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그전에 하던 것과 같이 두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은 제7차 본회의에서 행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었으니까 그것과 이 두 분의 질문을 아울러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시 두 분의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최재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개헌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가 뜻하지 않은 이른바 국시파동으로 초반에 파란이 일어나고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로까지 악화된 것은 이 나라 헌정사의 일대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치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적 해결을 강구해야 하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단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국민적 여망인 합의개헌을 이룩해야 할 이번 국회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모두 정치력 회복을 위한 자기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더 이상의 정치파국을 막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12대 개원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국난 에 사양상 하고 가빈 에 사양처 라’ 이런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오늘 또다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난에 사양상이요 가빈에 사양처라기보다도 국난에 사선량 이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재상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선량 다시 말해서 훌륭한 국회의원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경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읍니다. 총리! 이번 발언파동이 소위 국시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론의 분열을 막고 또다시 국시문제로 인한 사상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제에 국시의 정의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우리의 국시가 과연 무엇인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차제에 분명한 정부시책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용공좌경의 홍수를 맞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당국이 발표한 바와 같이 30여 개 단체의 1만여 명에 대한 용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요 또한 경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반공국가를 자부해 온 우리나라가 이 같은 용공문제로 사상적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이것은 전적으로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국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용공세력을 색출 처단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만의 하나라도 한국판 매카시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구체적으로 행위사실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증거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수사과정에서 반정부활동을 반국가사범으로 처벌하거나 야당과 학원을 탄압하고 재야의 활동을 봉쇄하는 공권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재삼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특히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아시안게임을 지켜보면서 이 민족의 무궁한 저력과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한없는 가능성을 보았읍니다. 10년 전 몬트리올올림픽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장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으로서는 남달리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너와 내가 아무런 구김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감격을 맛보았읍니다. 일즉다 요 다즉일 이라더니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고 또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다원적 사회의 질서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과 국민일체감의 조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져다준 좋은 선물이요 교훈이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행사가 이처럼 단기간에 이루어 놓은 업적과 발전에 비해서 우리의 정치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직도 개헌에 대한 합의는커녕 헌특위마저도 중단상태에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읍니까? 극도로 경색된 오늘의 정치상황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고 있으며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인의 절대적 사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하고 모두 크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절실한 때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의 우리 헌정사가 독선과 대립 그리고 파행적으로 점철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서 그런 불행한 역사의 유산을 청산할 것을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파벌, 자기의 정당, 자기의 소속집단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소승적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 다른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내외상황은 우리에게 위험의 도전과 가능의 기회라는 양면의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추세가 우리에게 위험스런 도전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21세기의 세계사 개창에 주도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사의 명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엄청난 과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민족적 소명을 동시에 부하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준엄한 심판과 평가가 내려질 이번 국회에서 정부나 국회가 개헌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문제들을 실로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잡다한 정치현상을 낱낱이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허용치 않으므로 오늘의 최대관심사인 헌법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본래 양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더라도 잘 경청하시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정치적 문제로 한정된 갈등이 아니라 날로 격렬해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시비는 국가안위의 염려까지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국가 없이 헌법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없이 헌법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합의개헌만이 진정한 자율적 개헌으로 보고 이런 방향에 입각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에 의한, 투쟁에 의한 혁명에 의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반민주적 사고와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비극의 고갯길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비록 국회의 헌특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한다면은 반드시 헌특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실망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헌의 추진체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항간에는 헌특 중단과 정치적 갈등이 결과적으로 정부에 의한 개헌이나 개혁조치의 구실이 될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난 8차에 걸친 개헌이 국민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주도에 의한 강압적 국민기만형의 변칙개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칙형의 개헌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읍니다. 국민의 민주의식이 크게 성장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특위의 난항과 작금의 격한 여야의 대립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난날처럼 정부주도형의 개헌추진을 단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은 감시의 눈초리가 따갑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헌법제도 헌정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총리!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전문연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첫째,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이 없고 둘째, 자칫 잘못하면은 정부주도형에 의한 타율적 개헌의 이론적 내지는 실무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세째는 합의개헌이 이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대비한 예비군적 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정치적․타율적 개헌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정부에 존속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개헌의 본산인 국회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폐지하거나 국회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과 연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썽을 빚었던 민주주의 후퇴론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의도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근거에 연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커 주한미대사의 한국정치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고에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대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록 이임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개헌이 안 될 경우에 20년 후퇴론을 주장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도대체 20년의 시한적 후퇴론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느 시점까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때를 같이해서 김경원 주미대사도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면서 10년 후퇴론을 주장을 하고 한국에서의 미국인의 눈에는 20년, 미국에서의 한국인의 눈에는 10년, 즉 10년 차이의 호형호제의 해괴한 이 후퇴론은 실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발언 치고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주장들이 외신보도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에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 그리고 진상과 배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와 같이 총리는 민중적 급진세력과 보수적 급진세력이 국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또 이들 세력이 있다면은 이들의 반헌정적 논리와 행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영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들어서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원이나를 막론하고 이들이 다 같이 폭력으로 헌법을 변경시키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읍니다. 