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나는 지금 심히 괴롭고 침통한 심경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 14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웅장하고 화려한 새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오른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이 명랑하지도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국광복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이 신봉해 온 이데올로기는 오직 민주주의였읍니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의회정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의 의회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자라고 자라서 이 의사당만큼 거대하게 성장하였다면 지금의 이 사람의 마음은 한결 명랑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중한 석조건물의 무게가 우리의 의회정치를 짓누르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 본회의장을 겹겹이 싸고 있는 두꺼운 벽들이 우리 의회정치의 신장을 가로막는 권력정치의 포위망으로만 생각되는 것은 비단 이 사람 혼자만의 감상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존경해 온 선배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투쟁해 온 보람도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민족의 소망인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정치의 기능이 위축되고 정당정치의 윤리가 무너져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으로부터 극도로 소외된 오늘의 이 심각한 정치부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야당의 총재로서 앞서 가신 선배들과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지 않고 그 긴급조치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옥된 채 겨울을 맞게 되고 심지어 야당의 총재인 이 사람까지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이 암담한 정치적 상황을 생각할 때 비탄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도 믿고 있읍니다. 역사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발전해 왔읍니다. 어떤 권력도 냉엄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는 무릎을 꿇었읍니다. 오늘의 여당이 영원한 여당일 수 없고 오늘의 야당이 영원한 야당일 수 없읍니다. 머지않아 이 의사당이 부끄럽지 않는 참된 대의정치의 시대가 이 땅에 전개될 것이라는 신념과 희망을 가집시다. 이 의사당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바쳐진 국민의 소중한 피와 땀의 결정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국민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1. 국민을 도외시한 팽창예산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정부예산안은 국민생활을 도외시한 팽창예산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여기서 우선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 학생들과 종교인들이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하면서 외친 구호를 새삼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구호는 국민의 미래에의 꿈을 담보로 강행된 개발경제가 고작 소득불균형의 극대화를 가져와 대다수 국민이 못살겠다는 표현이었읍니다. 정부가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할 국민의 정당한 불평이었읍니다. 정부가 여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적어도 76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강요하는 팽창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이와 같은 팽창예산은 인플레의 악순환을 가져와 과중한 세금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고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경제성장은 둔화되어 실업이 늘어날 것이고 국민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새해에는 더욱 높아지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전망된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2. 근로대중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1․2․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진행해 오는 동안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니 마이카시대니 하고 허황된 미래를 현실인 양 선전하여 통치해 온 수법은 이제 마각이 드러나고 말았읍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읍니다. 물가고에 시달리면서 저임금을 감수해 온 근로대중은 이제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생산 유통 물가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근로자보다는 기업인을,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차관기업을 위주로 전개해 왔읍니다. 따라서 정작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와 중소기업과 소비자는 희생만 강요당해 왔읍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는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권마저 빼앗긴 채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무책임한 기업가의 횡포로 불경기의 제물이 되어 거리의 실업자로 전락되기 일쑤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바탕 위에서 이룩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이 몰고 온 부작용을 이 이상 방치하다가는 사회의 안정기반마저 동요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째, 사회보장제의 기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네째, 대기업 편중 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3. 물가고는 국민의 공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공적은 물가고입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 행한 국민의 의식조사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수 국민이 이 물가고라고 대답했읍니다. 오일쇼크 이후 모든 선진국들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정책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나라 정부만은 물가를 억제하기는커녕 물가고를 조장하는 시책만 해 왔읍니다. 오일쇼크 이후 국민은 불황과 물가고에 눌려 질식상태에 있을 때 석유업자들을 비롯한 독과점기업들은 이 틈에 폭리를 누렸고 그 폭리를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정부였으니 이것은 독과점기업과 정부 사이의 부도덕한 야합의 소산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한 물가안정은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의 안정도 기대할 수 없읍니다. 모든 경제정책의 역점을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세금지옥에서 국민을 구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국민의 총 조세부담액을 보면 1조 9700억 원으로서 이것을 7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한다면 무려 60.8%나 늘어난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생활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총 조세액 1조 4000억 원을 내는 데에도 국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읍니다. 