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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및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혼란케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17일 구성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의 조사기간 동안 기관보고 2회, 청문회 7회, 현장조사 2회 등을 통해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사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금출연 과정에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행위, 소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의 존재, 청와대 출입에 있어서 통제받지 않는 이른바 보안손님 등 각종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실인원 94인, 연인원 132인에 달하는 방대한 증인 채택을 통하여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대기업 총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청문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수감 중인 구치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면담․신문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기존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실망감과 분노를 국민께 안겨 드렸고, 수차례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촉발하였으며,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에까지 이르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의혹의 범위는 점점 거대하고 깊어져 국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열네 가지의 의혹 사건과 이러한 의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서류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 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 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내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 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오늘 마침 단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비처럼 국민들을 위해 예산과 여러 현안들도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 장기 경기 침체로 연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고 기업들과 창업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문화창조벤처단지 경쟁률이 13 대 1에 이르렀고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에서 시작하는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잘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 둔화, 엔저 등의 충격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내외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 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 원, 정책금융 지원 29조 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 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열 달 동안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입니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이던 시절에 앞으로 900만, 1000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역대 정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안에 이미 자족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국민 정부의 실천 의지인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식목일, 강원도 양양․고성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천년 고찰 낙산사와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시에 재난을 당한 피해 주민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로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산불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개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 드리는 게 개혁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는데, 강풍을 이길 수 있는 초대형 소방헬기가 두 대만 더 있었더라도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권이 과연 이런 개혁을 해 왔는지, 다 함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내수와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당장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최저생계비도 없으면서 기초생활 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단수․단전 가구,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입니다. 한나라당은 130만 명의 근로빈곤층과 350만 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 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 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랫동안 원내 1당이었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원내 2당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121석의 견제 의석을 주신 깊은 뜻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생산적인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17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부의 침략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 왔고, 선조들로부터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선진 문화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역 규모 세계 12위에,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정보화 시대를 열어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고,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 냈으며, 폐허 위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 토대 위에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자랑스럽고 역동적인 반세기를 보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살기 좋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큰 기대 속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가 바로 이 일을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달성의 朴槿惠 의원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없는 민족의 비애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앞장섰고 서울에 온 북한 대표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태극기가 치워지기도 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조차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국가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과 대치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향해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분명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과 불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후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있어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국가관의 혼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간첩들은 북송시키면서 조국을 지키다 포로가 된 우리 국군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전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의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국익과 국민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새 천년의 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해서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언론관련 문건에 대한 정형근 의원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정책 실패를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국무총리께 외교안보 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의 기조로 실사구시, 즉 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은 생계를 잃어 시름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대북지원은 잠수함과 미사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실사구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외교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정책에 있어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고 있고 겨울마저 다가오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불신은 이제 냉소를 넘어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관심한 국회는 무의미합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여당도 야당도 지역도 아닌 국민들을 괴롭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영달과 지나간 과거를 모두 접고 지역과 여야 계파를 떠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에겐 다시 한 번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약의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26일 대정부질문 때 자유민주연합의 변웅전 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민주계에 속해 있던 의원 한 분이 5․16과 국무총리를 비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으신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나 정치인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 없이 노력하고 희생했느냐에 따라 전체 국민이 평가해서 역사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분야를 질문하기에 앞서 국무총리께 안보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은 어렵기 때문에 긴장완화와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화해와 협력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입니다. 늑대 무리는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양들이 채식에 찬성한다고 결의하는 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극비리에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잠수함 침투와 무장공비 남파, 인공위성 발사 등 변화된 모습...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