크게 참고할 가치가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총리!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부 여당의 개헌의지는 개헌의 국민적 합의를 빙자해서 변형적 집권연장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젖어 있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를 풀어 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개헌에서 경험했던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그 어느 때의 국난보다 더 위험한 국가적 파국이 초래될 것이라는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민중혁명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거니와 정부의 힘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정권욕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적 대치의식과 적극적 타도논리는 다같이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실로 다수국민은 태풍 전야에 살고 있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일차적으로 풀어 주어야 할 책무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여건이 우리들의 초당적 자세로 구국적 단결과 희생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도전을 어떠한 자세와 신념으로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개헌안이 결코 이를 수용하고 정권욕을 떠난 진정한 민주화에 걸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모든 책임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정부 여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통치구조가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중심제이며 그래서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금년 2월에는 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현 대통령중심제 헌법의 수호를 결사 다짐했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돌변하여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선 것은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의 제도보다도 강력한 대통령제로 5년 이상을 집권해 온 정부 여당이 갑자기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크게 잘못된 헌법으로 매도하며 내각책임제 헌법을 들고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대통령중심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각책임제를 민주주의 꽃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쌓은 성을 자신이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인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중심제를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끝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내각책임제를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대통령중심제를 파기하고 내각책임제를 선택한 것은 헌정중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출범한 5공화국이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는 이른바 개혁논리에 대한 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맞지 않는 처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각책임제 헌법이 과연 난마처럼 헝클어져 있는 오늘의 시국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개헌의 대전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개헌의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시국을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개헌의사는 누가 뭐라 해도 국민직선 대통령중심제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가적 현실의 필요성에 입각해서라도 남침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안보상황과 고질적인 흑백논리에 젖어 있는 정치풍토 아래에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히 민족의 염원과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조국근대화를 조속히 달성해야 할 우리로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이끄는 안정된 정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참다운 민선대통령이 출현되었을 때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분산시킨다고 하면 종래와 같이 권력집중으로 야기된 독재 등 폐단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개헌의 절대적 의미는 개헌논쟁을 종식시키고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서 비롯된 체제시비를 청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각책임제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는 이 시대의 최대의 아픔인 학원문제를 위시한 파탄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시국을 수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회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강권정치로 일관했던 이 정권이 이제 내각제 개헌으로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을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가? 민정당 개헌안에 대한 본질과 성격을 총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항간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배경과 현 대통령의 퇴진 후의 향배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이 나돌고 있읍니다. 그 진위야 어떻든 간에 대통령의 단임의지를 재확인하는 뜻에서도 개정헌법에 현 대통령은 개헌 후 행정권 수반 등 실질적인 국가통치권자는 물론이요 상징적인 대통령에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항간에 떠도는 구구한 억측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의 참뜻에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여당이 현행 헌법의 절대수호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헌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썩 잘하신 일입니다. 실로 하기 어려운 슬기를 보인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왕 결심한 개헌이라고 하면 한 번 더 크나큰 용기와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 사람은 결코 내각책임제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뿌리가 아직도 튼튼히 내려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국민직선의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으로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국난을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총리께서는 스스로 위국위민의 숭고한 양심에 호소하여 대통령중심제 개헌의 결심을 내리시고 이를 결사충정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헌정사에 길이 빛나는 금자탑을 세워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음은 학원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금년 들어서 구속학생 수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아직까지도 8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구속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 거의 연중무휴로 학생은 시위를 하고 정부는 이들 학생을 끊임없이 구속을 하고 그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이십니까? 오늘의 이 만성적인 대학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십니까? 끝까지 용공 좌경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학생을 처단한다고 학원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지고 보면은 정부가 경솔하게도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개방을 내세워서 이를 감당할 교수진의 확보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른바 운동권학생을 대량 길러낸 꼴이 되지 않았읍니까? 총리께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강권과 무력으로 학원을 탄압하려 할 때 그것은 반항의식만 키워 줄 뿐이고 국가적인 손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이 사람은 결코 과격한 학생시위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좌경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은 선량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단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서울대학에 나붙은 대자보라든가 원주의 상지대학의 유인물 살포라든가 하는 것이 결코 학생들의 소행이겠는가, 이 사람은 그 뒤에 불순한 다른 세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문제는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속학생들은 학교로 되돌려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개헌논의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도 즉각 석방을 해야 합니다. 합의개헌을 하자고 국회에 헌특위마저 구성한 터에 이들의 구속은 잘못입니다. 합의개헌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려는 마당에 화합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석방은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자치제가 시․군․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는데 총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면 서울이나 직할시 도단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특히 이 서울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최중심지이며 우리 인구의 4분지 1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 지방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현재와 같이 정부임명제를 당분간 계속하겠다고 하니 지방정부를 주민자치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반자치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단체장도 마땅히 주민이 직선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시기도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것을 압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세 중 지방세로의 이양 등 사전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김포공항폭탄사건 등 치안의 허점과 행정조직을 통한 내각제의 과잉홍보, 부천서 성고문에 대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의 발생, 그칠 줄 모르는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간섭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대오각성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대적 사명의식을 갖고 내외적 도전을 가능의 기회로 삼아서 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찌기 데이본 포트는 민주주의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국민의 지능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한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서두에서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인들이 오늘날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읍니다. 