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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류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독재권력의 질곡에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국민의 울분이 폭발 일보 직전에 놓여 정권이 도괴될 정도의 부정부패, 인권말살, 고문치사 등의 단말마와 같은 대형사건들이 속출했음에도 국회의 고유권능인 국정조사권 한 번 발동하지 못한 채 무위도식했던 12대 국회!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자기 소속집단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불순하게 야합하여 만들어 낸 개헌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던 12대 국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동료 의원의 손목에 싸늘한 쇠고랑을 채웠으며 국민들이 선출한 선량들의 임기를 다수당 몇 사람이 앉아 무우 잘라 먹듯 잘라 버린 12대 국회의 잔영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착잡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문의 잔학성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단식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식이 뼈를 깎는 고문 이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한때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잔학한 고문에 항거하여 단식투쟁으로 맞섰던 고난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민주화가 만발하여 어둡고 무서웠던 고난의 시대에 파출소 문 앞에 한번 가 보지 않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민주투사가 되어 소리높이 민주를 외치고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앞장섰던 어제까지의 독재자도 하루아침에 민주인사로 표변하여 도처에 민주투사 민주인사가 즐비하게 널려 있어 이제 국민들이 민주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설래설래 흔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능하면 본 의원은 저의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인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답변하실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부연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1972년 이른바 유신으로 8대 국회가 ...

민중민주당 소속 류갑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리비아,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방문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민주정의당의 이한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이용호 의원, 심정구 의원 또한 신한민주당의 유성환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유병곤 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해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리비아 및 모로코를 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우리 의원친선사절단의 방문목적은 최근까지 전개되었던 남북대화의 정세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아랍 비동맹국가들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지역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 방문국 간에 각각 한․리비아 및 한․모로코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었음을 통보해 주고 동시에 상대국의 의원친선협회 조기결성을 위한 협의를 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의 상호이해증진 및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돈독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본 사절단이 방문했던 리비아 및 모로코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기조로 하여 아랍국가들의 단합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대 마그레브 건설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었읍니다. 특히 리비아는 사회주의국가로서 친소, 반미노선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우리와의 정치적 유대기반은 약하지만 1980년 말 외교관계 수립 이후 건설업체의 활발한 진출 및 의료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 경제협력관계 강화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날로 새로이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편 모로코는 1962년 국교수립 이래 비동맹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한반도평화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는 일체의 접촉을 단절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가로서 리비아와는 특별연방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방문기간 중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리비아에서는 알리 벨크하이르 총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인민회의 의원들과 그리고 알리...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규정짓고 넘어가야 할 선행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나 남북통일 문제는 주로 행정부에서 주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8․15 선언 6․23 선언 또한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한 민정당의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 등 모든 일련의 사안이 행정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4일 안보․외교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행정부 측에 물었읍니다.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북괴도당이라는 표기를 하고 여의도광장에서 반공집회를 할 때는 ‘때려잡자, 김일성’이라고 화형식을 하는 이런 논리의 모순 속에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하고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답변을 받아 내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대한민국국회사상 이런 남북의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이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북의 실체를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엊그제 바로 이 질의 단상에서 집권당 의원들마저도 나와서 북괴도당 운운했고 공산당이 불법화되었으니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속기록에 보면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시 고창군 출신 신한민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의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읍니다. 독재권력의 탄압 속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웠던 고문과 형극과 수난을 동반하며 5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구형량을 안고 전국 교도소를 내 집처럼 전전했던 통한의 쓰라렸던 수난을 극복하고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회의사당에 14년 만에 복귀하여 대정부질의를 펴는 본 의원의 심정 심히 착잡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유신만이 살길이라던 그 핵심들은 불귀의 황천객이 되었읍니다. 항장 은 불살 이요 사자 는 무언 이라는 말에 따라 오직 그분들의 명복과 평안을 빌 따름입니다. 참으로 인생무상과 권력무상을 느끼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중후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몇 항목만 질의하겠읍니다. 관계 국무위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보의 요체는 민주주의요 국민의 신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있는 곳에 안보 있고 독재 있는 곳에 안보 없읍니다. 국민의 신임 있는 곳에 안보 있고 국민의 불신 있는 곳에 안보 없읍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독재와 불신 때문에 지도에서 사라져 버린 망국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준엄한 역사가 입증하고 있읍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월남이 패망한 것은 과열된 민주화운동 때문에 패망했다고 말했고, 또한 요즈음 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민주주의 사태가 났는데 이북의 김일성이도 인민민주주의를 한다, 민주주의가 무슨 만병통치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민주화가 과열되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독재정권과 집권자의 부정부패, 국민의 불신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민정당에서는 김일성의 인민민주주의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알았어요.

