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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인 논산․공주 출신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태풍과 호우피해로 우리 국민들은 두 번 울었읍니다. 사상 최악의 처참한 재해로 울고 온 국민의 뜨거운 동포애에 감동하여 울었읍니다. 먼저 이번 재해로 인해 희생된 영혼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를 갑자기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명복과 조의를 올립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문전옥답들이 하루아침에 자갈강변으로 변하고 마음의 안식처이며 보금자리인 주택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수재민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풍수해에 내 일처럼 물심으로 도와주신 온 국민들께, 특히 종교단체와 각 언론에 대해 재해지구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셀마호의 내습이나 금강유역과 수도권에 대한 호우 등 재해는 우리를 세 차례나 할퀴고 갔읍니다. 지난 7일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총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ㆍ실종 598명, 이재민 16만 4000여 명, 총재산피해액 5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농작물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건물피해가 2만 78동에 118억 원, 농경지피해가 1만 5000㏊에 587억 원, 도로피해가 2146개소에 333억 원, 하천피해가 3791개소에 905억 원, 수리시설피해가 4112개소에 790억 원, 소규모 시설피해가 1290개소에 988억 원, 기타 피해가 1867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논산 공주의 수해현장을 돌아본 결과를 가지고 미루어 보아도 전국의 재산피해액은 현재의 5600억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피해까지 합치면 1조 상당액에 달하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는 정부의 치수사업 등 국토개발투자나 기상관측 재해대책이나 구호대책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노출시켰읍니다. 먼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598명의 인명피해 중 40%에 해당하는 235명...

신민당의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사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간 이 민의의 전당에 모인 것은 파국에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민족사의 장래를 보다 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의사당 안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서로 무릅을 맞대고 함께 걱정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위기상황이라도 입장이 다르면 그 견해 또한 각각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장하는 표현도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삼가하고 자제하면서 순화된 언어 선택에 노력하는 것은 또 성실한 질문을 위해 심혈을 쏟아 가며 며칠씩 고생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과 그 임무를 존중하고 신성한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리가 이렇게 명백할진대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는 실로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19일 행한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대해 정부를 대표한 부총리나 법무장관 문교차관의 답변도 그 성실성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피할 길이 없읍니다. 부총리는 본 의원이 오늘날 국정을 난마같이 이끌어 온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칠흑처럼 답답한 오늘의 이 정국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라도, 실의에 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각 총사퇴를 결행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부총리는 또 전 대통령이 오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 모든 기본질서가 보장되도록 스스로 제3공화국 헌법과 같은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씨가 기회를 잃은 우리 국민들이 드리는 민주개화의 상징이라는 큰 상을 받고 그 지위를 길이길이 누리도록 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전해 드리고 권유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신민당의 김한수입니다. 국태민안을 논하는 이 순간 당국이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인사들에 대해 행해 온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려는 이민우․김대중․김영삼 선생의 공동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김대중 씨를 비롯한 문익환, 박종태, 김종완, 태윤기, 박형규, 송건호 씨를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가택연금시켰읍니다. 이것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폭력정권의 신경과민적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제까지 내외에 부끄러운 이러한 창피한 처사를 계속할 것인가? 국정안정과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측에 엄중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가 안 계시지만 문제 제기 측면에서 질문 대상에 총리를 포함시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최근 한 언론인의 글을 감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권과 국회와 정치지도자들은 자문해 보라! 이 나라 목표가 주어진 제2정치건국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가? 과연 그대들의 생각과 행동과 처신은 지금 평화의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는가? 폭력의 시한폭탄을 마련해 가고 있는가? 무기를 가진 세력에 의하건 무기를 안 가진 세력에 의하건 단 한 번만의 폭력의 소용돌이가 휩쓸면 대한민국은 파국이 온다. 억압과 저항의 악순환으로 폭력정치의 세기가 전개될 것이다. 외채는 하루아침에 배로 늘고 외화도피가 급증하며 실업자는 거리를 누빌 것이다. 서울공화국은 질식할 것이다. 지역감정은 통곡의 원혼가 되어 전국을 맴돌 것이다’. 그 언론인은 우리가 절박한 위기의 벼랑에 서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평화의 장치마련을 충언하고 있읍니다. 먼저 총리와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오늘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 처방은 개헌뿐이라고 믿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위기의 근원은, 사회불안의 근원은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정치에 ...

