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재일교포의 실정 보고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터인데 간단한 시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다 말씀 사뢰기가 어렵습니다. 하므로 최근에 된 몇 가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알고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사이에 움직임, 그다음은 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움지거림, 이 두 가지에 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이들이 1개월 전에 본국에 들어온 즉 그 시에 정계 여러분들이 저이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일본에는 반정부 운동, 혹은 조선 중립화 운동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진상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한데 여기에 대한 진상을 말씀드리자면 저이들은 총체적으로 이 움직임을 제3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첫째 단계는 재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벽두까지에 과거에 친일파라고 할까, 친일파의 거두들, 또는 과거 총독 정치 시절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착취에 훌륭한 수완을 베푼 일본의 정객들이 모여서 수 3차 모 요정에서 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류민단도 무시하고 혹은 공산당원들의 소위 해방후원회라 할까 이런 등속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일본에 있는 전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헤게모니를 쥐고 좀 영도해 보겠다는 의도 하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의 부산물로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반, 정치적인 자리 이것을 찾기 위해서 움직임이 4, 5차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거류민단이 절대 반대하고 또 동시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공명하는 사람이 적으므로 해서 이것은 중절되고 말았읍니다. 그 2단계로서는 작년 10월경에 그 시 저이들이 국회 옵써버로서의 공고가 있을 때입니다마는 우리 거류민단으로 있어서는 기위 한국 내에 있어서도 반민법이 무효된 이상 일본에 있는 친일파의 거두들이라고 할는지 이대로 풀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진영에 포섭해서 어떤 정도의 옹호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의 좋은 지혜라도 빌려야 된다, 또한 민족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으면 이런 의도에서 이니시아팁을 우리 민단 측에서 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혹은 반대, 혹은 모략이 있어서 혹 본국 내에 있어서는 ‘가 정부설, 반 정부설까지 있다’ 이런 말이 유포되었다고 기억납니다마는 이런 객관적인 정세로 말미암아서 거류민단 자체가 과거에 친일파라든지 혹은 민족진영에 오늘날까지 포섭 안 된 사람들을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고 충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2단계이고, 제3단계로서는 최근에 유포되고 있는 조선 중립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있어서 혹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휴전회담을 계기로 해서, 또는 특히 애국 포로석방 문제를 계기로 해서 영국 국회에 있어서는 아마 노동당 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어서 금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대로 영도권을 쥔 사람을 물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영국 의회에서 발표되자 곧 전파에 놓여서 일본까지 이것이 전하게 되었읍니다. 이때에 여기에 어떤 정도의 사주를 받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교포 사이에 모임이 한두 군데 있었읍니다. 한 가지는 6월 27일 경 상야에 있어서의 국제법률사무소 창립 7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한 200여 명 유식 계급이 모였읍니다. 이 가운데에는 물론 반정부파도 있고, 반 정책파도 있었고, 또 남북협상파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반 정부파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공산계열 또는 반 정책파라고 하는 것은 세밀히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면 혹은 야당에 가차운 이런 분들이 있에요. 남북협상파라고 하는 것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을 존경하는 일부의 청년층이 있었읍니다. 그 세간에서 듣는 흥사단까지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흥사단의 거두로서는 여기에 참석한 분이 없었습니다. 단 보통 흥사단의 거두가 되시는 이가 후원해 주는 학생 크릎이 있었는데 이 학생 수가 불과 20여 명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 회합에 참석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달에는 단순하게 친목 정도의 회합에 지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가량 경과한 후에 고이시가와구에 있어서 김구 선생의 추도회라고 해서 2, 30명이 모였는데 이 모임에는 특히 공산계열에 있어서의 민애련의 간부들이 10여 명 모였고, 그다음에 우리민족진영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한 거류민단 간사도 몇 사람이 거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별다른 서로 의견 교환도 없고 반목리에 서로 갈리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회합이 있은 뒤에 불과 수 일이 안 되어서 조선 중립화 운동이라고 하는 판프렛이 일본 국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발포되게 되었읍니다. 이 판프렛을 저이들도 봤읍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혹 그럴듯한 점이 있고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도의 긍정도 할 만한 혹은 보조를 맞출만한 이론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들로서는 전적으로 거류민단 규칙에 의해서 혹 반 정부 운동이니, 조선 중립화 운동이니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크게 중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과거에 모 석상에서도 공포했읍니다마는 우리 거류민단이 일본 전국에 북해도로부터 구주 가고시마까지에 520여 군데에 지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니, 혹 한두 사람이 이와 같은 운동에 보조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로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만한 것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마는 본국에 와서 본 즉, 이것은 피차에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이와 같은 움직임의 콘낵숀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는 듯한 이와 같은 경향이 보일 때에 저이들로서는 한심하게 생각했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모든 움직임이라는 것은 거류민단에 맽겨 두시고 공공연하게 어떤 정객이라 할지, 모략하는 의미에서 억지로 지워다 붙이는 것은 말어 주시면 하는 것을 거류민단의 책임자로서의 소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부수되는 말씀인데 특히 우리나라 정객들이 일본에다가 어떤 혹 자기의 토대를 만들까, 혹은 지반을 만들까 하는 이와 같은 의사가 다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 한 점 역시 말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혹 야당이나 여당이 일본에다가 그 정당의 일본당부 라는 것을 맨들려고 하고, 결성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같이 보입니다. 