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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 해제와 사찰단의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태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 번 가 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온갖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대북 송금 특검 문제, 모두 하나 같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저는 때로 결단하고 때로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깊어지고 좀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의 밑천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을 구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 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 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 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 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도 헌정중단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 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 합당 등이 바로 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문화 분야의 질문 기회를 빌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함포와 핵무기를 앞세운 대결과 투쟁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선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전의 두 번은 과정상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그 정통성에 관해서 약간의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통성에 관한 아무런 시비거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일과 반일, 용공과 반공, 독재와 민주, 이런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들을 놓고 반드시 상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로섬게임을 벌여 온 나라에서 이제 그 타도의 대상들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공존해야 될 가치와 집단들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모두 대화와 타협,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아직 잘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IMF 때문일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자들로부터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제를 받아 내야 하는 절박함도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13대 국회 이 자리에서 4년간 일하고 6년하고도 한두 달 더 쉬고 이제 다시 여기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감회도 새롭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선거 두 번 떨어지고 다른 선거도 좀 떨어지고 이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은 없고 전부 선배 정치인들 또 전체 정치 그쪽의 잘못 때문에 떨어졌는가 싶어 마음속에 원망도 많고 여러 가지 맺힌 생각도 참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 잘나고 정치만 잘못됐고 꼭 그리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정치적 상황과 구도가 누구 누구 탓할 것 없이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모두 신용을 좀 잃고 있는 그런 정치적 구도 속에서 저도 때로는 좋은 기분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어느 한 정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의 노선을 가지고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누구 누구 탓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관해서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도 또 무척, 좀 잘난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었는데 실제로 13대 국회 때에나 떨어져 나가서 바깥에 있을 때에나 일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든지 몇 가지의 논리적인 능력을 더 갖고 있다고 그게 꼭 잘난 정치인은 아니라는 생각도 참 많이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배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처럼 오랜만에 좀 모난 성격의 정치인이 돌아왔지만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크게는 나라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고 작게는 우리 정치인 모두가 좀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정치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더욱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는 이 부문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와 조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나서서 이와 같은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이 또한 우리 오늘의 정치현실의 서글픈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관해서 그것을 정치인의 이해관계로나 또는 지역감정으로 풀이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높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도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그와 같은 추측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반대토론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무척 서글픈 느낌을 무릅쓰고 이 토론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전제로서 궁극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철사업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하고 시기를 늦추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히 반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2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반대토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의 반대토론은 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경부고속전철의 건설보다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제2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경부고속전철은 천천히 검토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의 기간과 비용 등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데는 5조 8000억 원이라는 투자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90년도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하면서 대단히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수치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심의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오늘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시 예산제도라는 것이 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이 국가의 목적에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따지고 또 그것이 오늘의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법성 부분은 좀 소홀히 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법치주의의 경험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결산이 궁극적으로 효율이 담보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먼저 적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90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적법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한 낭비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오늘의 토론에서는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 90년의 결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은 여러 가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잘못되고 예산제도의 효용성을 상실시키는 예산제도의 의미를, 예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부산 동구 출신 민주당 노무현 의원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본회의에 빈자리가 많다, 이석이 많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에 나서면서 또한 대정부질문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당부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어쩐지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미사여구는 잔뜩 늘어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듣고 나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멍군 장군 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적 답변은 없이 그냥 결론만 가지고 우겨 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고 국무위원의 답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변 또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질문방식도 조금 다르게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내세우고 우리 당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상위에서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지만 이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위 의원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제 질문에는 제 소견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도 답변이 어물쩡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질문 하나하나에 번호를 전부 붙여서 질문서를 드렸으니까 빠뜨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별표를 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자칫 보면 별표부분만 답변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 답변해 주...

귀찮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 달라는 취지로 번호를 또박또박 이렇게 붙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질문한 취지를 사전에 넘겨짚어서 그 취지를 다른 견해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긴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상 앞에서부터 물어야겠습니다만 뒤의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시선언 이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제안에 관해서 미리 미국과도 긴밀히 사전협의가 되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핵을 없애자는 취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었던 것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비핵지대화를 위한 소련과 중국의 구체적 제안이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철수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또 전술핵을 어떻게 하겠다,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주고받는 평화무드의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부시선언 속에서는 주한 전술공군핵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로 되고 있는데 이런 판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얘기하자면 우방 간에 무슨 손발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손발 맞춰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손발 맞춰서 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한국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달라서야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질문한 것인데 답을 다 피해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할 것인가 답변해 ...

노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유야 어떻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 우당으로서 야당을 함께하시던 평민당 의원이 전혀 한 분도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서 입장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저의 생각과 같고 그들이 퇴장했던 이유가 충분히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느 날엔가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섭단체가 없어지면서 퇴장을 한다는 것이 전혀 정치적 항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스스로의 모습과 힘이 왜소해져 버린 현실에서 그들과 함께 퇴장해 본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또박또박 짚고 따져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신청을 했더니 의사국장이 저한테 와서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주장하고 반대토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김광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또한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단상에 나오는 방식 이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랜 의정생활로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다져 오신 선배님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평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또 새로운 동의안의 제출을 통한 제안이유의 설명 따위를 통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 단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민자당 의원께서 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정치적 견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왜 이 기회를 봉쇄합니까?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

노동위원회 노무현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25일 이상수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8년 12월 5일 이인제․노무현․정정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김병용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회부순서에 따라 2건은 1988년 12월 13일에, 다른 1건은 1989년 2월 20일에 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3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을 수차 병합심의한 결과 3개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 대안은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6차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키로 의결함으로써 3개의 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둘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때로부터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3자개입금지 제외 범주에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였고, 넷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여섯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늘어만 갑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 이래 지금까지 노동자가 기업주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거하거나 기업 또는 공권력의 탄압에 항거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하거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또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청년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은 기간 농촌에서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자살한 농민은 몇 명입니까? 산동네 달동네에서 철거에 항거하다가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죽거나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경쟁의 부담이 과중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같은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 왔읍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학생들이 죽어 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 먹으면서 바른말 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