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원 성명만 의장님과 동시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회의원 정세균 심재철 박주선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金光琳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金世淵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柳在仲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李恩宰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李憲昇 이현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鄭仁和 정재호 鄭宗燮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河泰慶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 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 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 없는 장기침체, 저출산․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열아홉 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 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일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 이면 무항심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의 문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부진, 가계 부채,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 드립시다. 4년 후에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내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 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것을 기한 내에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유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실직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루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뒤처지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라는 벤처창업 생태계가 확충되고 있고, 금년에 출범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9만 개를 돌파하였고, 벤처투자 규모도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자원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문화콘텐츠 체험과 함께 쇼핑, 숙박까지 가능한 K-Culture Vally가 착공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혼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으로 이어지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이 더해져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진정한 문화융성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란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기회입니다. 지금 이 블루오션을 향해 전 세계가 앞 다퉈 모여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대륙의 핵심 파트너들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개발 협력으로 우정을 쌓는 일은 결국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 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이었는데 거대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약 4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란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이 장기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것에 놀라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고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고, 보건과 음식과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 에이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끌 수 있고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상담회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 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3년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합심 노력해서 잘 헤쳐 왔습니다. 작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고, 수출도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 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랍니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 의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경환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 희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양승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국무총리 황교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감사원장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