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09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기권 6인으로서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1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민주당 소속 박기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각각 오전 10시,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2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역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2년 7월 20일 오전 10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거래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12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역시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면서 시인입니다. 제가 쓴 시는 10년 전부터 국정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6월 26일 2012년 교과서 검정 심사에 합격한 16개 출판사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중 8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수록된 11편의 제 시와 글에 대해 수정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시인이 정치인이며 국회의원 당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만일 수정 보완 이행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수정 보완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어휘에 잘못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권고해 왔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출판사로서는 사실상 제 시를 빼라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빼 줄 것을 권고한 제 시는 이런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시를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됩니까? 지난 10년 동안 교육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작품을 빼도록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춘수 시인도 11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시, ‘꽃’ 이런 시도 교과서에서 빼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고 지역과 부문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주어진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어린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특권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을 이런 식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에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제를 요구받은 한 출판사의 국어교과서에는 제 시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기 밖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정치적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지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과정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 출신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처럼 분주하고 중요한 날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적절성에 회의가 진행이 될수록 의문은 들었습니다만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 문제를 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시의성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날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은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질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도 수도권과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21세기 대한민국에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이름을 이 땅에 우뚝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임을 믿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양극화의 프레임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이라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에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1단계 건설기간의 절반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예산은 고작 30%인 2조 원밖에는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종시 정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 챙기고 뒷받침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건설을 위해 충청남도는 면적의 5.1%와 인구의 4.1%를 떼어 주었고 공주시는 면적의 인구의 8.1%와 인구의 4.8%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충청남도와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도세와 시세 위축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손실보상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종시는 나홀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와 나아가 우리나라 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9부2처2청 등 1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0개의 소속기관, 그리고 16개의 국책기관이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며 국민 통합을 위한 땀의 결실입니다. 세종시가 상생 발전의 중심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날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