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가맹사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서 영세한 산업구조하에 있는 가맹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에서 자금의 지원대상을 이미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안 제3조를 삭제하는 대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선적되어 법 시행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 서류와 위해성 평가 서류 등에 대한 구비 요청이 곤란함에 따라 부칙에 수입승인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순영 의원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