디밭에는 시원하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국회 잔디는 아직 푸른색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저는 국회 잔디밭에서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를 그냥 두고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온 나라가 뜨거운 불볕 아래 목이 타고 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농작물들은 누렇게 타들어 가고 농민들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농토를 보며 물을 끌어서 대느라 지쳐 가며 얼굴은 새카맣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내기를 해야 될 논들이 이렇게 전부 타들어 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흔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께서는 가뭄 현장을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에서도 가뭄 대책에 관한 대통령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치수는 제왕의 일이고 국가가 다스려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뭄이 나도 죽고 홍수가 나도 죽는 그 시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정책은 국가 제일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순시대도 아니고 21세기, 2017년입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가뭄이 나서 죽고 홍수가 나서 죽는 아픔은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뭄은 이제 매년 오는 손님입니다. 거의 매년 가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제 마른 땅에 한숨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근본적인 ...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금일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할 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새로 개편되는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가족 정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능도 함께 여성부로 이관되도록 하여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명기함으로써 여성가족부가 가족 정책의 범주에서 일반아동 대상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 수정안의 내용은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종 조정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안설명 유인물은 속기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가맹사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서 영세한 산업구조하에 있는 가맹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에서 자금의 지원대상을 이미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안 제3조를 삭제하는 대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선적되어 법 시행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서류와 위해성 평가 서류 등에 대한 구비 요청이 곤란함에 따라 부칙에 수입승인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라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법 개정으로서 이들은 주로 현행법의 용어와 자구 및 체계만을 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의미의 변화는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는바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용어의 한글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나 법률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입니다. 현행법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셋째, 체계 정비를 통한 법률 문장의 간결․명확화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규성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 공사에 있어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 용역의 완료 시에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자의 시공 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경영 실태 조사 시에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조사․검사의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시에 증표 제시뿐만 아니라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의 교부도 ...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은 도시지역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전기공급을 위한 재원 중 재정융자금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주민이 부담하고 있던 재정융자금원리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수정내용을 보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재정융자금에 의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금 산출방식을 계약전력 3㎾를 1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의 부담을 현행보다 현저히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이자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의 부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연초부터 다들 백화점 매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를 들면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표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찾아갔던 민생현장의 모습은 참으로 우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쪽방과 노숙자들의 모습,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 성북구 상락원 장애아동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2만 달러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의 2004년도 6월 통계가 1만 970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옛날에도 지금처럼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존귀한 생명을 버리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한 국민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권 3년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고통받는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고통받는 서민,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노숙자, 중소기업 대표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들께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2년 동안 총리께서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해 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정작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밥을 굶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갓난아이가 버려지고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중장년 실직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단전된 가구들이 3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월세도 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주부들은 밤마다 한숨입니다. 또한 식당업주들은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솥단지를 한강 둔치에 버렸습니다. 상가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하루빨리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올해 실업률은 3.6%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3.4%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상회해서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청년실업 해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총리께서는 ‘대학 둥지족’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그러면 ‘낙바생’과 ‘점오배족’과 ‘혼수취업’도 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용어들은 20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조롱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 결과도 청년 실업층이 약 100만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취업 실패를 경험한 구직자의 60%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부조리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3630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의 중소기업체들은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못 구해 난리입니다.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이나 되는데 중소기업체들은 필요한 일손조차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지역이 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정부의 실업정책과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서 맞춤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할 일은 연결망이 보다 공고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한시바삐 정책 대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가졌었지요?

그 회의에서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 5% 달성을 통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고용구조가 더욱 취약해지고 또한 고용 불안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서 적합한 사업의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임시적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 후 수업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들 사업 중의 하나인 국악수업은 이미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버젓이 정부가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인 양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염치입니까? 또 영화수업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선발 배치한 총 89명 중 30%에 가까운 29명이 30세에서 최고 49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올해 총 95명 중에 역시 30%에 가까운 26명이 30세에서 49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용수업은 더 심합니다. 올해 선발된 100명 중에 65%가 30세 이상이었고 50대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을 청년실업 대책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단기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안전한 취업이 되고 실직과 취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1조 1329억 원을 투입했는데 청년 실업자들이 기피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또다시 대부분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역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조 403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