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중랑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증권거래제도 전반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

신한국당 소속 중랑구 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적에 둔 지금 세계는 과거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던 이념 패러다임에서 정보, 기술, 지식 등 인공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분야에 촛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환경라운드와 기술라운드는 기술자립과 기술주권의 중요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주권을 상실하면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기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