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라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법 개정으로서 이들은 주로 현행법의 용어와 자구 및 체계만을 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의미의 변화는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는바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용어의 한글화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나 법률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입니다. 현행법의 내용과 의미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문장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셋째, 체계 정비를 통한 법률 문장의 간결․명확화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