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02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찬성 139 대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의 결과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은 부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161표의 반대를 생각하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을 악용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선공약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무려 다섯 차례나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막상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체포특권은 의회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만능의 보검이 아닙니다. 심지어 엊그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고작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사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 분과 비교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했다는 말입니까? 시정권력을 이용해 사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깡패고 당대표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깡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합니다만 범죄 피의자가 수사 범위를 정하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나라가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당대표를 수사하면 법무부장관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전 세계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대표 방탄을 위해 삼일절에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합니다. 제헌국회 이래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삼일절을 이재명 방탄절로 만드는 것은 삼일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 서울의 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맹아 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수의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그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병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따르려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을사오적 같은 매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활개 치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이라는 개미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개미지옥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민생, 정치를 삼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블랙홀이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희망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럴 때 책임지고 자리를 벗어던지는 희생 속에서 조직을 구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희망고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십시오. 당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앞으로도 공당이 계속 짊어진다면 민주당은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양심으로 고민했으나 공천의 위협과 부결의 강요에 굴복해 침묵해야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단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단원을 출신 김남국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청구서 어디에도 428억 약정과 변호사비 대납, 대선자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332번의 압수수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삼자가 어디서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하거나 물적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보여 주듯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던 대장동 사건과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여 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없다면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묻혀서라도 탈탈탈 털겠다라는 과잉수사․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의 50억 클럽은 제대로 된 압수수색조차 없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학과 김만배의 대화 녹취록에는 50억 클럽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대화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근본이자 바탕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는 검찰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특검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같은 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법 사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모든 것을 맡겨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잡아야 할 물가는 잡지 않고……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오직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만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민생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직 윤석열 사단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권력기관 장악과 국가 주요 보직 나눠 주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민생을 챙기고 정말 바뀌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 나라인 튀르키예가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약 4만 8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하고 안전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먼 나라까지 급파되어 여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구호대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교대된 2진 구호대원 역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피를 흘려 가며 함께 싸워 줬습니다. 미수교 국가였음에도 유엔군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5455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966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 줬습니다.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에 이어 세계 10위권의 OECD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와 같은 국가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은할 차례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역시 발 빠르게 지원해 줬습니다. 지진 발생 바로 다음 날 121명의 1진 구호대를 급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재난지역에 보낸 긴급구호대 사상 단일 파견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고 열아홉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추가적인 여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추위에 맞서 수색․구조활동에 매진해 줬습니다. 더없이 감사하고 국격을 높여 준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지원했던 것처럼 지진으로 황폐화된 튀르키예를 재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각 부처에 긴급구호 지원부서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포함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 내에 건설지원단 등의 조직을 창설하여 파병하는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해외건설 인력을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낼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복구 기간에 대해서 다수의 지진 전문가들은 최소 수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또 한 번의 추가 여진이 발생한 만큼 추후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빠르게 원상 복구시키고 복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보다도 더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역시 지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병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역시 우리 정부의 공병부대 파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병부대 파병은 우리 군의 향후 작전 대응능력과 건설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튀르키예 재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이미 지금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도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의 심장은 언제나 함께 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기 측근인 검사 출신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다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에 이어 또 한 번의 검사 아빠 찬스로 인사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독선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 내외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등에서는 교통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이동권은 우리 헌법상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중 하나로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이동권은 매우 당연한 권리인데도 막상 현실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 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국비 지원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과 코레일 무임 수송 손실 보전만 합해도 연간 7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도시들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지방비를 연간 5400억 원 투입하고 지하철 건설에 킬로미터당 13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도시철도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반면에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편히 탈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 등 무임 수송 수단이 없거니와 돈을 내고 이용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교통서비스가 거의 없고 버스 배차 간격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생필품을 사러 읍내에 가는 것도 어렵고 친구나 가족을 만나러 옆 동네 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처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커서 교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오래전부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무임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가 농어촌, 도서․벽지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어촌은 얼마 못 가서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신속히 심사를 마치고 의결되어 농어촌, 도서․벽지에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가 있는지 여쭙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입니까? 보통 시민이라면 당장 소환되고 구속됐을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무죄일 수 없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법 정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속수사한 곽상도 전 의원마저도 뇌물죄를 입증해내지 못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의한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이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1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신종균 전 부회장은 20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59억입니다. 21년 노동자 평균임금을 383만 원이라고 보면 20년을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손에 쥐는 퇴직금은 7500만 원 남짓입니다. 누가 봐도 곽병채 씨가 6년 남짓 근무하고 수령한 퇴직금 50억은 뇌물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부정행위를 무마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택적 무능함을 택했고 법원은 무죄로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도 이들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주장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도 진영 대결을 위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사법 정의 실현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 추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에는 김건희 씨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계좌 4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유죄 판결한 102개 거래 중 47개가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거래됐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10억 5000만 원, 공소시효가 남은 것만으로 계산해도 6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오늘까지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가능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 전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앞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이 무너졌습니다.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토록 명백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은 여야…… 당리당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은 이곳 국회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국회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