서경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천청자아민청 이요 천시자아민시 라고 하는 말 이것을 풀이를 하면 하늘은 우리들 백성이 듣는 바에 따라서 듣고 하늘은 우리들 백성이 보는 바를 따라서 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는 설의 기원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오십이지천명 이라고 말한 것도 그 천명을 형이상학적 상제의 명이 아니라 바로 백성의 마음과 뜻을 비로소 진정하게 알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정치의 대도로 삼을 줄 아는 지천명의 성숙한 자세를 확립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된 정치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은 허심탄회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묶은 것은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 근로자, 농민 등 계층과 계층 세대와 세대, 허다한 집단과 집단 사이의 전반적인 사회적 화합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트고 정권은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지족의 정신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주헌법을 마련하는 길만이 정치적인 한 세대를 청산하는 깨끗한 도리일 것이며 그러한 자각이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싹터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한민주당 소속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의 대정부질의가 나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발언이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착잡하고도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대학 당시에 자유당 일인일당의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청주대학에서 4․19 학생혁명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순간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총탄 앞에 절규하던 그 함성의 소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함성은 분명 오늘과 같은 정치현실을 맛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절규하던 그 함성은 정녕 아니었거늘 어쩌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4․19의 영혼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나라에 헌정이 수립된 지 38년이 지나는 동안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많은 제약과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읍니다. 특히 72년 유신정권 이후부터는 더욱 억압정치가 강화되어 보고 듣고 말하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5․17 이후 야당 정치인사 수백 명을 정치규제로 묶어 놓고 탄생한 민정당 정권은 더욱 형언할 수 없는 탄압과 폭력통치로 점철되어 면책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입건, 기소, 구속하는 등 이 나라 의회정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횡포를 자행하고 말았읍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비탄과 절망의 정치뿐이며 국민은 이 나라의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치의 앞도 예감할 수 없는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거듭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개탄과 함께 느껴 온 한이 쌓이고 쌓여서 태산같이 큰 전 국민의 한으로 화해 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된 억압과 공포정치 속에서 38년을 살아온 우리 국민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되었읍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수준과 예민한 정치적 판단력,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참여의식, 불의 부정 불법에 대한 비판과 투쟁정신 그리고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 또한 이상과 의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성숙성 등 이러한 높은 국민의식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키워졌고 또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숙한 높은 국민수준을 가지고도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독재적 억압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학생에게 국민학생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옷이 찢어지거나 옷 속에 있는 사람이 질식되거나 이 둘 중의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불행을 막고 이 나라를 파국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 부당하게 개정되어 정통성이 결여된 현행 헌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회복함은 물론 정부선택권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또한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는 학생․재야인사․신민당 의원에 대한 용공조작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을 비탄과 의분과 비장한 결의로 내다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회복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있는 신민당 의원의 한 사람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부각료 여러분 앞에서 나의 우국충정에 의한 소신과 또한 질의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신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질문 원고내용이 용공성 발언이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속된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에 문제된 발언 대목의 속기록 전문을 보면 ‘이 사람은 6․25 때 M-1 소총을 가지고 가야산․수도산 형제봉에서 공산당과 총격전을 한 반공투사이며 지금이라도 북괴괴뢰정권이 침략해 오면 유성환이가 먼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소. 나는 반공정책만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라기보다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발언이 중단된 뒤에 이어진 발언 원고내용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된 부분의 핵심은 오늘의 분단된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공산당과의 대결에서는 반공을 승공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신념 아래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라기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이 이론전개를 마지막까지 듣지도 않고 거두절미하고 문제 삼아서 통일을 위해서는 반공을 포기해도 좋다는 뜻으로 왜곡 조작 해석해서 체포 구속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나라의 국시는 평화통일이라고 문교부가 저작한 고교 1년생의 사회교과서 1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찰할 적에 유 의원 발언내용은 어느 부분도 용공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야당 의원까지도 용공분자로 매도하고 구속함으로써 학원과 재야 민주단체를 보다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계획된 폭거요 또한 망동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총리는 어느 발언 어느 부분이 용공성 발언이며 또한 보안법 위반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공이 국시인데 평화통일이 국시라고 교과서를 연구 집필한 문교부장관과 집필진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든지 아니면 유성환 의원을 석방하든지 양자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분명한 총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생트집 잡아서 용공분자로 매도하여 급기야는 안보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정부의 졸렬한 처사를 보고 그동안 많은 학생과 재야인사들에게 용공 좌경시한 그간의 정부발표가 모두 허위조작이었음을 실토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제는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국민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의 소리가 전국에 팽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당국은 작금에 와서 수백 수천수만에 달하는 학생과 민주투쟁단체가 온통 용공 좌경화되어 있는 양 발표를 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철퇴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국민은 그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읍니다. 민주화 투쟁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된 음모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그렇게 많은 학생과 단체들이 용공 좌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 정권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5․16 군사혁명 이후 반공과 안보지상주의를 내걸어 가지고 군사독재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장기유지하기 위해서 내걸은 이 반공정책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야당정치인과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억압통치를 해 왔읍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오늘날 25년 동안 군사통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오늘의 현상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30개 단체, 거기에다가 민통련․민헌연․민추협에 이르기까지 민주투쟁세력들을 갖다가 총망라해 가지고 용공단체인 양 지금 몰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근 1만 명을 갖다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당장 400명을 갖다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읍니다.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이 정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 그렇지마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렇지마는 만약에 이 정권이 퇴진하게 될 경우 헌정이 중단됨으로 해서 합의개헌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나는 솔직이 정권이 퇴진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어! 