세금지옥에서 살 수 없다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가난한 서민은 서민대로 도처에서 아우성이고 세금 때문에 문을 닫는 기업과 상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여기에 다시 60.8%나 더 받아내겠다니 이야말로 살인적인 조세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2조에 가까운 조세총액을 35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할당해 보면 노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평균 5만 5000원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에도 연중행사처럼 나오는 추경예산안을 고려할 때 국민부담은 여기에서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신년도 성장목표를 8%로 잡고 있는 것은 극히 불투명한 국제경기로 미루어 보면 실현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무모하고 가혹한 국민 수탈 예산안을 적정예산 규모로 수정하여 국민을 세금지옥에서 구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우선 5개 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였읍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자주국방은 집단안보 바탕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주국방은 먼 앞날을 겨냥하는 정책목표로나 정치적 선전구호로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국가예산의 34%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경제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 정도밖에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추세로 보나 한국안보의 국제적 연관성을 생각할 때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국방비부담을 강요한다는 것은 안보의 원천적 기반이 되는 국민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안보저해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년도의 국방예산 7045억 원을 정부가 추정하는 대로 신년도 예상 GNP가 적중한다고 보더라도 GNP에 대한 비율이 무려 16.5%가 됩니다. 선진국 국방예산의 GNP에 대한 비율을 보면 73년도의 경우 미국은 6.2%, 소련은 5.4%, 영국은 4.9%에 불과합니다. 북한까지도 74년의 경우 14.4%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의 국방비부담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 나아가서는 미국의 안전과 직결되고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아세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구호처럼 강조해 왔읍니다. 특히 최근의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이나 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한국안보의 집단안보적인 성격을 명백하게 표현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회의 외원법 심의과정에서 아직도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에 대한 단원문제 가 계속 논란되고 있고 심지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정부는 미국의회와 국민들로부터 민주국가로서 지지를 받도록 획기적인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일본정부의 인식이 진실이라면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한 일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능력을 간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우리의 국토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가 놓여 있는 여건이 남북한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북한 뒤에는 중소 양 대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방대한 방위비를 우리의 국민부담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현 정권 15년 동안을 줄곧 안보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국방비를 100%나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정직한 정부라야 부정을 근절할 수 있읍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45% 인상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서정쇄신의 방안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한다고 선전하는 데에는 승복할 수 없읍니다. 그 정도의 봉급인상으로 공무원의 생활이 보장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더우기나 봉급을 인상해도 물가가 인상되면 실질소득은 그만큼 줄어 갑니다. 큰 부정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진실로 이 사회의 부정부패풍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무원 부정을 없애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정직한 정부가 되어 모든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정신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고위층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축재자들을 대담하게 추방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인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 때나 국민투표 때에 어린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국민학교 교사까지 부정투표에 동원하여 공무원들을 정권의 사병 으로 이용하는 작태를 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세째,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출세하는 인사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네째, 공무원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근본문제에는 손대지 않은 채 원흉을 두고 송사리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위로는 정치권력에서부터 아래로는 말단 민원창구에 이르기까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읍니다. 심지어 범죄조직에 검찰 정보기관원 경찰관이 관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부정부패는 장기집권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 어른이 만화 보는 사회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어른이 만화 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을 읽어서 건전한 비판정신을 발휘하면 그것이 오히려 신변에 위험을 가져오니 차라리 만화나 읽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제일이라고 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무제한으로 방임 조장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말살하여 국민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착심을 포기하도록 하는 오늘의 상황을 실감 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못살고 뒤떨어지고 부정 잘하고 권력과 결탁 잘하는 사람은 잘살고 있는 출세하는 사회를 풍자한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탄압을 거침없이 해 온 현 정권의 통치작풍이 몰고 온 말기적 현상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자신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국민도 죄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투옥되는 모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과오나 정치적인 이유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일시 처벌을 받았지만 선량한 시민으로 각 분야에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법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지금 수많은 선량한 반공시민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읍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사회불안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회안전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돈 있고 지위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고 위장이민을 하는 이 풍조는 무엇 때문인가?