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세균․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의원의 동의와 261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대표, 정우택 대표, 김동철 대표, 주호영 대표 외 261인이 동의하신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는 최근 경색된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완전 단절되었으며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올해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이어 정례적인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관계를 타개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회도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9인, 기권 2인으로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입니다. 국회는 즉각 추경 심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7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연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추경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에 있었던 4당 원내대표 회동이 합의문 작성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논의한다’라는 문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정당 간의 논의를 계속하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논의를 하는 것조차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제1야당에 걸맞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의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은 즉각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재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룰 회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예결특위 역시 여섯 차례에 걸친 간사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안을 다룰 회의 일정조차 협의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따른 여야 간의 견해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 시급한 일자리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추경 심의에 즉각 나서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추경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경 편성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청년 실업은 17년 만에 최대치이며 IMF 외환위기 때에 근접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잠재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물경 24%의 실업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 을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 GDP 성장 전망치가 2.6～2.8%입니다. 이 추경이 적시에 의결되고 집행되면 오래간만에 우리 경제는 3% 이상의 성장에 진입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DI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수 증가율 및 세수 진도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 2017년도 국세 수입은 260조에서 27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본예산 국세 수입 242조 원 대비 2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최소 18조 원에서 28조 원의 대규모 세입 초과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취약한 경제 여건,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여성의 일자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는 대규모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을 끌 물을 남겨 두어서 불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1야당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순자 의원입니다. 초여름 햇살이 불볕입니다. 오늘 국회 잔디밭에는 시원하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국회 잔디는 아직 푸른색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저는 국회 잔디밭에서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를 그냥 두고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온 나라가 뜨거운 불볕 아래 목이 타고 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농작물들은 누렇게 타들어 가고 농민들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농토를 보며 물을 끌어서 대느라 지쳐 가며 얼굴은 새카맣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내기를 해야 될 논들이 이렇게 전부 타들어 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흔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께서는 가뭄 현장을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에서도 가뭄 대책에 관한 대통령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치수는 제왕의 일이고 국가가 다스려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뭄이 나도 죽고 홍수가 나도 죽는 그 시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정책은 국가 제일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순시대도 아니고 21세기, 2017년입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가뭄이 나서 죽고 홍수가 나서 죽는 아픔은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뭄은 이제 매년 오는 손님입니다. 거의 매년 가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제 마른 땅에 한숨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은 당장의 가뭄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 예산은 11조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생색나는 공공일자리 예산은 산처럼 쌓아 놓고 있어 정부의 일 처리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가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에 아껴 둔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각 부처의 예비비라도 끌어다 재원을 마련하여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은 몇 개월째 전국에 걸쳐 계속되고, 대규모 재해이고 국가적 재난입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부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을, 처절한 농심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바른정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토개발의 핵심인 수자원 개발사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물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중인데 지난달 22일에 갑자기 발표된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어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토관리는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공단․상하수도․도로․주택의 건설 등은 고유 수행 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도 용수 공급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수자원이 없는 국토계획이나 개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중 강우가 고르고 지형이 평탄하며 물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고 산악 지형의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자원을 국가재난 방지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하수도, 댐, 하천의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부가 담당해 온 수자원 개발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개발사업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고,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994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상하수도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수질 개선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물관리만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상 연계가 안 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15대 국회에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에 7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활발하게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소통 부재의 정책 결정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민주적 절차의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굳건히 지켜 왔던 국회 운영의 전통과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인하여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집권 여당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간사 선출도 안 되고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협상과 합의라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위는 의회민주주의를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해 여야에 공평한 중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정부 사이에서 협력적 균형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또한 정보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일관되고 굳건한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집권 여당의 것인 운영위와 정보위는 여당에게 맡겨야 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른 협상보다는 여당의 몫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래로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모두 집권 여당이 맡아 왔다는 것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운영과 정보 위원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무조건 여당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뿐만 아니고 정보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 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책임졌던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이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에 맞고 책임 있는 정치에 부합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당시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 구성까지도 동의해 주었음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저버리면서 보수를 자임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적통이라는 주장에 걸맞게 행동해 주실 것을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이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들었던 소식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인선마다 위장전입, 취업특혜, 학력 위조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성 비하가 넘쳐났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이룩하겠다던 김상조 위원장, 그가 평소 