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7차 회의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예산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상 용도별로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양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류 보안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휴업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광근 의원, 권경석 의원, 최구식 의원, 유선호 의원, 최규성 의원, 박기춘 의원, 이명수 의원, 김선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으며,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은수 의원,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 윤영 의원, 김소남 의원,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 중 신체장애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안전관리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규성 의원, 이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서 공제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말소된 도난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다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여옥 의원과 홍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인정을 위해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 부지의 경우 해당 관리청의 동의로 소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상은 의원, 최규성 의원, 현기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수면비행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며, 보조항로 운항 선박의 건조비용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등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선동 의원, 정옥임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자전거 운반용 장치 등 외부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별도의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정비업의 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4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4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5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