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한 악덕재벌과 부패한 권력층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과 아울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8. 국민장학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정권의 체질을 초월해서 국가 만년의 앞날에 대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특히 대학교육은 현 정권의 안정에만 편리한 교육내용을 강요하여 획일적 국가관을 주입시키는가 하면 철저한 사찰 감시로 순종의 분위기만을 조성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웅비의 꿈을 말살하였읍니다. 학생들의 자유롭고 발랄한 서클활동마저 봉쇄되고 학생들의 젊은 기상은 위축되어 좌절과 실의의 분위기만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학도호국단의 등장으로 학원은 마치 병영과도 같은 획일적이고 긴장된 상황에 지배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 모든 대학교수를 어용교수로 전락시키려는 교수재임명제로 말미암아 대학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권의 시녀로 변질되어 가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교수들을 어용화하려는 저의가 드러난 교수재임명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학교수가 자기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없고 국민학교 교사가 자기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등록금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이제는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산층까지도 자녀의 대학진학이 어렵게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은 깨어지고 말았읍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자녀가 있어도 진학시키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 갈 때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에 제의합니다. 가난한 국민도 우수한 자녀를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민장학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공립․사립대학에서 학생 3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난한 국민도 자녀의 장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9. 6개국 평화회의는 유일한 평화의 길입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조국해방 30주년을 지난 8월 15일 보냈읍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지만 30년이란 시간은 실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맞았으나 또한 조국분단의 슬픔 속에서 30년을 살아 왔읍니다. 다같이 2차 세계대전의 유산으로서 분단된 동서 독일은 정치적 통일은 이룩하지 못했으나 동서 간의 비정치적인 교류로써 민족적 통일은 이루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분단 30년을 넘긴 오늘에까지 남북 간에 긴장상태만 고조되고 한때 열렸던 대화마저 끊어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의 양심이라는 명제 앞에서 민족의 통일이라는 지상의 목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에 앞서 민족의 생존을 위한 평화창조의 문제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할 입장에 섰읍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분단해서 살아온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족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를 핵화력까지 등에 업고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하여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다지면서 한편으로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도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평화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나는 이의 한 방법으로 남북 당사국과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 한반도 유관 6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평화회의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나는 또 이러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에 대한 미 일 중 소 4개국의 교차승인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국제적 추세가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고 한반도의 현실이 그 길밖에 평화를 창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와 같은 제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결코 평화가 목적이지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이상적인 안보는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나의 제의가 발표되자 다행히 미국 국무성에서 지지한다는 공식논평이 즉각 있었으며 지난 22일에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나의 제의와 똑같은 제창을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섰읍니다. 우리 정부도 처음 내가 제의했을 때에는 비현실적이라는 한마디로 거부하고 심지어 미 국무성의 지지 논평까지 사실과 다르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했으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제창하자 환영한다는 태도로 바꾸었읍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 제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환영했다면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인내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고해 두고 싶은 것은 야당의 주장은 무조건 거부하는 감정적이고도 소아병적인 정부의 자세는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제창했을 때에는 비현실적이니 사대주의니 하고 갖은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무조건 거부하던 정부가 불과 3개월 후에 미 국무장관이 주장하고 나서니 무조건 환영이라니 이것이야말로 사대주의 근성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국의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저속한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친애하는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와 국방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정부에 협조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외교와 국방문제까지 정치적 또는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총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것은 우리 신민당이 비록 야당이지마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세계 앞에 책임지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정부에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공까지 일단 거부반응을 나타냈으나 정부는 인내력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중소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한 교차승인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남북한 당사국이 주도적으로 6개국 평화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남북한외상회의라는 새로운 남북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남북한 양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북한에 엄숙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전쟁도발의 의사가 없다면 한반도평화를 위해 유일한 길인 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운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합니다. 