보여 온 편향된 경제관․기업관만으로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데 심지어 토익 성적이 위조된 배우자의 고등학교 전문강사 채용 특혜 및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란 등 온갖 불공정 구태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특정 명문고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곳은 딸을 들여보낸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쳐 간 전입․전출 기록이 단시간에 20여 건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인사 참사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말 그대로 부도덕과 부패의 총본산이었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강제 혼인신고를 하는 도저히 믿기 힘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치 수호의 최전방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안 전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아들은 중대한 학칙 위반으로 퇴학처분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전례 없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안 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압력과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생부에 징계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채 전형이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2016년 서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7.4 대 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퇴학이 거론되는 중대한 학칙 위반을 저지른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대에 수시로,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 답이 아닐는지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와 학사관리를 뒤흔든 입시비리 의혹, 고실업 사회 속에서의 취업비리 및 취업특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퇴했다고, 임명이 강행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외침대로 반드시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인사 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는 ‘이게 나라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여 만에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외침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로남불’이라는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열어 이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 밝혀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입시비리 의혹, 취업비리와 특혜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출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실향민 2세대입니다. 황해도 옹진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제 아버지는 끝내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고혈압, 중풍과 치매기로 거의 말씀도 못 하시면서도 저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북에 생존해 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엄마’ ‘엄마’ 계속 부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실향민 1세대가 세상을 뜨면서 이미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으며,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의 62％가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도 19％나 됩니다. 이와 같은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른정당을 비롯해 여야 4당 소속 의원 스물아홉 분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으나 당시에도 현재 여당인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가족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생긴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인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념일이 아직도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 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처리에 여야 4당이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5대 비리 외 불법 혼인, 자녀 징계 청탁, 만취 운전, 고액의 방산 자문료 등 온갖 추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득권층이 여야를 떠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은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통렬히 자기반성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 지도층, 고위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러고도 서민들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사 참사는 현 정부가 코드 인사, 보은 인사에 맞춰 마구잡이식 인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는 행위입니다. 보수는 부끄러워라도 하는데 진보는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사는 이제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최측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망언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나는 학자로서 내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내 자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미나를 주최한 우드로윌슨센터는 문 특보를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 ’으로 소개했습니다. 문 특보가 학자가 아닌 대통령 특보로서 세미나에 참석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더구나 문 특보가 참석한 워싱턴의 세미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동아시아재단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항공료부터 체류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식 행사에서의 언급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치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로닌 미국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문 특보가 워싱턴을 다녀간 후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 3단계 정부임을 선포했다고 인식했다’며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문 특보가 추천한 것입니다. 통일․외교․안보 라인이 문정인의 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 특보가 문재인의 환관 장양입니까? 과거 중국 후한 때 황제 영제를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른 행세를 했던 십상시의 우두머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특보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요직을 맡을 것으로 보도됐지만 행담도 개발 개입 의혹, 아들의 국적 상실 등으로 꿈을 접었던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문 특보의 발언이 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 특보의 안보 궤변이 공영방송 KBS를 통해 버젓이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에서 문 특보는 자신의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해 와 한국의 안보 위기설을 물었다는 등 마치 강 건너 불구경 식의 행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결국 국민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편성이 최근 민주당 정권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KBS와 청와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최근 방송에 대한 일련의 언동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과거 어용방송을 거느렸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춘추필봉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안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연달아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고, 휴전선 일대뿐만 아니라 후방 깊숙이까지 무인기 침투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사드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핵무장입니다. 그럼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가 한미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학자적인 견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라는 공인으로서 나랏돈으로 미국에 간 것이지 학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조언자입니다.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굳이 고집한다면 외교안보특보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정도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체제의 존망을 걸고 제재를 감수하고 주민들을 굶겨 죽여 가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화나 거래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핵은 동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결 과정을 거쳐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를 전제로 해야 그 과정에 동결이 따르는 것입니다. 핵 활동의 막연한 중단은 가만히 물에 떠 있는 오리가 물속에서 열심히 발놀림하는 것처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 왔고 방치한 상태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북한 핵은 반드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구실로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사드 도입을 마치 테러단체가 불법무기를 도입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사드 포대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반입되었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이를 몰랐다고 호들갑을 떠는 안보라인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드 논란을 보면 현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간의 기본적인 약속조차 안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한미 동맹 파기로 이어져서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을 불러왔듯이 또다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합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입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스스로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명의 해군 장병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에 고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나 된 목소리는 북의 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이끌어 내자는 것입니다. 대화와 교류, 지원은 완전한 핵 폐기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의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국민은 불편함은 참을 수 있어도 불안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모는 무능, 무책임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