그러나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을 용공분자로 매도하고 전통 반공민주정당인 우리 신민당을 용공단체인 양 왜곡 과장 선전함으로써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당 의원만의 사사로운 회합에서 부당하게 가결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직선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첫째, 민정당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 모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또 모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도 있고 또 민정당에서 조사한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직선제를 70% 이상이 지지했읍니다. 내각책임제의 지지는 불과 6.2%이었읍니다. 민정당에서 조사한 것이나 모 일간지에서 조사한 것이나 압도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민의에 입각해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해 가지고 당당히 대결해서 이기면 여당 하고 지면 야당 하는 것이 정치대도요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민정당이 개헌안으로 내놓은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는 민정당의 선거공약에 어긋난 것이며 대의정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정당은 작년 2월 12일 총선거 때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읍니다. 따라서 민정당은 현행 헌법을 수호하든지 민의에 따라서 대통령직선제를 하든지 해야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의정치나 선거공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를 끝까지 주장할려면 민정당 의원들은 총사퇴해서 내각책임제 선거공약을 내걸고 보궐선거를 치른 후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조용히 해요. 조용히…… 세째, 정부 여당이 합의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각책임제를 야당이 지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민당이 선거공약을 위반해서 내각책임제를 지지할려면 당론 도출과정에서 당이 파국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해서라도 무리하게 합의개헌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불신당해서 당선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릅쓰고 정국안정의 미명하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종교인․근로자․농민․재야의 모든 민주투쟁단체와 많은 애국시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신민당은 민정당보다 더 큰 돌팔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민당도 망하고 정국의 혼란이 격화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래도 신민당더러 내각책임제 개헌에 합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헌법이 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민주헌법과 민주적 자유의 관계는 민주헌법이 있고서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자유 속에서 민주헌법이 국민적 합의하에 제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자유를 쟁취하고 나서 민주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불란서도 왕정을 타도하고 나서 제1공화국의 자유민주헌법이 생겼읍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주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헌법을 개정한다는 이 마당에 일체의 기본적 자유가 박탈되고 언론․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 민주주의와 개헌을 위해서 싸워 온 수천 명의 투사들이 감옥에 있거나 사면 복권이 안 되어서 헌법 개정의 국민적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학회가 민주주의의 정의를 규정한 일이 있는데 민주주의란 국민에게 자유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자유선택권의 최대는 민주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초독재적 억압 아래의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1980년 계엄령하에서의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정통성과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성 없는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정치적 불안을 안겨 왔는가는 저 악명 높은 유신헌법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4년간의 쓰라린 체험에도 불구하고 과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인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회복해서 학원과 노동자 농민의 자율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허용된 상황 아래서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합의 위에서 민주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민주적 자유를 회복시키고 옥중에 있는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김대중 씨를 비롯한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전 국민적 합의개헌에 참정권을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총리는 즉각 사면 복권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언론탄압과 조작을 위한 보도지침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모든 언론기관에 내린 보도지침이 최근 자유언론협의회가 카톨릭사제단의 협조 아래 발간한 말이라는 잡지에 폭로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 이 기사는 빼라 내라 키워라 줄여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조정을 해 온 사실을 보고 우리는 경악과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마 했던 것이 이토록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언론탄압과 간섭의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되풀이해서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망국적인 언론탄압의 사실증거를 놓고 더 이상 부인할 것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되풀이해 온 국무위원들의 위증을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총리는 총리 자신과 국무위원 중 위증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해 온 문공부 홍보조정실을 즉각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문공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분명히 할 것은 ‘말’이라는 잡지가 나와서 정부의 언론탄압과 간섭의 사실이 백일하에 폭로된 이후에서 현재까지도 그러한 보도지침을 계속 언론기관에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중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문공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언론기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총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망의 정치를 극복할 대안을 묻겠읍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재도 부패도 사회적 불신과 불의도 문제이지마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입니다. 국민이 느끼기에는 언론은 모두가 독재정권의 어용선전기관이고 국회는 독재를 합리화하는 이용물이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호소해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으며 또한 자기들의 불만을 직접 토로하고 싶어도 집회나 시위의 자유마저 없고 또한 결사의 자유도 없읍니다.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사면이 꽉 막힌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젊은이들은 몸부림치게 되고 그 몸부림은 폭력과 과격한 언사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과격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심정을 읽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거듭된 후 나타난 반작용은 이 나라의 국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공산주의자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5년에 걸친 군사독재정치는 그 절망적인 탄압통치로 인하여 엄청나게 이득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군사독재가 초래한 악의 유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봉쇄하는 절망적인 정치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대 반성과 대담한 시정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이러한 탄압을 정당화한 최대의 구실이 안보인데 작금까지 세계에서 억압정치를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읍니다. 월남․캄보디아․라오스․쿠바․니콰라과 등 공산화의 실례가 이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읍니다. 반면에 민주주의 해서 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읍니다. 서독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2차 대전 직후에 국내 공산세력의 격화로 공산화의 일보 직전에 있었던 터키와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보다 더 명백한 선례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읍니다. 6․25 사변 당시에 북한공산군과 100만의 중공군이 남침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민주적 자유를 국민에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언론자유, 지방자치, 대통령직선제, 또한 국회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국민소득은 1인당 60불에 불과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북한공산군과 중공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는데 그 최대의 이유는 자신의 자유를 누릴려는 결심과 국민의 의지가 그와 같은 경이적인 안보능력을 발휘케 했던 것입니다. 전시하에서 60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도 민주주의를 했었는데 평상시에 2000불의 국민소득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도 못 한다면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읍니까? 