알겠읍니다. 이것은 사회혼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민정당은 148석이 아니라 97석이어야 하고 65%를 받은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권은 128석이 아니라 179석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득표에 비해 여당 의석 51석이 초과된 셈입니다. 따라서 51석의 정당성 여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부터 잘못된 선거법을 기준으로 나눈 의석을 가지고 민의의 반영이라며 호헌 운운하는 것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조소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현행 대통령선거의 제도가 있는 한 이 제도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그가 누구이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불행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저항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신하의 박정희 씨가 바로 그러했읍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민의 추앙을 받아도 어려울진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서야 국사가 어느 한 가지나 잘될 리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요즈음 대다수 지식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함성과 근로자들의 절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론인들의 분노와 농민들의 참상이 안 보이십니까? 국정 전체 어느 한구석도 잘되는 일이 없고 조용한 데가 없읍니다.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읍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덕성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이 파괴된 대통령선거제도를 바꾸어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기를 열망하고 있읍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국민들의 이 같은 열망의 표현이 학원사태 등 오늘의 위기상황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성 없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개정에 여러분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리와 문교장관은 우리 사회를 붕괴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정신적 혼란, 즉 신뢰 파괴 인간성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복...

앞서 우리 신민당의 이종남 선배께서 망국적인 이 나라 재정경제계의 부정부패의 시정을 촉구하는 손에 땀을 쥐는 그야말로 명질문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국무위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저의 질문내용이 설혹 지난번 특위에서 있었던 질문내용과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낱낱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각 언론기관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8․3 긴급명령에 관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내용을 특위활동부터 보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봉쇄를 했읍니다. 동시에 정부의 답변만을 소상히 보도하도록 하여 대국민 PR에 능숙한 솜씨를 보였읍니다. 그래 특위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이나 또 일반국민들은 여기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이 국회에서 있었는지 어떠한 질문이 있었으며 어떤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인지를 도시 분간할 길이 없읍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국정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국민들을 한자리에서 모아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토론하는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그날그날 시시각각으로 알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부당한 언론간섭으로 인해서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더욱 소상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유로 드립니다. 저는 편의상 남덕우 재무부장관, 태완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종필 국무총리의 순서로 질문을 전개하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제이론으로 가장 밝으신 또 그렇게 알려진 남덕우 재무부장관에게 분배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남 장관은 실례의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금까지의 평판이었읍니다. 그러나 8․3 조처로 그 평판이 정반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3 조처는 분배정책에...

어제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해 마지않는 장경순 국회의장대리께서 국회법과 지금까지 내려온 국회 관례를 무시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회를 했는가 여부의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이 자리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계시고 신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귀에 거슬리는 점도 있고 또 신민당 의원이 말씀할 때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설령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또 시인 김지하 씨의 비어 시를 낭독한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렸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귀에 다소곳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국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설령 귀에 거슬렸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일시에 자리를 뜨신 것은 저는 동료 의원 입장에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석을 갑자기 이탈하신 문제라든가 의장께서 관례와 국회법을 무시한 사회를 보아 주신다는 이것은 우선 야당 의원 89석에 대한 모독이요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삼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동료 의원들 여러분께 잠시나마 또 모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국회정상화 그 정상화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일시에 공전을 거듭하게 하는 불티를 던졌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것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록을 보았읍니다. 저도 경황 중이라서 어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제 발언의 말미에서 비어 시를 읽기를 원하지마는 시간관계상 회의록에 넣어 주신다고 할 것...