지난번 리마 비동맹국회의에서의 외교적 실패는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 앞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읍니다. 리마회의에서의 실패는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패배한 첫 케이스로서 우리 외교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패는 우리 외교가 이미 국제적 신뢰를 잃은 데다가 준비 없는 즉흥외교와 판단착오를 거듭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리마회의의 실패는 즉각적으로 유엔에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교실패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0. 강요된 침묵은 결코 승복이 아닙니다.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나는 최근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간 것을 대단히 뜻있는 일로 평가합니다. 나는 북한동포들도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날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동포들이 이 국회 본회의장 저 방청석에서 이 국회를 방청하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지마는 조만간 이날은 기어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언제라도 우리의 참된 민주주의를 보여 민주주의에 감복하여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역사적․민족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탈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언젠가 한 번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이데올로기의 경쟁시대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는 평화적인 민족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해방 30주년을 넘긴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사의 앞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시대에는 공산주의를 압도할 수 있는 민주주의사회로 지향하는 새로운 시발점에 서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상대는 김일성 공산독재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특징은 개인숭배 일인체제 족벌정치 비밀경찰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한 우리는 결코 공산독재체제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공산체제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긴급조치에 매달려서 정권의 안정만을 추구할 작정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던 수많은 학생들이 혹은 감옥에 가고 혹은 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민주회복을 외치던 지식인 종교인들이 혹은 감옥에 가고 혹은 강요된 침묵 속에 있다 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정권의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긴급조치로 언론을 검열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놓았다 하여 국민들의 침묵이 긍정의 미소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반대보다 말하지 않는 부정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요된 침묵은 내연현상 으로 발전하고 내연은 폭발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헌정사상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을 두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불과 2년여에 긴급조치를 9호까지 발동해야 했던 이 비참한 실정은 한마디로 정상상태로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반신불수로 만들면서까지 끝없는 비정상수단으로 집권을 연장하는 데도 한도가 있는 법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은 결코 체념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침묵할 뿐입니다. 역사는 결코 망각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질서가 안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싸고도는 내외정세는 눈에 보이 지 않는 가운데 민주회복을 재촉하고 있읍니다. 늘 되풀이해 온 말을 또다시 합니다. 헌법은 국민생활의 대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의 추세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적부가 거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절 말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처사는 적어도 정치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는 영원히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는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까이는 국민의 참된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협력의 바탕을 복원하기 위해서 민주체제 확립 작업이 이제는 착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가 한․미․일 공동안보체제의 강화를 요구할진대 우리도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세계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오늘의 정치는 안으로 공론의 정치이며 밖으로는 국제협조의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내정에까지 국제적 공감과 보편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스페인의 사태는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긴급조치 통치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언론통제로 국민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입장에 서서 ―․―․― ―․―․―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 이 나라의 정치인 된 입장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 둘째, 긴급조치에 의한 구속자 중 민주인사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세째,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을 즉각 철폐하여 언론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째, 민주회복국민회의 참여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가장한 탄압은 물론 그 밖에 유형무형의 박해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터키 근대화의 국부이자 터키 민주화의 선각자이기도 했던 케말 파샤의 고사를 소개합니다. 케말 파샤는 6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독재를 했으나 후손들에게는 독재정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리하여 당시 주불대사를 불러 자유공화당이라는 야당을 창당케 함으로써 양당제도를 심어 마침내 뒷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케말 파샤가 앙카라광장에서 외친 다음 말을 옮기는 것으로 나의 연설을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전취 하는 날 여러분들은 권리를 완전히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임무는 끝난다’고 그는 말했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전체에 흐르는 나라를 사랑하는 김 의원께서의 말씀 경청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어떤 말씀이건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 저희들은 경건하게 듣고 또 지니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면에서의 저희들에 대한 충고나 혹은 계발이나 또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성의껏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시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탕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탕 사이에 그 