예. 또한 총리께서는 22일 김수한 의원과 박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생문제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문제 되는 학생은 전국 100만 명 학생들 중에서 겨우 1, 2% 정도의 소수에 불과하며 좌경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오늘 미문화원 점거한 학생도 8만 학생 중에서 불과 71명이다 설명하셨읍니다. 좋습니다. 5ㆍ16 쿠테타를 주도했거나 5ㆍ17 및 12ㆍ12 사태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체 60만 대군의 몇 % 정도나 되는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5ㆍ16 쿠테타의 주동자들은 5ㆍ16을 마지막 혁명이라고 미화했지만 그 후 또다시 안보와 사회혼란방지라는 미명하에 5ㆍ17 및 12ㆍ12 사태와 같은 군사행동이 정당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 혼란한 사태를 빙자하여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물었읍니다만 그 답변이 안 나왔읍니다. 안보와 애국을 운위하면서 일단의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정치에 관여했을 때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의 33% 그리고 GNP의 6%를 방위비에 충당하고 기타 수많은 방위성금 또한 군원 그리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2000불을 상회하며 특히 지난 20여 년간 안보제일을 내세우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약했던 군벌주도형의 정부가 어찌하여 북한보다 군사력이 뒤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53년부터 1984년 말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이 무려 7만 8249회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정규병력 면에 있어서 한국의 공군 3만 3000명, 북한의 공군 5만 1000명, 한국의 해군 4만 9000명, 북한의 해군 3만 4000명, 한국의 육군 54만 명 북한의 육군 70만 명, 그리고 장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육군 야포 2800문, 북한 야포 5300문, 한국 전차 1200대, 북한 전차 3200대, 한국 장갑차 800대, 북한 장갑차 1200대, 해군장비를 비교하면 한국 잠수함 20척, 북한 잠수함 21...

30만 선량이며 국민의 대표이신 204명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소속정당을 초월한 같은 국회의원의 신분인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들 스스로의 위치가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몰꼴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말 못 할 곤욕을 겪고 강압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음에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국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위협 속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했고 1000여 명이나 되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보호를 받으며 야밤 새벽 3시에 뒷문을 차고 들어와 불과 3분 만에 국가보위법을 통과시켜야만 했고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이를 만나러 평양을 왔다갔다하면서 심지어 일본에까지 사전에 일일이 연락을 취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만 극비에 붙이도록 빼돌림을 당하고도 그 당사자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이 자리에 불러내다가 증언마저도 들을 수 없었고 소위 경제혁명이라는 8․3 긴급조치가 국회를 외면한 채 동기가 불순하게 발동된 것 등등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괴뢰라는 낱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글사전을 찾아보았읍니다. 그랫더니 ‘괴뢰는 꼭두각시 허수아비 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흉내 내는 의식 없는 물체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해 놓았읍니다. 제가 왜 이 괴뢰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비상사태의 선언을 비롯해서 사채의 신고에 관한 8․3 긴급조치 또는 내일에의 민족노선을 설정한 남북공동성명 등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당 의원들이나 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각부 장관들이나 이 사람이나 한글사전에 정의해 놓은 괴뢰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

1972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브라질 이민 실태보고서를 동료 김상현 의원께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김상현 의원께서 긴급한 사유가 생겨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리로 보고하게 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200자 원고지가 60여 매에 해당되도록 상세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목차만을 간단하게 낭독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해외이주자 집계를 보면 1962년도부터서 1972년 6월 말 현재까지 해외이민 총수가 8만 3864명입니다. 이 중에 브라질이주자 연도별 집계수를 보면 1962년 170명, 1963년 462명, 1964년 604명, 1965년 722명, 1966년 365명, 1967년 68명, 1968년 306명, 1969년 866명, 1970년 1776명, 1971년 1290명, 1972년 2226명 계 8855명으로서 전체의 10%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보고서의 목차만을 일견하면 브라질 한국인의 연혁과 그 현황 1. 브라질 한국인의 형성과정 2. 이민의 전개 3. 이민사의 분석 4. 브라질에 불법으로 이민한 자들 이것은 주로 제삼국을 통해서 이민된 것입니다. 5. 정착상황 브라질의 국황과 입지조건 1. 자연환경 2. 국민과 민속 3. 정경개황 브라질의 한국인의 사회적 현황 1. 한국인의 영농상태 2. 브라질 사회에의 적응상태 3. 직업변천 및 생활상 ㄱ. 초기상태 ㄴ. 안정기 ㄷ. 앞으로의 문젯점 교민사회의 현실과 문젯점 1. 창설과 초기 2. 법적지위 해결로 인한 불화 3. 절연상으로 인한 불화 4. 판결전문 이민지로서의 브라질의 장래성 1. 이민의 수용력 2. 아마존 개발과 집단이민 브라질교포의 당면과제 1. 금융기관의 미비 2. 소비조합의 미비 3. 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요청 4. 본국유학진출 장려 5. 경축일 모국초청 6. 종합병원 설치 7. 브라질교포 현황조사단 파견요망 8. 이민절차에서 빚어진 제 문젯점 9. 건의...