더우기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무한한 저력은 머지않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뚝 솟을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정부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정치만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낙후된 전근대적 통치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안보능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25 전쟁 당시에 허용했던 정도의 민주적 자유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줄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거국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불법 조작선거를 방지하며 국민이 아무런 구애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자유선택권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대소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한 거국중립내각을 여야 합의하에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전제하에서 민정당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안과 우리 신민당의 대통령중심 직선제안을 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안을 헌법안으로 개정하자는 우리 당의 제의를 정부 여당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개헌을 위한 합리주의적이고 건설적인 이 제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민주개헌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합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은 군도 망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헌정이 수립된 지 38년의 역사 중에서 25년을 군사통치 밑에서 살아왔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군인도 옷 벗으면은 민간인이다. 왜 현 정권이 군사정권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설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같이 군인이 군복을 벗고 평인이 된 연후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시비하겠읍니까? 그러나 군복을 입고 국방에 써야 할 무기를 가지고 정권을 뺏은 후 군복만 벗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해서 민간정권이며 민주정권입니까? 더우기 정권을 잡은 후에도 계속해서 군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찌해서 군사정권이 아니란 말입니까? 5․16과 5․17 이후 이 나라에서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무력으로 집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온 다수의 양심적인 군인에게도 그 명예를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면서 학생들에게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25년간의 군사통치를 겪는 동안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해 왔으며 군사정권이 금과옥조로 내세운 안보도 위태로우며 경제적 발전도 소수특권층의 치부를 위한 것일 뿐 국민 대중에게는 공정한 분배가 이룩되지 않아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사회적 불안과 국민의 불만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군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 속에 안보를 튼튼히 강화하는 길은 군이 정치로부터 손을 떼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방은 군인에게, 학원은 교수와 학생에게, 언론은 언론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문화는 문화인에게 맡기는 자율적 자치의 민주정치가 명실공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워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나 김경원 주미대사의 발언을 보면은 정국이 혼란되면은 군이 다시 개입할 것 같은 언사를 농하고 있읍니다. 정국이 혼란해져도 안 되겠지마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혼란으로 몰아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군이 25년 동안 개입하고도 이 모양인데 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면은 엄청난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서 정국은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뜻에 반해서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단호히 분쇄하겠다고 공약할 수 있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정국안정을 구실로 해서 또다시 군이 개입해서 이 나라 민주발전과 민주개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민주애국시민에게 또다시 총 뿌리를 들이댄다고 하면은 그 총 뿌리가 독재자들의 가슴에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정권연장 음모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지금 이 나라의 정치를 이토록 출구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최대의 원인은 일당독재의 영구집권 음모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록 전 대통령이 88년에 물러난다 해도 민정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 아래 국민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확보하고자 온갖 계략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작년 총선 때에 말조차 나오지 않았었던 내각책임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직선제 가지고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꾸민 것으로 국민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당장기독재 음모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에 의한 변칙적인 정권연장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정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보면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의장이 될 국정자문회의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어 있읍니다. 또한 들리는 말에는 전 대통령이 민정당의 중집위원급 간부 앞에서 88년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손에는 국정자문회의 의장, 다른 한 손에는 당 총재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의중인사를 수상후보로 지명해서 계속 권력을 행사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자문회의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도 민정당 총재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사실인가? 세째, 개헌안의 권력구조에 관한 한 헌특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합의할 단계를 벗어난 오직 대통령의 결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세화된 여야 지도자급의 진실된 대화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헌특위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네째, 민정당은 일당영구집권의 계획을 버리고 국민에게 정부의 자유선택권을 줌으로써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때에는 기꺼이 야당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정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 결의와 투쟁 역량으로 보아서 불가능합니다. 끝내 영구집권의 음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극도의 혼란과 파국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파국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적으로 집권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전 국민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애절한 정치적 소망 두 가지를 지니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군인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72년 유신체제 이후 빼앗겨 버린 대통령의 선출권을 다시 찾는 일인 것입니다.

김 의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김 의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시간이 돼서…… 뭐하면 속기록에다 실어 달라고 부탁하고 나가세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애절하고도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의 소명이며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국무총리는 국민 절대다수가 그토록 소망하는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도록 애국하는 충정으로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파국의 근원이 될 영구집권 음모를 단호히 포기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당은 말하기를 신민당은 해방 후 줄곧 내각책임제를 주장해 오다가 이제 와서 민정당이 내각책임제를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중심의 직선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당리당략의 소산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4․19 이후 민주당정권 아래서 내각책임제가 우리 국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정치경험에서 5․16 군사쿠데타는 규탄하면서도 대통령중심제를 통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했을 뿐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한 민정당은 대통령직선제는 선거유세를 위한 군중집회가 불가피한데 수십 수백만의 군중이 운집하면 혼란과 폭동을 우려하지마는 직선제 개헌이 성취된 후의 군중집회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국민의식으로 보아서 전연 우려할 바가 아닌 것이며 다만 패배의식에서 나온 억지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민정당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선진국가들이 대통령중심의 직선제 권력구조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으며 반면에 내각책임제나 간선제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민정당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일찌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정당정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선거하도록 하고, 선거제도가 공무원과 군인이 엄정중립을 지켜서 민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명선거가 보장되어서 우리나라도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어 국민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의해서 정부도 선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선택하도록 보장만 되어 있다고 하면 구태여 내각책임제안을 못 받아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헌정이 수립된 지 38년이 경과하는 동안 25년의 기나긴 세월을 군사독재체제하에서 자유와 주권을 박탈당하고 살아왔읍니다. 그리고 3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동장, 면장,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명령일하에 획일적으로 맹종과 추종으로 일사분란하게 지배되는 독재 속에서 대․소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은 뒷전으로 하고 전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집권당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불법 부정 조작선거가 자행되어 독재정권을 오늘 이 시간까지 유지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정치풍토 속에서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과 수상을 선출할 때에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집권여당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내각책임제 개헌이 되면 선거법을 개정해서 공명 자유선거를 보장한다고 노 대표는 호언을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언제는 부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부정했읍니까? 절대로 부정선거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철저한 부정선거로 유신 후에 역대총선을 치룬 집권당이 아닙니까? 