바탕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 근원적인 바탕은 저희 나라가 오늘날 처해 있는 위치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나라에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고 소위 서구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러한 민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영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김 의원께서 바라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바라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처지는 서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처지와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걸음걸이를 해 나가자니 관념과 지식과 현실과 모두 괴리가 많은 어려움을 또한 스스로 지니게 하는 듯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는 이제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월남이 있을 경우는 월남도 어떤 대조적인 위치에서 평가들을 하고 했읍니다마는 월남은 급기야는 공산화되고 말았읍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남아 있는 어려운 처지의 유일한 나라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제도라든지 혹은 운영이라든지 혹은 적은 국력이지마는 그 국력 자체를 최대한으로 견지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조직이라든지 남이 하지 않는 또는 남은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런 어려움들입니다마는 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는 살아 배길 수가 없다 하는 소신에서 모두 남이 볼 때는 많은 비판에 여지가 있을 그러한 제도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처지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로 국민생활을 도외시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국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읍니다. 물론 저희도 신년도 예산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바탕에서 볼 때는 우리는 조금 더 덜 편하고, 더 편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여적 이 있다면은 이것을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참고 합심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안보 면과 또 박봉에서 스스로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그래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점,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둔화시킴이 없이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 모두 어려운 점들이 겹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겹치면 이것을 어느 면에서 국민들이 감내하고 이겨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비록 가중된다 하더라도 꼭 이 시기에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짰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는 76년도 국방예산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과중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잘 압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집단안보라야지 김일성이의 배후에 중소가, 그런 대국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국방을 단독으로 국민들의 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한 최대의 힘을 갖추기 전에는 한반도에 대화든 긴장완화든 평화공존이든 안 된다 하는 하나의 철학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국방력을 갖고 경제력의 뒷받침으로 힘을 견지할 때 한반도에는 대화도 될 수 있고 평화도 유지될 수가 있다는 데에서 새로운 국방력의 견지를 위해 명년부터 사오 년 동안에 어렵지마는 국민들이 같이 힘을 쏟아서 김일성이가 감히 넘겨볼 수 없는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읍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76년도 국방예산이 GNP의 16.5%, 정부예산의 34% 이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맞습니다. 그러나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5%가 아니고 약 6%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냐? 평화다 자유다 민주다 구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GNP의 7% 선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우리만이 갖는 부담은 아니다 하는 대답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을 도외시하고 이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은 좀 어렵겠지마는 이 사오 년 동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국방력은 기필코 갖추어야만 한반도에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정착되겠다 하는 그런 바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헌법에 보장된 3권을 보장해 주고 또 사회보장제도를 더욱더 확립을 해서 근로대중들의 모든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비율로 그러한 혜택이 아직은 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보장들이 이룩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가고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주셨읍니다. 새해 예산을 제출함에 즈음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언급된 바 있읍니다. 물가고를 극력 억제해서 서민생활에 그런 면에서의 보장을 아주 힘을 들이겠노라고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물가고가 경제 면에 어떠한 중요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정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점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만 독과점기업들을 정부가 너무 옹호하지 않느냐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독과점기업들을 옹호한다거나 야합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모든 것이 국민 모두가 정당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데에 기준을 두고 저희는 문제를 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금지옥에서 국민을 구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금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고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방력의 획기적인 증강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를 한반도에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이 중요한 시기 사오 년 동안을 거기에 부득이 많은 희생적인 국민의 갹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참아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만 부정을 근절할 수 있다, 정부의 하는 일 자체의 정직 그리고 정부 내의 부정이나 혹은 부패를 척결하면서 그런 데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고 그리고 이 사회의 부정 근절을 기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저희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누적된 여러 요인들이 단시일 내에 척결이 되지는 않고 있읍니다. 