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상품권법 폐지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구 출신이신 김충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증권거래제도 전반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미래의 수익이나 경영전망 등과 같은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둘째,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여 우선주발행한도․주식배당한도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일반공모증자․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발행 및 자기주식의 취득 등을 허용하며 셋째,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서류에 허위의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넷째, 증권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협회등록법인에 새로운 추가부담이 되는 상근감사의 선임 등 일부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둘째, 고객예탁금을 예치받은 예치기관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한편 셋째, 이번 개정의 취지가 예측정보공시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외국의 운용 예를 고려하여 면책요건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공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분기보고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다른 소멸시효규정과 형평을 맞추고 피해자의 청구권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다섯째, 증권거래소 이사장 및 증권예탁원 사장에 대한 승인권 폐지문제는 단순히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의 관계에서 당해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에 준거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의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가 제안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보고․신고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신탁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투신사 간 자금지원 등을 통한 수익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신사 임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신탁협회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권을 폐지하며 둘째,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신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건전한 자산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물거래의 방법 또는 한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셋째, 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 간 순 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넷째, 투자신탁협회에 투자신탁회사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수익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물거래소 감사의 선임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선물업의 일부 양수․도․시사전인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물투자기금업을 폐지하는 등 선물업에 대한 제도정비를 통해 선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선물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선물거래위탁자 보호를 위해 회원보증금에 대한 위탁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며, 선물거래업자의 고객예탁금의 분리보관의무 등을 신설하여 선물거래 시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셋째, 선물투자기금업을 폐지하고 이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기능통합 및 선물시장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사채등록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여 일정한 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공사채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채 발행조건에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등록채권자의 등록말소 청구를 제한하여 채권실물발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계획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승인 등을 폐지하고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상품권법 폐지법률안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물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품권법 폐지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채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