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이신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1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속철도의 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하고 이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이외에 동 공단의 조직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 해외에서의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개발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공단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단이 건설한 고속철도와 그 역세권 및 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넷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그리고 자산 운영의 수익금 및 차입금 등으로 하며, 다섯째, 공단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의 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택지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고속철도 건설은 시기상조이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제정도 보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 심사보고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부산 동구 출신 노무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더욱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는 이 부문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와 조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제가 나서서 이와 같은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이 또한 우리 오늘의 정치현실의 서글픈 현상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관해서 그것을 정치인의 이해관계로나 또는 지역감정으로 풀이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높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도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그와 같은 추측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반대토론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무척 서글픈 느낌을 무릅쓰고 이 토론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전제로서 궁극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철사업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하고 시기를 늦추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히 반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2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반대토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의 반대토론은 두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경부고속전철의 건설보다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제2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경부고속전철은 천천히 검토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의 기간과 비용 등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데는 5조 8000억 원이라는 투자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액에 있어서 고속전철은 5조 8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제2고속도로는 3조 5000억 원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투자액은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건설기간은 고속전철의 건설은 98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7, 8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로는 약 3년 정도면 건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간투자비용은 결국 고속전철이나 고속도로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투자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전철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면 욕심 같아서야 두 사업을 함께 다 하면 좋겠지만 5공 시절에 전부 뒤로 미루어 놓았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6공에서 한꺼번에 폭주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정이고 그러나 한편 그것은 팽창예산이 되고 또한 물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돈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그 우선순위와 기회비용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6공은 아산공단에 2조 3200억 그리고 광양항종합건설에 2조 7000억 등 엄청나게 많은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또 착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엄청난 이와 같은 투자가 지금 6공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까지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투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고속전철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고속전철을 할 것이냐, 고속도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기회비용 또는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이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속철도의 문제, 경부 간 물동량의 수송체계 체증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미래의 설계로 볼 것이냐의 그런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미래의 설계, 화려한 미래의 설계라고 한다면 나는 고속전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당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고속전철을 선택해서 여유 있게 사업을 할 만큼 우리는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부축의 수송능력 중에서 철도는 이미 아슬아슬한 포화상태에 들어서 있고 고속도로는 이미 수용능력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부축의 수송용량은 포화상태가 아니라 이미 마비상태를 넘어서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7, 8년씩 10년씩 멀리 내다보고 여유 있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고속도로의 건설로써 해야 한다, 고속도로는 약 3년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반해서 고속전철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 매년 소요되는 건설비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고속도로의 건설이 우선 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보면 우선 효율에 있어서 컨테이너의 배달수송체계가 철도에서 트럭으로 화물차로 환적하는 그런 불리함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항을 건설한다고 하면 광양항의 물동량을 경부선의 축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기술이전의 문제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전의 문제도 오늘날의 눈부신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부상열차를 얘기합니다. 자기부상식 열차는 2010년 가야 서독에서도 실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부 간의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선진국의 기술발전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바퀴씩보다 더 높은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지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전철을 건설하면 용량초과시한이 60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속도를 보면 이 60년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기술진보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60년까지 내다본다는 것이 조금은 예측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에 이미지에도 좀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의 좀 편협한 관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쩐지 고속전철은 좀 화려하게 보입니다. 고속도로라면 좀 덜 화려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과소비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어쩐지 생산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화려하게만 보이는 이와 같은 고속전철 이것이 우리가 대단히 큰 부자나 된 것 같은 착각을 혹시나 심어 줄 그런 심리적 효과를 끼치지나 않을지 하는 점도 함께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고속전철의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속전철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특히 정부는 ‘과거 68년도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때도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때 야당은 반대했지만 우리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었고 그때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은 반론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야당이 반대했던 것도 경부선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를 좀 더 확충하고 고속도로는 조금 천천히 건설하자는 것이었지 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졸속으로 건설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의 파손에 따른 보수 유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의 몇 배가 투입되어 버렸습니다. 예산과 자원의 엄청난 낭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조절하자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마치 야당이 아무런 정책 없이 무조건 여당이 하는 짓이면 반대하는 그런 것인 양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연구 검토하고 우리 당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만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가진 많은 분들도 이와 같은 걱정을 하면서 또한 반대하고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강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6공 들어서 제대로…… 물가만 올려놓고 땅값만 올려놓고 집값만 이렇게 올려놓고 제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 노태우 정권이 이런 화려한 사업이라도 벌여서 국민들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하려는 이런 전시용 선심용 공약의 실천에 불과하다, 아니면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흔히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을 조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혹을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기하는 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이신 백찬기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무현 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부산 간의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와 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외관문인 인천항, 부산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경제활동의 대동맥으로써 내륙교통의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선교통축으로서 여객수송량은 전국의 33%, 화물수송량은 무려 68%를 담당하고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철도는 하루에 138회의 각종 열차운행이 가능한데 이미 136회의 열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주말이 되는 것 같으면 10일 내지 15일 전, 평일은 사오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철도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적정통행대수가 하루에 4만 8000대 선이나 대도시 부근에서는 하루에 7만 8000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고 서울∼부산 간에 10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고속도로가 승용차도로화 됨으로써 고속도로가 산업동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의 화물 및 승용차의 교통량은 각각 연평균 8.4% 및 19.9%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이 결과 현재 1일 평균 1.3시간의 고속도로 교통혼잡시간이 2000년에는 10배 이상이 되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만도 무려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교통정책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노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60년대 말의 경부고속도로와 70년대 초의 수도권지하철 1호선의 건설 시 그 많은 반대를 하신 분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그때 그러한 정책이 재정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모든 산업발전의 선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70년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지하철이 지금 수도권 교통난을 얼마나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고 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기업인들은 이의 큰 이유의 하나로 수송적체로 인한 수송비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송적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과제로서 경부축에 새롭고 획기적인 교통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 여러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노무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방안 또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또는 고속전철을 신설하느냐 또는 자기부상식 열차를 하느냐 등등 여러 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시한 경부고속전철은 건설기간이 7년이나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시작하여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므로 2000년대의 수송애로를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내년에 반드시 착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은 단군 이래 우리나라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며 일부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진 전담조직의 운영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범정부적인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경부고속전철사업의 사전계획을 준비하고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현재의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은 독립된 법인격도 없는 잠정적인 임시기구로서 대규모 건설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재원조달을 위한 차관 등 차입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기관체제로는 낮은 보수수준과 조직운영의 비신축성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사업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의 차량형식 등의 선정을 위한 제의요청서가 지난 8월 26일 일본, 불란서, 독일의 3개국에 이미 발송되어서 국제적인 사업으로 된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사업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될 것이며 독립적인 강력한 사업주체가 이 역사적인 사업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 설립이 지연될 경우 법적 근거의 불비와 그에 따른 사업주체의 책임능력 등의 불명확성으로 사업이 부진할 것은 물론 경부축의 수송적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므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점을 양찰하시어 국가적인 대역사 인 고속철도건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곧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가 141인, 부 47인, 기권 1인으로써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하오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위시해서 30여 건이 상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