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3차 회의

신민당의 황낙주 의원께서 신상발언요청이 왔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신상발언의 내용이 단순히 본 의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위신과 우리 국회의 권위에도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발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제11차 8․3조치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자 중에는 양심과 능력이 있는 좋은 기업인도 많지만은 개중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저버리고 오직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기업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악덕 기업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이종남 선배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제동산업의 심 모올시다. 제동산업의 심 모 씨는 한때 마산 앞바다의 소금물과 같은 소금물에 물감을 타서 간장․된장이라고 속여서 군에 납품을 했다는 소문을 일으킨 저 유명한 환금 장유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의 구형까지 받았던 악명 높은 기업인인데 이러한 악덕한 기업인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수산개발공사를 불하시킨다면은 과연 부실화된 수산개발공사를 건실한 업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8월 27일에 제동산업의 심 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본인에게 그 발언을 원내에서 취소하지 않으면은 공개장을 도하 신문에 내어서 황낙주 의원의 정치생명을 죽여 놓겠다는 협박을 하고 그 공개장을 본인에게 전달해 왔읍니다. 그 공개장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은 ‘황낙주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본인 심상준은 당시 구화 16억을 투자한 대한환금장유주식회사의 대주주였을 뿐 동 사건은 본인이 아닌 본인과는 거리가 먼 데 있는 타 분야 사람들에게 촛점을 맞춘 사건으로서 간장군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그때 간장 한 방울도 군납한 바가 없읍니다. 이 사건의 재판기록은 지금도 관계기관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고 당시의 재판관이나 검찰관 여러분들도 현존하고 계시니 이를 확인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심상준은 평생 기업의 신용과 양심에서 건실한 발전을 그 생명으로 삼아 왔고 오늘날까지 부정한 특혜를 받은 바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특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심상준이는 공개장에서 협박장에서 자기는 환금장유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의 재판기록은 지금도 관계기관에 있을 것이니 그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넘친 소리를 했는데 아마도 오래된 사건이니 황낙주가 이 재판기록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그 재판기록을 제가 찾아 가지고 왔읍니다. 그 당시 환금장유사건의 고등군법회의의 제1차 공판은 1953년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제4호 법정에서 했는데 그때의 주심이 고 김종오 소장, 법무사는 태윤기 대령, 검찰관은 태학기 대령과 최대현 대령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의 기소장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기소장 인적사항 본적 : 함남 삼수군 신파리 127번 주소 : 부산시 대창동1가 49대한환금장유주식회사회장대원기업주식회사사장 심상준당 36세 제목 : 피고인 심상준 죄과 : 비상특별조치령 위반 범죄사실 : 피고는 국군부식물 된장․간장을 제조 납품키로 국방부와 계약하고 동 부로부터 1952년 4월 7일 이후 배정받은 된장․간장 제조원료 군수품인 소맥 2262석 중 동년 5월 1일에 500석, 5월 15일에 525석, 계 1025석을 그때 돈 4억 8175만 원에 부산시 박재봉에게 매각 처분하고 동년 6월 1일에 대두 354두를 일금 1억 8074만 4000원에 전기 박재봉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승하여 다량의 군수품을 부정처분 하고 범죄사실 전기 장유원료 대두구입용으로 배정받은 광목 1만 6382필을 1952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간에 임의 매각 처분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승하여 다량의 군수품을 부정처분 하였음. 이렇게 기소장에 되어 있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유명했던 환금장유사건이란 1952년 4월 7일 이후 배정받았던 된장․간장 제조원료인 군수품 소맥 1025석 그때 싯가 구화로 4억 8175만 원과 대두 354석 그때 싯가로 구화 1억 74만 원과 광목 1만 6382필을 팔아서 착복하고 된장 53만 9733관을 군에 납품하지도 않은 것을 납품한 것같이 서류를 위조해서 또 그 돈을 48억 4148만 원의 국고를 편취한 대사건인데 역사와 민족의 저주를 받아 마땅할 이 환금장유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심상준이라는 것이 재판기록에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은 환금장유회사의 대주주였을 뿐 환금장유주식회사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간장 한 방울도 군납한 사실이 없다 여기에다가 또 본인은 심상준은 평생을 신용과 양심으로 건전기업에 이바지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원양어업을 핑계로 다량의 명태를 잡아 와 국내시장에 팔므로써 그 영세어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과연 누구이며 국민의 저주의 대상인 저 성낙원 도둑촌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이 나라의 양심과 윤리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할 판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국정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애국적 충심에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취소하지 아니하면은 공개장을 신문에 내서 정치생명까지도 죽이겠다는 이 말은 마치 제동산업의 심상준이란 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제동산업의 심상준 씨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 전체 국회의원의 위신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망언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심상준 악덕기업자에 대한 이 중대망언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천재적인 악덕기업자의 소질을 가진 자에게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한 산업인 수산개발공사를 불하시켜서는 그 수산개발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창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서 돈 있고 세력 좋은 대기업가 제동산업사장 심상준이가 본 의원에게 어떤 박해와 어떠한 모함을 할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우리 국회 전체의 위신과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위해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본 의원의 충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그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