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깊이 있고 상세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특히 이 절박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신민당 총무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소위 자주평화통일원칙의 합의사항이라는 공동성명 발표 경위가 정부의 기본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정책의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공의 정치적 협상의 매개물로 선택되어 관계국들의 압력에 의해서 불시에 행해진 것인지 그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미국과 중공의 정치적 흥정의 소산으로 이루어졌다면 지난 77회 임시국회 때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더라도 절대로 한국문제는 논의할 수도 없고 또 논의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이 증언을 하신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총리께서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 절대로 한국문제를 논의 안 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일원칙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가교적 역할에 불과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의 사명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2단계의 통일작업으로 언제쯤 남북 정치회담을 시작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남북 정치회담을 개최할 계획이 있다면 그 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또는 북한의 밀폐된 실상을 알고 또한 사회체제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동포에게 알리는 첫 단계로 최단 시일 내에 남북 간 기자교류를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종필 총리께서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고…… 또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의 중앙위원회는 유엔을 외세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유엔은 한국의 국내문제를 일체 간여를 중지할 것을 이 시간에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신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72년도 예산규모 6473억이 통과되려고 하는 역사적인 이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질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프고 지루하시더라도 정부 각료들께서는 졸지 마시고 또한 여야 의원들께서는 각자 자리를 성의 있게 지켜가면서 이 예산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추가경정예산 때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은 5ㆍ16 당시와 현재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분석해 볼 때 과연 어느 때가 더 불안지수가 높고 혁명을 구상한다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냐 국무총리에게 물어본 바 있읍니다. 그때에 총리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깨끗한 백지 한 장 위에 간단명료하게 5ㆍ16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은 안도의 긴 한숨을 내뿜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률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묘하게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위기설이 나돌았고 심지어는 72년도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께서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5ㆍ16 혁명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리만큼 안정되었다는 현정부가 무엇 때문에 쿠데타 설이 나돌게 되었고 또한 공공연하게 위기설을 퍼뜨리게 된 그 진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전에 박종률 의원께서 물었을 때 좀 속시원하게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은 총리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정부가 입버릇처럼 중농정책 중농정책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농정책이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서 외곡판매대전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이룩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손 치더라도 금년 72년도 농림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야기된 사법부 파동의 질의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우선 본 사안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 없는 답변 내용과 기계적인 태도에 대해서 외부의 말 못 할 압력과 감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풍문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과 상식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기에 모든 법의 운용은 거기에 근저해야 된다고 믿었고 또한 법률이나 정치 이전에 인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부 파동의 진원인 검찰이 2차에 긍하여 신청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시비곡절을 차치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비겁하고 야비하고 저속한 처사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을 신 법무부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신청한 구속영장의 논지가 겨우 접대부 99번과 66번의 주소 성명 본적 가명 연령 이런 것을 밝히고도 모자라서 전복죽으로 아침 해장을 했다고까지 악의에 찬 내용을 일견할 때에 이것은 마치 007의 제임스 본드가 무색할 정도의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거기에 피의사실마저 의식적으로 공표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법부를 위협할 특수목적하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신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법사상 최대의 위기를 몰아왔고 또한 사법부의 존재 의의마저 부정되고 있는 오늘의 사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렇지 못하는 데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