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6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규성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 공사에 있어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 용역의 완료 시에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자의 시공 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경영 실태 조사 시에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조사․검사의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시에 증표 제시뿐만 아니라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의 교부도 규정하는 일반적 예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인증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장 감시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해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공산품 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電氣工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