선거의 의미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출되어야 선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권은 내놓을 수 없다는 철칙을 정해 놓고 형식상 선거라는 절차만 밟아서 영구집권을 하려는 음모와 술책과 계략에서 발상된 구상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여드레 삶은 호박에 송곳도 안 들어갈 소리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은 바로 민정당 정권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양심이 있다면 즉각 내각책임제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는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 개헌안을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길만이 현 난국을 수습하고 파국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실세대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 신민당의 상임고문인 김영삼 씨와 민추협 의장인 김대중 씨는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야당을 실질적으로 영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두환 대통령과 두 김 씨를 포함한 여야 지도자들의 실세화된 대화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사에 대해서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실질적 지도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난국타개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는 자세이며 국민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고서도 파국의 책임을 야당과 민주세력에게만 전가할 수 있겠읍니까? 더더구나 전 대통령은 되풀이해서 북한의 공산정권인 김일성과는 만나자고 요청하면서 야당 지도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김대중 씨가 사면 복권이 안 되어서 못 만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사면 복권을 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싫으면 김대중 씨를 제외하고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씨 두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김대중 씨는 말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가 양 김 씨와의 대화를 그토록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실세화된 야권 지도자들과 대화 없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하루속히 현 난국의 타결을 위해서 그 두 분과의 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문이 끝나고 이제 지난번 듣지 못한 두 분의 답변과 오늘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정부 측으로부터 듣겠읍니다. 답변준비를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 본인의 생리적 필요도 있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이민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세 가지 질의 중 세 번째 국법질서 확립과 인천사태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주대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저력과 화합, 성숙된 분위기를 여타 분야에까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행정의 쇄신구상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드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읍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88년에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하고 서울올림픽을 또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선진도약을 이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일도 결코 그리 먼 꿈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대회기간 중에 보여 준 우리 국민의 일체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온 국민의 화합과 동참 위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적 안정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국민 모두의 여망인 합의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이룩해서 이 땅에 민주헌정의 초석을 굳게 다져야 하겠읍니다. 이러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기조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표출해 내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지역 간 그리고 부문 간의 불균형문제 등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기풍을 진작시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기강의 확립에도 보다 힘을 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우리 민족웅비의 호기가 있을 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호기를 각 분야에 걸쳐서 확산 승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성숙된 선진민주주의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의원내각제 실시에 대비를 해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국가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문제는 어떠한 정부형태하에서도 반드시 이룩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의 확립과 그리고 공정한 인사의 확보 그리고 보수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문제 등을 꾸준히 연구해 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유성환 의원께서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시중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이라 하는 전제하에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장기집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최재구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고 또 김현수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분명히 밝히신 바 있읍니다. 즉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의 축복 속에 청와대를 떠난 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털어놓고 즐거운 담소도 하고 또 홀가분하게 전국을 돌면서 민박도 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집 주인과도 만나서 세상 얘기도 나누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대통령각하의 임기종료 후 무엇을 하실 것인가는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 의원께서 상해임시정부를 우리의 법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상해임시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이 계승되어 수립된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민족사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였읍니다. 또한 우리의 헌법에서도 제정 당시부터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건국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3․1 운동에 기초를 둔 임시정부의 정신도 우리 건국이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역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 연구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께서 하신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시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기본이념이나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국시라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건국이념 또는 헌법정신 등을 통해서 그 국민 의식 속에 자연히 형성되어 있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국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 국시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국시는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는 정치적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이 지배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우리가 가장 높이 받들고 있는 이러한 가치체계에 대해서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 어지럽히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력적화의 방법으로 전복을 하고 통일을 하려는 북한공산집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러한 무력적화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하에서는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고 그것을 통일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세력을 억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이 국시에 포함되겠읍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정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주체가 되어서 민족화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책기조와 정신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즉 남북한대표로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하여 통일헌법을 마련한 후에 자유로운 국민투표와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 실현을 제의하고 있읍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는 남북한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간의 민족자해적이고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민족자애적인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평화적인 통일방식이어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정부에 존속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해 버리거나 또는 국회에 이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헌정제도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각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설치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이 위원회는 그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헌법전을 번역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리고 이들 국가의 헌정제도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헌정제도를 생각하는 데 연구자료로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대통령 각하의 헌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고 그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또는 국회로 이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리고 다음 다수국민은 현 시국을 태풍전야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1년 반도 채 남지 않은 88년의 평화적인 정권이양과 그리고 88년의 서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지금의 정국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급선무이고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우리 