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김성원·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 의원,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제가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박영순․한준호,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장동혁․황보승희․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재․홍기원․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은 홍준표 의원, 추경호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설치,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회적으로 그린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 소설 ‘1984’의 명언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행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 명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지난 정권 홍보를 위해 정치적 이념을 담은 왜곡된 선동 책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나라, 노후에도 소득 없이 잘살 수 있는 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나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헌법에도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과거 정부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집중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약 96%인 85곳이 전부 다 비수도권입니다.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고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 국가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룩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일맥상통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혹 총리님께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사회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아닌 오늘날 직면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 투입이 무색하게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과거 어떤 정부와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뭡니까?

정책들을 보완할 생각은 계시는 거지요?

향후 분야별로 세부 계획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는 정하고 계십니까?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실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목표 수치도 좀 세우셔서 향후에라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흔히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국방을 책임질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연금개혁에 대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셨더랬습니다. 국민연금 수익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모수개혁과 수익률 제고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인 구조개혁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