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법률안 은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등 3개 법률안 개정안 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를 늘리고 그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권력 방송장악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공영방송 체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 징수체계를 개편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그 후 속전속결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역시 방통위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조치로 해임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방통위는 계속해서 무리하고 무분별한 소송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피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출제도를 개선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역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EBS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입니다.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김포갑 의원으로서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인 검토보고서 한 장 없이 시민과의 소통도 없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급선무는 교통문제 해소여야 합니다. 지난주 김기현 당 대표가 김포를 방문해 설익은 서울 편입 의제를 던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전국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또 김포 문제의 본질인 교통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모두 나가셨네요―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당론 채택에 응답하십시오. 국민의힘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하루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십시오. 지난 5일 김포를 지역구로 둔 저와 박상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서울에 그치는 편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포 국회의원으로서 수년째 김포의 교통문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9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후 김포시민들은 최대 285%,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로 악명 높은 지옥철을 매일 아침 버텨 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김포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인구에 맞는 교통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넘었고 10년 뒤면 7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김포시민의 출퇴근 안전 문제입니다. 비단 한 지역의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출퇴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올해 4월 기준 집계된 것만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0%는 혼잡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기절, 어지럼증 등이었습니다. 혼잡시간대 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탑승하는데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인 1㎡당 9～10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할 안전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합의가 불발되고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예타와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지금도 언제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기약 없는 이 절차를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를 앞두고 김포시민들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GTX-D,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그리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지자체 간 합의를 조건으로 추가 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TX-D는 예타가 진행 중이고 인천 2호선 연장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첫발을 뗐지만 당장 오늘 아침에도 힘겹게 출근한 김포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합시다. 하루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권과 출근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민주당은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로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노선…… 확정 신속 추진에 행동으로 나서 주십시오.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촉구하십시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의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할 때 제가 수정안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