헌법문제에 관해서 국회 내에 설정되어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합의개헌을 진지하게 도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우리의 현안문제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헌법문제를 포함을 해서 정치의 본산인 이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하면 저는 현 정국이 결코 태풍전야의 정국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워커 대사의 이른바 20년 후퇴론과 그리고 김경원 주미대사의 10년 후퇴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김현수 의원의 질의에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워커 대사의 회견내용은 한국에 5년 이상 오랫동안 근무한 미국의 대사로서 한국 임지를 떠남에 앞서서 미국 국민들의 한국 정정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 발언내용 중에 한국의 정치상황에 관한 그 부분은 합의개헌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경원 주미대사도 미국의 어떠한 대학에서 초청되어서 강연하는 중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인즉은 즉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등 현 모든 정세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해 가면서 88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개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안정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LA타임즈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민중적 급진세력과 보수적 세력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그것은 보수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최 의원께서 질의한 민중적 급진세력과 보수세력의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적화통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안정된 가운데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된 생활이 보장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주 적은 숫자의 좌경분자만이 우리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폭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개헌문제에 관해서 민정당 내각제 개헌안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민정당이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해 왔는데 이러한 내각책임제 대신에 이것을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안으로 이렇게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지금의 급박한 안보상황으로 볼 때 내각책임제는 매우 취약하고 비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민정당이 제안한 의원내각제 개헌안의 본질과 그 성격 첫 번째 질문은 그 제안한 헌법안에 자세히 담겨져 있읍니다. 그러면 왜 민정당이 의원내각제를 제안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아까 김현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왜 내각책임제를 제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향상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도 오늘 석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무역수지가 40억 불을 넘을 이러한 좋은 상태로 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회발전도 크게 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 입장과 시대상황에 맞는 우리의 정치제도로서 무엇이 타당하겠느냐를 검토한 결과 여당으로서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고 또 뒤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 빈곤과 후진으로부터 우선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6․25의 전쟁폐허로부터 시급히 복구를 해 가지고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러한 것들이다, 즉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전쟁복구와 조속한 경제적인 발전 이것이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했던 지난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통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효율성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였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식도 향상되고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변모 성장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미 국민복지와 연금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복잡다기화될 90년대와 2000년대의 우리 사회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욱 다양해질 국민의 욕구를 제때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효율성보다는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도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안보현실과 관련을 해서 내각책임제는 약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의식이 이만큼 향상되어서 이미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자치제 실시안을 국회에 낸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하에서도 그 제도를 잘 운영만 하면 국민적인 단합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안전보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면서 튼튼한 안전보장제도의 확립을 보고 있는 서독이라든가 영국 일본 등의 예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원문제는 학생의 처벌만으로 안 되므로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속학생을 학교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학원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학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선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이러한 선도원칙에 의해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84년에 학원자율화조치도 단행한 바 계십니다. 그러나 의식화되어 가지고 아무리 타일러도 되지 않는 아주 좌경화된 극렬학생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율과 자율화를 악용을 해서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데 대해서는, 첫째로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보호해야 하겠고 둘째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이러한 극소수의 좌경급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만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전과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관용조치를 베풀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최 의원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왜 대도시를 포함해서 하지 않고 시․도에서부터 하느냐, 그리고 왜 자치단체의 장도 직선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세목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방으로 이양될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내년 중 정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 들어와서 총리실에 되어 있는 이 지방자치제 연구위원회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해외시찰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지난 25년 동안 해 오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온 나라를 다 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차적으로 해야 하겠기 때문에 우선은 시도에서부터 내년에 실시를 하고 그것이 점차 되어 가는 것을 보아 가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문제도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해 놓고 그 구성된 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되도록 속히 자치단체장도 직선제로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 세목에 관해서도 현재 꾸준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87년 중에 정말 실시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정말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주어야 하겠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질의내용을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부터 하느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부터 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지금 최 의원께서는 왜 기초단체부터 하느냐 광역단체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어느 쪽이 우선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풀뿌리로서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결과 많은 공청회에서도 그랬거니와 협의를 한 결과 역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일응은 기초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을 보아 가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광역자치단체에까지 확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유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무엇이 용공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과 관련해서 구속되는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 의원께서는 그 원내발언과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우리 사회에 사상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몇 가지를 그중에 열거를 한다면은 유 의원께서는 통일정책과 관련을 해서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인천사태를 국민적인 저항이라든가 민중생존권의 쟁취 투쟁이라든가 한반도분단 고착화정책에 대한 통일투쟁이라는 등의 용어로써 이것을 표현 미화했읍니다. 이미 이 문제는 현재 사법당국에 의해서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서 이것은 결론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음은 두 번째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가결한 유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효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정정을 해야 되면 제가 정정을 하고,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정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니겠읍니까? 유 의원은 원내발언과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사전 배포한 원고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읍니다.

조용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 앉으세요. 그것은 별문제예요. 그것은 별문제예요.

