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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김재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7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제18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5년 12월 9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 중 과수원, 상전, 종묘포, 인삼포, 약초포 등 대표적인 것을 다년성 식물로 명시 규정하였고 별항 부칙 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험 및 자급하기 위하여 식재한 관상수원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재 당시 경사 15도 이하의 전 이었던 관상수원도 답 의 경우와 같이 3년 이내에 타 장소로 이식토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정부원안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그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농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상 의장에게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째서 민주공화당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은 항상 이 9대 국회에 들어와서 뒤로 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모든 얘기를 전부 해서 마치 시골 막장에 떨이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없어졌읍니다. 작금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고 북괴 김일성은 인지 사태에 고무되어 소위 남조선 적화통일의 결정적인 야욕을 가지고 그들 동맹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으며 언제라도 남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괴 도발에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며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온 국민에게 표명하였고 우리 국민은 총력안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총화단결로써 북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세계의 이목과 북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시태세로 돌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정부의 굳은 결의가 과연 차질 없이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적의 후로그부대의 유효사거리는 수원 남방까지 미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후로그부대의 포탄은 핵탄두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며 원자탄의 공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이 후로그의 단추를 누를 때에는 일단은 공격을 받게 되며 인명의 피해와 시설물의 파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시민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6․25 동란 당시 정부가 불의의 기습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없었고 한강 인도교와 철교...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 언론기관이나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모두가 이번 수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피해에 대한 시급한 정부로 하여금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의원도 이번 수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조사와 거기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수집을 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본인이 군에 재직 당시에 당시에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생기기도 전에 해마다 수해가 있으면 임시조치로 군에서 나가서 중지도에다 임시지휘소를 만들어서 당시의 수해대책을 총지휘했읍니다. 당시의 그 수해대책의 책임을 지고 나간 본인으로서 이번 수해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때 저는 현재 정부의 각료가 여기에 많이 나와서 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본 의원이 검토해 볼 때 실지로…… 물론 현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현 정권이 아니고는 이번 이러한 막심한 수해에 과연 이 정도라도 수습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그 원인이 정부에도 있읍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부로서도 상당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고려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것은 물론 과거의 수해가 250㎜ 내지 300㎜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당시 정부로서의 조치와 오늘의 450㎜가 넘은 이러한 수해를 당해 가지고 조치한 것을 볼 때 훨씬 많은 강우량에 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나와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개발로 인한 강폭이 줄어들고 또한 수위가 10년 전보다 10㎝가 넘은 또한 내수보다도 강 수위가 1m 이상이 된 이러한 과거의 어느 때도 이러한 다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 ...

연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일반물가상승에 대한 추궁과 견해를 피력했으나 전 국민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촌 출신이요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산품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산품의 가격은 일반물가 상승과 반대로 항상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3차 5개년계획에 정부는 농어촌개발에 역점을 둔다고 했고 71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GNP는 13.9%가 성장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비농업부문이 15.5%이고 농업부문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비농가 간의 불균형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동 계획의 기본방침이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부문에 60%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또한 동 계획의 예산을 보면 총 투자 4조 5250억 원 중 농수산 부문은 불과 11.8%로 5360억 원이고 재정투융자 규모는 1조 2960억 원 중 28.7%로서 371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상공부 소관에 농어촌전화사업, 보건사회부 소관에 간이상수도, 내무부 소관에 농촌지붕개량 또한 새마을가꾸기, 또한 건설부 소관에 4대 강 유역 개발을 포함한 숫자인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중농정책이요 농공병진이요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농민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이중 삼중으로 골탕을 먹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서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세습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빈궁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국무총리께서는 농촌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허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본질과는 국회운영이 너무도 거리가 먼, 말하자면 어저께 어떤 의원이 행정부가 도대체 이 국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냐 하고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속칭 초선의원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거에 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국회는 그러한 과오가 없이 명실공히 민주전당이요 또한 대화의 광장으로서 국회의장이 취임 벽두에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까지 도대체 국회의원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신문기자가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이 국회가 개회되나 보다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국회운영을 국회 본질에 맞도록 국회가 정상한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단과 여야 총무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8대 국회는 공화당이나 신민당만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소속 2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인은 솔직히 제1번 타자로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로 밀려 내려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화당은 집권당이라는 힘과 신민당은 대야당이라는 힘에 의해서 당선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두 사람은 그러한 힘을 입지 않고 오로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어서 발언마저 이 대화의 광장에서 허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경고하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본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시 시간도 없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이었었고 또한 한국 안보상 가장 중대한 문제고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민족운명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12시 방송과 모든 일간지가 대서특필한 우리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사 대표로부터 오는 20일부터 또는 오는 21일 그 양일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표와 북괴 대표 간에 있어서 판문점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적십자사 또는 북괴의 적십자사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질의를 통해서 국방부장관께 대한민국 방위의 이유로서 어로지지선을 남하시킴으로써 서해지구의 많은 도서지방의 주민들이 사실상의 발이 묶여 있고 또한 그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젯점에서 다시 회복할 것을…… 회복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국방력이 앞으로 충분히 방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까지는 회복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국방부장관께 본인이 또다시 보충질의를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어로저지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이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 각료와 관련된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성을 피해서 이것 역시도 국무총리께서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사활이 문제 되고 이 어업이 중단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긴박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치하는 상태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복을...

재청.

송 수반의 말씀 이해하나 어떤 사업을 취소하겠는가 설명바람.

① 세입재원 중 국채 13억, 산업부흥국채 45억, 차입금 10억, 계 68억을 계상함으로써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건전재정 유지와 전망은? ② 대충자금이 현년도보다 20억이나 감소되었는데 미국의 대한원조액의 금후 감소정책에 따른 대책은? ③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36억원이 감소되었음에도 63년도 목표인 6.4%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 ④ 조세 세입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25억을 증수할 수 있는지?

내각에서 제안된 법률이 최고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음에도 이를 내각에서 재론하는 이유? 예를 들면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청을 신설토록 하여 국고부담으로 하도록 의결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