저이들로서는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8년 동안에 공산당들과 투쟁하기에 전력을 경주하고 기위 좌우로 갈려졌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만일 여기에 있어서 일본에까지 야당이나 여당이 색채를 확실히 한다면 민족적 통합은 영원히 없어질 터이고 그 시, 그 시 움직임에 있어서 민족이 저절로 분열될까 하는 것을 우려하므로서 이와 같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네들의 세력 분포를 넓히기 위해서 정당의 어떤 간판을 붙인다고 하는 것만큼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류민단의 성격으로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한다고 하는 제1장제1조에 확연히 씨여 있읍니다. 하므로 우리 자체는 어떤 정당, 어떤 이가 우리나라의 영도자가 되신다고 할지라도 그 당에 소속은 안 됩니다. 안 되면 언제든지 그 시 정부의 여당적 입장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한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일본 땅에까지 정치적인 술책을 안 써 주셨으면 민족 통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략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 동포끼리의 움지거림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 사뢰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현실 일본인과 일본 정부의 움직임 혹은 일본 일반인의 움직임을 간략한 시간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과거에 모 공중 석상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거류민단의 책임자들로서는 가급적 이런 말씀에 참석 안 하는 것이 좋고, 발언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하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재언을 논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해외에 저이들이 사는 것인 만큼 일본에 적어도 60만 내지 100만 가까운 동포가 사는 것인 만큼 우리 거류민단은 될 수는 대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우리 양국 사이의 국제 도정에 있어서 민간인으로 있어서의 어떤 기름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소위 지도자 된 저이들의 소원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과격한 말씀을 피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비곡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 안 하니 이 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참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다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우리 동포들이 일본인에 너무나 승리자 아닌 승리자의 행동으로서 일본 국민에게 악감정을 많이 샀읍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안 할지라도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와 같이 멀리서부터 7, 8년 전부터 내려오든 그와 같은 악감정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죽도 문제, 이승만 라인 문제 이로 말미암아서 중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국을 들어 왔다가 돌아간 수삼일 전에 이로부터 2주일 전 일본 정부 각 언론기관에 있어서 죽도 문제와 이승만 라인 문제를 들어서 비판하고 거기에 말하기를 침략이다, 폭력이다 혹은 공해법을 무시했다 이와 같은 논조로서 공격하고 가급적 이로 말미암아서 국방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본 전국 각 언론기관에서 게재되었읍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 민간인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한교를 전부 해외로 추방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읍니다. 거기에 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문제국민유지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9월 22일에는 대판 나가노시마지바 공회당에서 개최되었고 9월 21일에는 히비야 공원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 개최하지 못하고 가두 행진에서 이와 같은 전단을 뿌렸읍니다. 여기에 참고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민족이 표시하는 오만 무례 불손한 태도는 유래역사가 명백하다. 신공황후 삼한정벌 이래 명치초년 정한론, 일청 일로의 전쟁은 일본 국민의 희생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약한 것을 볼 때에는 고약하기 한이 없고 강한 자를 볼 때에는 종순하기가 고양이와도 같다. 이와 같이 표변 무절한 것을 상례로 하고 어제의 벗은 오늘의 원수이다 허세와 선전의 교묘한 것은 세계가 다 주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다음 끝에 가서 이런 말이 있에요. ‘한국 남북동란 3년 1개월에 사투를 거듭하고 세계 역사상 일즉이 보지 못한 근대과학의 동란화를 그대로 한 나라는 이 한민족이다’ 즉 민족성이 포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족 감정의 초점 죽도의 불법 점거요, 은인의 한도가 왔다. 이승만 라인의 폭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와 같은 한국문제국민유지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좌우익인데 이 우익의 주동자 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이 다 아시다싶이 5월 15일 사건 시대의 이누가이 총리대신을 암살한 그 육군들의 잔당 2․26사건에 일본 정계를 한 번 뒤집은 해군과 군부의 잔당들 동경 재판에서 제일 유명한 오오가와 슈마이, 다지바나 흑룡회의 간부들, 애국동지회라고 하는 데에 모리다히대소라고 하는 두산만 씨의 세째 아들의 처남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극우익들이 전부 모여서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부정 한인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간 측에서 움직이고 저의들이 혹 차를 타고 일본 국내를 여행할 때에 간 곳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죠센진 미나 오이가에새, 전부 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이 매일과 같이 하로에 수십 번 우리들 귀에 들려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정부의 내부의 말씀을 드리면 혹 외교 절충에 어떤 지장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이 시작하자 일본에 있어서 우리 애국 청년 600 수 명을 본국 제일선에 보냈읍니다. 