또 인간사회가 모두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면의 노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듯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늘날 정부의 서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상당한 개선과 희망을 안게 해 주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했던 사람들을 사회안전법 어떤 경우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슬픈 일의 원인이 불식되기 전에는 그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법 때문에 몇 사람은 혹은 시달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 때문에 몇 사람 시달리는 대신에 3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사회안전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부단히 침투를 계속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모두 연관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안전을 위해서 사회안전은 견실하게 지켜 나가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위장이민, 조국을 버리고 밖에 나가고 밖에 나가서 나만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러한 악덕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철퇴를 내려서 시정을 하고 있고 거의 정부에서 적발해 낸 사람들의 그러한 혹은 이민권리를 반납하거나 단념하거나 또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마는 일부 가족을 밖에 내놓았던 사람들도 모두 불러들여서 이러한 일은 눈에 보이게 시정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단속으로 이런 불미가 근절되도록 하겠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제기를 해 주신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의 소질을 살리는 면학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장학제 같은 것을 신설할 생각은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이 점은 전국적으로 많은 장학행위들이 있고 또 상당한 기금을 가지고 장학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도 있읍니다마는 국가적인 면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더욱더 깊이와 폭을 넓히면서 소질이 있으면서도 가난해서 면학을 못 하는 사람들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나 혹은 운영을 발전시키도록 연구를 더욱 하겠읍니다. 또한 학도호국단이 학원에서 병영화가 될 가능성도 걱정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학도호국단이 군대는 아닙니다. 또 학도호국단이 학원에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학원이 곧 병영이 아닙니다. 학도호국단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는 젊음을 나라에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신적인 결의와 행동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주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의 위해가 이 민족에 가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최소한도의 정신력과 기량을 가지고 어디서든 내 강토 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되도록 최소한도의 그러한 소양을 조직화하자는 것이지 학교에 병영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도호국단이 편성된 이래 각 학생들은 그러한 범주에서 날로 자각들이 심화돼 가는 듯 보입니다.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수재임명제는 어용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오히려 품위를 높이고 학교의 질서를 제대로 잡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로써 교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마는 또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이 교수들의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억누르고 혹은 어떤 기구 속에 가두어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처해 있는 바탕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질서를 우리 나름대로 정립해 나가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학도호국단이나 혹은 교수재임명제나 학원의 질서를 이와 같이 해서 유지해 나가자 그리고 정립을 시키자 하는 자세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6개국 평화회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제의를 하였을 때 정부의 자세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읍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에서는 엉뚱한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읍니다. 유엔 창설은 미국이 주동이 되어서 레이크 썩세스는 미국의 뜻있는 분들이 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미국 돈에 의해서 유엔본부가 건립이 되고 오늘까지 수십억 불의 운영자금은 미국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유엔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혹은 이에 동조하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추종하는 이상한 그러한 세력들이 유엔을 아주 풍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가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리마의 회의에서 저희가 졌읍니다.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엔을 미국이 설립을 하고 주동이 되어서 많은 돈을 내고 했는데도 미국의 발언도 유엔에서 거의 힘을 상실할 정도로 되었다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 말씀으로 드려서 자유다 민주다 하는 사람들이 철학 없이 우왕좌왕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이나 1950년이나 1960년이나 70년이나 변함이 없읍니다.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데 뭉쳐서 나오고 있는데 자유진영 사람들은 그저 자유다 민주다 이러는 데에서 모두 침식을 당해 가지고 130여 개국이 유엔에 가입된 줄 압니다마는 그중에서 근 100개 나라가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유엔이 되었고 그러한 세풍이 되었읍니다. 그런 속에 저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을 망각하고 잘못 그 휩쓸려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한테 무력을 쓴다면 무력으로 대항을 해 주마, 어떤 방법으로라도 너희가 우리를 괴롭힌다거나 침범을 할 때는 그 대가는 너희가 받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 힘을 뒤에 가지고 있기 전에는 얘기가 안 되는 상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을 제멋대로 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무대에서 다수의 횡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공산진영 사람들이 힘이 없고 이제 세계에서 미국도 고립되어 들어가고 한국은 더군다나 고립되어 들어가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내면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얘기가 될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힘을 갖추는 것이 얘기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은 해야 되겠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평화회담이다 평화적인 이야기다 평화회의다 하고 김일성이를 포함한 중공이나 소련과의 이야기라는 것은 되지도 않을 것이지마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유엔에서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휴전선을, 휴전협정을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그것이 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 유엔 깃발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도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켜온 휴전협정을 분명히 이것을 보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보장을 확실히 하는 데에 필요하다면은 