의장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한 말씀인지는 잘 알겠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번 읽어 본 뒤에 다음에 다 넣어 주신다는 선의의 말씀같이도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후에는 못 넣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같이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젊은 심정으로는 그대로 낭독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어제와 같이 저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가 돌아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의장이 아무쪼록 양식을 발휘하시고 또 이 시가 우리 한국의 언론사에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같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제대로 있으면은 신문에서 기록을 해 가지고 후세의 자손들에게 남긴다고 하지마는 신문도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회의록에라도 남겨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부디 이것을 넣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우리 당 총무단에서 제발 오늘은 좀 성의 있게 하고 또 이것을 싣는 것은 총무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싣도록 여당과 절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그 성의를 촉구하면서 저는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질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아뭏든 이 김지하 씨의 비어 시는 4월 21일 자 발행된 일본주간 조일전권에 소개되어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이것이 김지하 씨의 시에 대한 모든 소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표제가 ‘오적의 저항시인 김지하 다시 한국의 부패를 치다’, ‘국가비상사태의 어두움을 선명하게 그리다’. 동체만으로 절단되어 옥중에서 몸부림치는 이향농민 썩어 빠진 고관의 생태 공산주의자의 간을 먹는 왕 등등의 표제로 1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읍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시인 김지하 씨의 소개 주요 부분의 해설 등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읍니다. 일본사회에서는 노오벨상 후보작이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들립니다. 이처럼 우방국에서 ...

신민당 소속 논산 출신 김한수입니다. 약 7개월 전 71년 12월 27일 새벽 3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심야거사의 덕택으로 국민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버린 이른바 보위법, 이 보위법을 막지 못한 주제가 보위법의 독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주제가 오늘 다시 발언대에 올라선 것을 국민 앞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때 당시 본의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강제동원됐던 일을 회상하시면은 역사에 죄를 졌다는 심정,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심정은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심정과 동감이실 줄 믿습니다. 자주평화 민주통일로써 4반세기 동안 조국이 분단된 민족의 통한을 씻어 보자는 것이 정녕 박 정권의 당면목표요 오늘날 우리 민족 전체에 부하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첩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폐쇄적인 공산사회의 독재방식보다는 개방적인 자유사회 민주방식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또 과시시키고 확대시키는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총화 다시 말하면 철통같은 국민의 단결로서 급전하는 새 사태에 적응하면서 북한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거듭 확신을 합니다. 이 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총화라는 다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 나라 언론인이나 문화인 지식인 종교인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전 국민은 이른바 보위법과 비상선언에 의해서 완전히 속박당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나라를 뺏겼던 일제 때보다도 더욱 자유를 잃은 채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히틀러의 수권법보다도 더 악법인 보위법이나 비상선언은 이 나라의 생명인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을 압살시켰읍니다. 국민은 이제 언론을 완전히 불신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불신을 합니다. 참다운 언론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평과 불만은 발산되...

회의록에 올려 주시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회의록에 안 올려 주시면 이것 다 읽어야 하겠는데…… 끝난 다음에 결정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읽겠읍니다. ‘소리의 내력’ 서울 장안에 얼마 전부터 이상야릇한 소리 하나가 자꾸만 들려 와 그 소리만 들으면 사시같이 떨어대며 식은땀을 주울줄 흘려 쌌는 사람들이 있으니 해괴한 일이다. 이는 대개 돈푼깨나 있고 똥깨나 뀌는 사람들이니 더욱 해괴한 일이다. 쿵 바로 저 소리다. 쿵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최류탄 터지는 소리냐 아니다. 쿵 난리 터지는 소리냐 핵 터지는 소리냐 히로히도 방귓소리냐 아니다. 닉손 기침소리냐 아니다. 북경도 천안문 앞 코쟁이 맞아들이는 중공군 예포소리냐 아니다. 그럼 뭐냐 쿵 저 봐라 쿵 또 들린다. 쿵 저 쿵소리 내력을 누가 알 꺼냐 쿠궁쿵 어화 사람들아 저 소리 내력을 들어 봐라. 아라사도 미국 중국 일본국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 동편에 먼지 펄펄 시끌덤벙 청량리 훨씬 지나가면 쌔까아만 연탄보다도 더 새까아만 쫄쫄 개굴창물 썩는 내 진동하는 중량천 기인긴 방축 위에 줄을 지어 다닥다닥 금슬 좋게 들러붙어서 삐끄닥 삐끄비끄 삐그다다닥 바람결에 전후좌우로 몸을 흔들어 대면서 노래 노래 불러 쌌는 판잣집 한 모퉁이 그 한 귀퉁이 방에 청운의 뜻을 품고 시골서 올라 와 세 들어 사는 안도 란 놈이 있었겄다. 소같이 일 잘하고 쥐같이 겁이 많고 양같이 온순하여 가위 법이 없어도 능히 살 놈이어든 그 무슨 전생의 악연인지 그 무슨 몹쓸살이 팔자에 끼었는지 만사가 되는 일 없이 모두 잘 안 돼. 될 법한데도 안 돼. 다 되다가도 안 돼. 될 듯 될 듯이 감질만 내다가는 결국은 안 돼. 장가는커녕 연애도 안 돼. 집 장만은커녕 방세 장만도 제때에 안 돼. 밥벌이도 제대로 안 돼. 취직도 된다 된다 차일피일하다가는 흐지부지 그만 안 돼. 빽 없다고 안 돼. 학벌 없다고 안 돼. 보증금 없다고 안 돼. 국물 없다고 안 돼. 밑천 없어서 혼자는 봐주는 놈 없어서 장사도 안 돼. 뜯기는 것 많아서도 안 돼. 울어 봐도 안 돼. 몸부림 쳐 봐도 안 ...