일본에서 보낸 우리 자원병들이 한 200명 가량 제대를 받어서 지금 일본에 돌아와 있읍니다마는 남어지 400 수십 명은 아직까지 우리 본국에 그냥 남어 있어서 혹은 자원군 본부다, 운운하고 부산에 또는 지금 서울 낙원동에도 본실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갈 여권을 신청했는데 어떤 절충을 했는지…… 많은 노력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아직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재향군인회본부와 미 대사관에 진정서를 내고 미대사관 3등 서기관이 2, 3주일 전에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고 일본 외무부 제2과에서 다게우지 과장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아무리 한일 국교 조정은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과거에 거주권을 가졌고 자기의 조국애로서 의용군으로 조국까지 갔던 사람이니 다시 일본에 와서 전에 받은 거주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제 친선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다게우지 과장의 말이 일본의 정책으로서 일본에 있는 한인 한 사람이라도 넘기지 않고 다 보내고저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인 만큼 이 문제는 그렇게 경솔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미 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전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향군인들이 미 대사관을 방문한 즉 일본 정부의 의사가 이러니 좀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정보를 받었읍니다. 이러한 점만 보드라도 일본 정부 자체가 일본에 있는 우리 60만 교포를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한일 감정이 극심해 오는 가운데 있어서 일본 정부 측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여론화시켜서 일본 재군비를 촉진시키자는 의도 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와 병행해서 일본 보안청장 기무라 자유당 동조회장 이게다유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서한을 가지고 29일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고 이와 같이 국민의 일부분이 반항…… 지금 일본 국내에 있어서도 반미 사상이라고 할까, 반미 선전이 퍽 극심해 오는 중입니다. 함으로서 이와 같은 증거 서류를 가지고 29일에 미국으로 향해서 MSA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건너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라든지 일반 국민과 특별히 우익단체 또 이 재군비 문제에 특별히 노력하는 정부의 일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본 재군비에 전적으로 맹돌진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언명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간략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일본 거류민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 또는 우리나라의 정객들에게 요청하고저 하는 바는 반드시 외교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만큼 한일 문제만큼은 가급적이면 온순한 부드러운 태도로써 외교 절충으로써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언론기관도 이익 없는, 자극을 줄 만한 그러한 언사를 폐지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뚜렷하고 곧은 입장에서 주권을 가지고 절충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도 되고 일본에 있는 우리 60만 교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15분 동안 약속의 시간은 조금 지났읍니다. 다음에는 혹 발언하는 시간이라도 옵써버 되는 동지들은 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병 문제에 관해서 전차 회의의 결의로서 국방장관과 및 외무장관을 청해서 진상을 들어보자는 것으로써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이 되어야 할 것인데 국방장관은 신병이 있다고 그러고 또 외무부의 책임자는 연락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회의 중이라도 출석이 되는 때에는 그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일정에 작정된 대로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의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귀국한 지 며칠 되었읍니다마는 사사 관계로 인연해서 사회를 여러 날 동안 못 했다는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의된 것이라든지 지낸 것을 보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제1독회의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대략 4개쯤이 나와 있어서 대략 여러분이 다 관심하시는 만큼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기에 관해서 몇 분의 의원과 위원회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른 줄로 압니다. 될 수 있으면 4가지 수정안이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1개의 수정안으로써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기가 편치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었고, 또 한 가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느 수정안이든지 정부 방면의 의사가 또한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법제처장으로부터 시방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일 제2독회가 개시되기 전에 만일 정부 방면의 의사라든지 또는 이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는 데에 구체적 의견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셔도 좋겠는데…… 의결만은 우리 본회의에서 작정할 것이로되 만일 들어서 참고하는 것만은 우리 회의의 본의이니 만큼 정부 방면의 의견을 간단히 먼저 듣는 것이 어떨가요? 그러면 기히 토론이 종결되기로 되었다니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회를 아니 하든 의장으로서는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2독회로 넘어갑니다. 2독회에 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해요.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