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8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및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혼란케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17일 구성된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의 조사기간 동안 기관보고 2회, 청문회 7회, 현장조사 2회 등을 통해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사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금출연 과정에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행위, 소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의 존재, 청와대 출입에 있어서 통제받지 않는 이른바 보안손님 등 각종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실인원 94인, 연인원 132인에 달하는 방대한 증인 채택을 통하여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대기업 총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청문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수감 중인 구치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면담․신문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기존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실망감과 분노를 국민께 안겨 드렸고, 수차례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촉발하였으며,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에까지 이르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의혹의 범위는 점점 거대하고 깊어져 국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과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자성해 보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주문하셨으나 짧은 국정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진상규명에 미진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 국민들의 주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이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여 국회를 농락한 증인들,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국회의 현장조사를 단지 관례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위원들을 문전에서 돌려보낸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박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확실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국정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불어 국정조사를 지지해 주셨고 열아홉 번째 청문위원으로서 두 달여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번 다시 국가권력이 사유화되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미완의 국정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자료가 부디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향후 공정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시작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아무쪼록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