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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도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뉴 밀레니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다사다난했던 15대 국회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르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를 발전적으로 청산하고 꿈과 희망이 깃드는 21세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우리나라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통일선진국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법과 기회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는 그런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결과 보복의 악순환을 역사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충만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7년 말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을 때 비록 우리는 야당으로 물러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50년 만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 나라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김 대통령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선 최대의 약속이었던 내각제개헌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2년을 겨우 마치고 내각제 개헌을 하리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에 대한 최대의 공약을 국민의 뜻도 한번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이 밀실에서 마음대로 철회해 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 누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특히 김종필 총리께서는 내각제 개헌 하나를 명분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노선을 달리했던 김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내각제 약속을 그런 식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위원으로서 깊은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2년 5월 14대 국회가 출범할 때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3당 체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동안 양당체제를 거쳐 현재는 잘 알다시피 4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우리 정치의 변화와 정파의 부침을 한눈에 보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불안감 또한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치의 이합집산과 그 현상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15대 총선을 비롯한 우리 정치의 향방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분열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첫째 목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 즉 국민통합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정치가 과연 얼마나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자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빼고는 이미 이데올로기문제는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국익 앞에는 우방도 없고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통일의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우리도 기필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조국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기간 ...

안녕하십니까? 정무장관 3수를 하고 있는 김윤환입니다. 이번으로 정무장관 끝을 맺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13대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제1장관 김윤환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무장관직을 제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때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의회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간의 원만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 김윤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삼권 등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도 보호되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기본정신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폭력사태는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경시하고 민주적 법질서를 무시하는 풍조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여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동의대사건이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태여 여기서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폭력에 의하여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발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또 다른 폭력을 낳게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이 시점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국가안정은 물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화의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직․간접적 원인이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점에는 여야 간에 인식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불법폭력을 단호히 추방하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어떠한 형태의 폭...

국회운영위원장 김윤환입니다.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소중한 우리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제13대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국정감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새로운 국정감사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현 국정감사제도는 법정의 정기감사로 과거의 일반국정감사제도와는 달리 그 실시를 위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절차를 필요치 않도록 하는 등 실시절차를 간편하도록 한 반면 사전에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함께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4당 간사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어제의 제2차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바 있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1차로 협의된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피감사기관에 대한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일부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일정상으로 중복되는 실례가 있어서 이를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여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감사 대상기관에 관하여 조정하였읍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 내의 4개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인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6개의 결의안은 각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하여 1988년 6월 21일 발의되어 동 일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 27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각 결의안에 대하여 그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헌법 제4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논의의 국회수렴과 정부통일정책의 심의를 위한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 추진논의에 더하여 통일논의의 민주적 개방화를 주장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날로 증폭됨으로써 통일문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기왕의 정당차원의 통일문제 연구성과 및 국민 각계의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국회차원에서 통일정책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범국민적인 합의의 기초 위에 확고히 놓이게 하여 조만간 민족통일성업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 내에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 이...

국회운영위원장 김윤환입니다. 13대 국회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 갖는 4당 체제의 국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원만히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온 겨레를 분노케 했던 아웅산 만행 도발 1주년을 맞이했었읍니다. 그때의 경악과 분노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있으며 통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아웅산에서 순국하신 열일곱 분의 외교사절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북괴가 하루속히 반민족적 폭력노선을 청산하고 화합의 길로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외교정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최근 미․소 양국 간의 접촉으로 다소 해빙의 기미가 엿보이긴 합니다만 이 양대국의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소련의 전통적인 팽창주의의 추구로 냉전구조에 그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는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기류 속에 놓여 있읍니다. 소련의 극동군 증강,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그리고 공산집단에 의한 랭군 만행사건 등은 부단한 그들의 도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발발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국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항상 이북이란 존재를 전제로 한 정치를 해야 했으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민주주의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숙명도 지니고 왔었읍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대화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개척하여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의했었읍니다. 그러나 어떠했읍니까?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3자회담을 제의하면서 랭군 암살만행, 다대포 무장간첩침투 등 반민족적 테러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간 우리나라 외교기반의 저변을 확대했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미국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민주정의당의 김윤환입니다. 의원친선협회 서남아 제국 방문단의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인을 비롯한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 그리고 민정당의 문용주 의원 3인으로 구성된 서남아친선방문단은 1983년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주간 동 지역 제국을 방문했읍니다만 경유지인 태국, 인도를 제외하고 공식 방문국인 네팔 왕국과 스리랑카에서의 저희들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문한 나라들은 비동맹중립국으로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외교상 등거리외교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친한적인 경향을 띠게 된 나라로서 방문기간 국가원수를 비롯하여 정부, 의회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인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읍니다. 그 화제는 주로 IPU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림픽의 준비상황,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문제 등이 의제가 되었읍니다. 네팔 왕국은 지정학상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등이 인도에 예속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75년 비렌드라 국왕이 왕권을 재정립한 후 자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네팔의 평화를 제창 이른바 Zone of Peace 즉 네팔 평화지대의 구상을 선언하면서 중공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상당히 중공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편승한 북한은 그간 대네팔 외교공세를 전개하여 왔읍니다. 78년에는 강양욱 부주석을 비롯하여 허담 외교부장 그리고 81년에는 이종옥 총리 등 북한의 거물들이 네팔을 방문하여 수상 및 의회지도자들을 초청하는가 하면은 수력발전소의 무상건설 그리고 경제원조를 약속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네팔 측에서도 78년에 기아넨드라 왕제 및 디엔드라 왕제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 네팔 간에는 17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네팔 사이에는 우리 이만섭 의원을 단장으로 한 친선사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정의당 소속 김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의원연맹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11대 국회 발족과 함께 새로이 개편된 한일의원연맹의 활동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0․26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의원외교를 호혜평등의 기반 위에 서서 개인레벨의 활동보다 의회와 정당 차원의 활동으로 말하자면은 조직 대 조직의 의원외교를 지향한다는 자세로 활동해 왔읍니다. 그리고 파벌 위주로 구성된 일본의 정계구조를 감안하여 어느 특정 파벌에 기울지 않는 말하자면 파벌을 초월한 교류와 또한 야당과의 접촉도 활달하게 전개하는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11대 국회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대와는 달리 다당적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폭넓은 의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인원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부회장제와 부간사장제를 신설했으며 상임간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읍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화하여 양국 의원님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국회까지는 구성하지 않았던 운영, 안보외교, 경제, 사회문화의 4개 상임위원회와 재일한국인법적지위향상특별위원회 등 5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의원외교활동의 분야별 전문화를 기했읍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1대 국회 발족 후 지난 6월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입회신청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입회신청을 하신 의원님은 237명이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호응이 있었읍니다. 규약상 한일의원연맹의 회원은 다른 의원연맹의 회원을 겸할 수 있다 하더라도 276명의 국회 정원에서 237명이란 수는 너무나 많고 한일의원연맹에 치중하고 있으니 다른 의원연맹 활동을 고려하여 130명 전후로 회원 수를 조정해 달라는 원내총무단의 요청이 있어 민주정의당은 그동안 각 의원의 양해를 얻어 회원 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