지금……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그리고 의원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세요. 난장판을 면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가결한 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효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국회로부터 가결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에 따라서 필요한 법절차를 취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민정당이 내놓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여보세요. 김 의원! 나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말씀 마세요! 말씀을 다 듣고…… 총리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민정당이 내놓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것은 김현규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 즉 민정당이 내놓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어떻게 심의하든가 또한 신민당에서 내놓은 대통령직선제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사면 복권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 있읍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로써는 할 수가 없고 실정법을 어긴 모든 사람에게 법의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권위도 존중을 하고 국법도 지켜 나가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하되 이것은 개개인의 자숙의 태도라든가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도지침 문제와 관련을 해서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언론정책이 탄압이나 간섭이 없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요새 폭로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도 아직 없다고 고집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질의였읍니다. 저로서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편집권은 언론기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늘 유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라든가 보도대상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이익이라든가 안전보장 내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배경설명이나 정부의 입장표명 등을 언론기관에 대해서 하고 그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있었읍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통제나 조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언론의 고유권한인 언론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그 활성화를 보장해 나가면서 언론이 고유한 보도의 기능과 더불어 계도의 기능도 같이 함으로써 언론이 가지는 막중한 사회적인 책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문공부장관에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려고 적어 놓았다가 문공부장관께 얘기를 했읍니다. 문공부장관이 답변할 것입니다. 다음은 절망의 정치를 극복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설명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6․25 때 가졌던 그러한 수준의 자유는 적어도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현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야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이룩하여야 할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데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드높여서 우리도 하면 된다 하는 높은 이러한 국민적 사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저는 결코 절망적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적화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북한집단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면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와 같은 위협이 없는 이러한 선진국 수준과 비교할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참고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앞으로 되도록 민주적인 자유를 확대해 나가고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는 자율 개방의 시책을 각 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한 많이 확장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은 일곱 번째로 거국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 그래 가지고 신민당이 내놓은 선택적인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그 질의의 일부분은 역시 김현규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1년 반도 남겨 두지 않고 그리고 국회 내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모두 다 바라는 합의개헌을 거기에서 이룩해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합의개헌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지 이제 새삼스러이 무슨 선택적인 국민투표라든가 거국내각 운위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헌정을 중단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다음은…… 헌정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했읍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날 박준병 의원께서 유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세요. 나중에 답변을 다 듣고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중재 의원! 너무 떠들면 퇴장시켜요. 답변 끝난 후에 말씀하세요. 총리! 나는 지금 총리의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읍니다. 그런데 신민당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셨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의를 소상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헌정중단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니까 소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좀 들어 보십시다. 하여간 분위기와 또 답변을 정리하고 그사이에 잘못 전달된 것이 있으면 좀 더 정돈하기 위해서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쉬어야겠읍니다. 정회를 잠시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아까 국무총리 답변 중 회의가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서 일시 정회를 했었읍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정부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불분명해서 의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 살피시면서 회의진행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총리! 다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다시 답변을 드리고 해명을 드리기 전에 저의 전달방법이 미흡해서 귀중한 시간이 소모가 되고 정회사태에 이른 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질의내용이 ‘다음은 거국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국민투표실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는 데 대한 답변이었읍니다. 이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거국선거관리내각 구성 이것이 여기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속기록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읍니다. ‘이미 이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1년 반도 남겨 두지 않고 그리고 국회 내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모두 다 바라는 합의개헌을 거기에서 이룩해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가장 주요한 과제라는 데에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합의개헌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지 이제 새삼스러이 무슨 선택적인 국민투표라든가 거국내각 운위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헌정을 중단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수반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드릴 수 없읍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 이 헌정중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많은 노여움을 가지셨는데 저로서는 지금 현재 합의개헌을 이룩해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국민여망에 부응한 이러한 길로서 여야가 합의와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여기에 이제 급작스러이 거국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한다 하는 문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합의개헌을 이룩하는 일이고 거국선거관리내각 구성 이것을 현재 우리가 받들고 있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쉽게 이것이 되겠읍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다가는 오히려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제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제 해명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정권…… 정권연장 음모와 관련을 해서 국정…… 다음 국정자문회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야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로서는 합의는 여야 의원들께서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저로서는 무슨 합의를 하고 안 하고가 있겠읍니까?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이 속기록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무엇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되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이 내용에 별 잘못이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음은……

이 총무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직접 얘기를 못 들었죠. 우리가 총리한테 직접은 못 들었죠? 이한동 총무 계십니까? 코치가 많으면 운동선수도 제대로 잘 못 합니다. 코치는 한 사람이 좋아요. 김동영 총무가 코치를 하시오. 글쎄! 장 의원, 여기 총무가 나와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또 그렇게…… 이한동 총무 안 계세요? 김 총무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총리! 연락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회의를 자꾸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총리! 2, 3분 자리에 앉으시지요. 총리 앉으시고…… 이번엔 민정당 이한동 총무하고 김 총무하고 좀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총리의 답변이 중단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읍니다. 여야 총무들이 속기록을 놓고 헌정중단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었고 그 결과 즉 그 협의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됐다고 해서 개회를 하자 그래서 여야 총무들의 의견이 총리비서실장을 통해서 총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잘 양해가 됐다 그래서 속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사회하는 사람이고 의원이고 총리와 국무위원의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총리의 답변을 어떻게 하는 각도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양당 총무가 이러면 해오가 되지 않겠느냐,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총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잘 양해가 되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회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결과로 현재는 나타났읍니다. 의장 생각으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절충을 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7시입니다. 찔끔찔끔 정회할 것이 아니고 아주 8시까지 정회를 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총무들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럼 8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잘 합니까? 오래간만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시에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 중에 총리 답변에 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양당 총무 또 몇 분들이 모색했읍니다만 정회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시도한 것이 별로 성과가 없었읍니다. 대화 타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가 하는 한탄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오늘 이루지 못했던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나머지 일정은 기왕에 결의해 주신 것을 하루씩 순연해서 25일 토요일도 대정부질문을 하고 따라서 관계 국무위원들의 국회출석도 그 순서에 의해서 다시 정부에 요청하여 통보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은 양당 총무께서나 또 당의 직책을 맡으신 분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고 정부당국에서도 국회의 충정을 거듭 살펴 주셔서 내일이야말로 순조롭게 회의진행 되는 것을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순연하고 정부의 총리 이하 소관장관들의 출석도 순연해서 25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해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