신민당 소속 김한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의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은 지금 걸려 있는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칭 10ㆍ2 입법부파동이 집권당 내부의 권력다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추호도 논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의 여야를 떠나서 민주국가의 주춧돌인 의회가 행정권에 의해서 난타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공화당의 김세배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탈당에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강박에 의한 탈당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탈당이 아니라 또 강박에 의한 탈당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는 더 큰 강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더 큰 가공할 강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 진의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10ㆍ2 파동이 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보부가 오치성 내무의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그랬을 때에 10월 2일부터 4일 12시까지 스물세 명의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을 강제연행해 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김성곤․길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아홉 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은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자마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갖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나머지 열네 분은 갖은 심문 끝에 이른바 자술서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쓰고 나온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다 알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심문을 당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가표를 찍었느냐 부표를 찍었느...

신민당 소속 논산 출신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의 연일 계속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 총리는 한때 국민과 함께 이 나라 전 언론에 아낌없는 총애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양심과 명예를 걸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 유력 신문사가 발간한 주간지에서 이 나라 각 언론단체의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앙게트가 있었읍니다. 그 앙게트의 설문에는 다음에 이 나라 지도자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여야별로 그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의 이유를 밝혀라 이러한 내용의 설문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그 설문응답을 종합한 결과 여당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김 총리가 제1위였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은 주간지는 즉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판매가 중지됐고 압수됐읍니다마는 그때 그 설문의 응답에 참가했던 다시 말하면은 김 총리를 여당 측 제1인자로 뽑았던 언론인들은 물론 본 의원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저 2층에서 우리들의 국정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현재 이 나라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언론계 중추인물들인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당시 김종필 씨를 여당 측 제1인자로 뽑았었는지 그 이유를 김 총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김 총리가 비록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민주정치 특히 여론정치의 요체인 언론자유를 비롯해서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3선개헌 때에는 한없는 실망을 주었으며 어떤 때에는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동정도 받았던 오늘의 김 총리에 대한 이 나라 언론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지막 그리고 ...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참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언론인들의 이 절규를 김 총리는 끝내 외면할 것인지, 김 총리가 언론정책 전환에 대한 일대 영단을 내리고 전 언론인과 국민이 열망하는 언론윤리법의 폐기안과 함께 진정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언론기본법안을 국회에 내놀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김 총리는 중앙정보부원 등 특수기관원으로 하여금 더이상 언론을 탄압하지 않을 것인지 탄압을 계속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간섭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중앙정보부가 대공사찰의 본무를 망각하고 언론과 야당탄압 또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민의 원부로 전락한 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보부법을 개정을 해서 위반자를 중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강화해서 대공사찰업무를 경찰에 넘기고 차라리 중앙정보부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언론계에 있을 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언론탄압의 실례를 아는 대로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원의 언론기관 상주 문제입니다. 언론자유수호선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정보원은 언론기관 출입을 잠시 중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재개될지는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간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김 총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보기관원이 전화로 압력을 가하는 그 육성의 녹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언론기관에 출입할 때는 매일 아침 일찍 기자들보다도 더 일찍 신문사에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정치부장의 책상머리에 마주 앉아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기사는 대서특필하게 하고 불리한 기사는 그것을 아주 없애거나 줄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반대로 야당에 불리한 기사는 되도록이면 불리고 키우도록 압력을 가하고 여당에 불리한 기사는 빼게 하거나 또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