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7차 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대 국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국회의장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7일 국회의원 김원기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孔星鎭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權哲賢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金淇春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金命柱 金武星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金映宣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金容甲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金在原 김재윤 김재홍 金政夫 김정훈 김종률 金鍾仁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金鶴松 金學元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孟亨奎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朴啓東 朴槿惠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朴鍾根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徐相箕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辛國煥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安商守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柳根粲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李康斗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李方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李在五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李鍾九 이주호 이철우 李漢久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林仁培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張倫碩 장향숙 전병헌 田麗玉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崔炳國 최 성 최순영 崔鉛熙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 천 許泰烈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洪準杓 홍창선 황우여 黃震夏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민의 엄중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17대 국회의 의장으로서 개원사를 하게 된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17대 국회는 과거 국회의 연장선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위대한 국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국민주권을 철저히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를 그동안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를 살펴보면 국회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유린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에 굴복하기도 했으며, 국리민복과 무관한 소모적 정쟁에 몰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 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논의의 중심무대로, 국민통합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은 감히 제2의 제헌국회 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여야가 상생하는 선진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상 유례 없는 민주적 경선과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자부심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국회상을 구현할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 됩니다. 정쟁과 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지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승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합니다. 의정단상이 정파의 이해관계나 정략적 목적에 따른 대리전으로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맙시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익에 여․야 없고, 민생에 보․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추구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개척자이자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세계가 주시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개혁’이라는 화두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끊임없는 쇄신, 부단한 개혁만이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제는 보다 차원 높은 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생산성 높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거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지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치개혁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의욕에 넘치고 있습니다. 선진정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국회에서 소홀했던 정치개혁을 마무리하십시다. 정치권이 스스로 먼저 바뀌고,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선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 17대 국회는 ‘자기 발로 서는 자주적인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국회는 그동안 국회의 본래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조사권 등 국회 고유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과거 자화상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카리스마적 당권, 지역주의 정치구도, 국민의 정치 불신,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 국회의 전문역량 부족 등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제약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고질적 병폐를 일소하고 정치의 변방에 있던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할 때가 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정치, 입법,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회다운 국회,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국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본래 역할과 권능을 세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민생을 돌보는 현장 중심의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방위전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오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어둡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선진 10강 진입 목표를 수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 그리고 농어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이라크 파병, 사회갈등 조정, 빈부격차 완화 등 각 분야별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싸우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금과옥조처럼 가슴에 새겨야 할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무관한 정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역량이 부족한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회 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기구를 확충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 내로 이관하는 문제나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생 관련 정부조직과의 업무 연관성을 높이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처 등 기구 설립을 서두르겠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다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예산이라면 국민들께서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1년 국회대표로서 평양에서 열린 IPU총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었습니다.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상호방문 등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5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킨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는 일도 17대 국회에 부여된 소명입니다. 국회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 국회회담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4대국 및 여타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의원 외교 활동에도 의원 여러분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의회주의자’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품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국회라는 장에 모여서 활발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용해되고 수렴됨으로써 국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정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국회를 갖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잘못되면 어느 누구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분명 17대 국회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첫 출발점입니다.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여느 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우리 모두 부응합시다.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처럼 피워 올린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대통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제17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라고 다 국민의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치렀던 많은 총선에서 돈과 권력, 감성적 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는 국민의 참된 대의기관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인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4․19혁명 이후의 제5대 국회, 87년 6월 항쟁 뒤의 제13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헌정이 중단될 만큼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선거에도 공작과 관권 개입, 돈에 의한 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이를 훌륭히 극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봉기도 헌정중단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 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 나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국민의 국회조차 권력자들은 공권력과 군대, 돈과 지역감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 정치인만을 위한 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발췌개헌, 4사5입개헌, 3선개헌과 유신, 3당 합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목숨까지 바쳐 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 출범한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국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는 적극적이고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국회, 분열 구도의 이익에 기대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득권의 국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전쟁 위기설까지 나돌던 북핵문제에다가 이라크 전쟁과 사스 공포까지 겹쳤습니다.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로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끄럽기만 했던 1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취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문화가 혁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밀실공천도 사라졌습니다. 보스의 낙점 대신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보와 보스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행복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권력기관도 이제 바로 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용합니다. 자신이 할 일만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도 이미 어제의 검찰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을 해 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는 아닙니다. 인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공정성 시비도 청탁과 정실인사 얘기도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지역편중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정한 인사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 지도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헌법의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기업인 간의 부정한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뢰를 보내 주시고 고비마다 힘을 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저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라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외환보유액도 16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의 이익률이 97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기관은 물론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희망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재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사 간에 무분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몇 가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내내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잘 대처해 왔고 지금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한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 외환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 주도형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신성장동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특혜와 독점, 불공정 경쟁의 시장구조로는 창의와 경쟁의 효율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창의와 경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체로 보면 분명 희망적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당장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서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육성되도록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직업교육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고급 인력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현재 시행 중인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토대를 닦은 사회안전망을 더 내실 있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높여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던 날, 언론에서는 제게 ‘이제는 경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물론 경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부터 경제입니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단 한 순간도 경제와 민생이 제 머릿속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재한 회의의 대부분이 경제정책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나머지도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자주 찾지 않는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장과 시장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해 나가면 머지않아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 여당도 여기에 한몫을 거들고 나왔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서 정부는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땅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서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IMF 위기설’이 대두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수진작책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장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결코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과거로 돌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그리고 언론도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항상 대안이 따라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다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이 없는 것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책 자체로써 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대안 없는 비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400조 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증시를 통해서 생산자금화해야 한다는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 이외에 다른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려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은 일치했으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는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가 왜 시간에 쫓겨 단기부양책을 써야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경제는 경제이론에 따라 원칙대로 해 나갑시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풀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가 주도해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가지만 자르는 청산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내는 청산을 하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를 고치고, 문화와 관행이 문제이면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몰아치기 방식으로 사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우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의 서비스의 질과 일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일류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에게 칭찬받는 정치 한번 해 봅시다. 국회다운 국회, 정부다운 정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국회를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이 가장 따끔한 채찍입니다. 다시 한번 17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대 국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席議員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석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맹 곤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홍 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형 준 박 홍 수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계 륜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근 찬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호 웅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來賓參席者 대법원장 최종영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국무총리직무대행 이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지담 감사원장 전윤철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무부장관 강금실 국방부장관 조영길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과학기술부장관 오명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 농림부장관 허상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 환경부장관 곽결호 노동부장관 김대환 여성부장관 지은희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김병일 ◯第247回國會 集會要求 일 시 2004년 6월 5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3항 이 유 제17대 국회 원 구성 및 국정현안 요 구 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외 27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