전쟁당사자끼리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자 하는 그 제의는 바로 6개국 평화회의와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김일성이는 유엔군사 가 해체가 되면은 휴전협정은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휴전협정이 무효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휴전협정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협정을 위반하고 침범하고 침투하고 와서 우리 초소를 습격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사를 해체하기 전에 이와 같은 휴전협정의 확실한 보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엔기치가 내려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전쟁을 직접 했던 우리나라와 중공 그리고 미국 그리고 북괴 또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대 주었던 소련 이런 직접 전쟁에 관계가 있는 나라들끼리 휴전협정 보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하는 그러한 키신저 장관의 제의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키신저 장관의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환영을 한다고 외무부에서 아마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잘되고 또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개 더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낸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모두 그것은 거절당하고 있고 실현을 보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고 넘겨다보지 못할 그러한 확고한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까지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실적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강요된 침묵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나름대로의 자유롭게 생활들을 영위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에서 목적의식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혹은 삼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생활을 기본적으로 영위해 주는 데 필요로 하는 자유나 행동은 우리 국민들 하나도 제한받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강요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현명하게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도 현실을 잘 바탕으로 하는 암묵리에 승인이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면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긴급조치 9호는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혹은 군사적인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스며들거나 혹은 작용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예방적으로 조치해 나가기 위해서 긴급조치 9호가 펴져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취지에서 우리가 인식만 제대로 된다면 긴급조치 9호가 조금도 우리 실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강압적인 제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불과 2년 만에 긴급조치가 9개씩이나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긴급조치 같은 것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평을 받아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지난 이삼 년 동안 내외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고 그런 틈을 타서 북쪽의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혹은 일본을 우회해서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을 시키려고 그래서 갖은 만행들을 다 저질렀읍니다. 거기에 역시 우리 처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한 일부 사람들이 편승을 했거나 혹은 동조를 했거나 혹은 모르고 순수한 목적이었지마는 오히려 그런 세력이나 그런 침투의 손이 그런 순수한 목적에 침식해 들어왔거나 간에 같이 사회에 극도의 혼란을 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었읍니다마는 결코 이런 것이 정부가 갖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러면서도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데 주안을 두고 이를 훼손하는 요인들은 삼제 할 책임이 또한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홉 번이나 긴급조치를 발동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후에 더 이상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지 아니해도 현재와 같이 이러한 조용하면서도 알찬 전진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국민의 것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감 을 같이합니다. 헌법은 누구 개인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모든 권익이 옹호되고 안정 속에서 각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이 우리 처지에서 가장 우리의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헌법이라는 데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고 그 헌법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제방이 된다는 국민들의 뜻이 이 헌법에 담겨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그 절대다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해서 이 헌법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 어떠한 작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서 헌법 개정 운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또한 국민의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헌법에 대한 운위는 안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사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스페인은 분명히 역시 공산주의자들이 반정부적인 세력 속에 스며들어서 공산주의자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마 관념적으로 또 이러쿵저러쿵 남의 나라의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스페인에서 받는 우리 교훈이라는 것은 역시 어떠한 그러한 반정부적인 행위 뒤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스며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김 의원께서 9호를 해제해라 또 9호에 의해서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석방을 해라, 언론자유를 회복을 하고 재판 같은 것을 가장하는 탄압을 중지하라 이러한 요구를 주셨읍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리고 답변 올린 대로 긴급조치 9호는 해제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또 9호에 의해서 9호 위반으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과정에서 많이 회복이 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9호에 의해서 또다시 구속된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라 하셨읍니다. 이 언론의 자유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의 자유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또 재판 같은 것을 가장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일절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많은 저희들은 계발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올리고 저의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