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2항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3항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4항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5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6항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7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8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19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배종무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림부소관 규제폐지관련 법률안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9건의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 받아 농림부소관 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으로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1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규제폐지법률안 17건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다음 각각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국회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농림부소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의 유사명칭 사용 위반단체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삭제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소유 상한면적의 범위를 현행 세대당 3만㎡에서 5만㎡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을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농약의 생산․판매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의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출하할 때 의무적으로 검사필증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농기계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그 검사합격 사실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료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비료판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며 비료생산업의 등록업무를 시․도로 이양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방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방역 등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축소조정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료조절단체의 지정 및 수입사료 등의 판매방법지정제도 등을 폐지하고 배합사료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조수 인공사육에 관한 허가제도와 조수보호구 안에 특별보호지구를 설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수렵면허장 갱신 시 수렵강습 이수 등의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22.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23.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