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총체적인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정부 2년차가 제대로 동력을 받아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정체에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복잡다단한 안팎의 정세에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살려 대한민국의 부활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타결이 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지금 준비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가고 대한민국은 빠진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한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한일관계,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마치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 준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적인 교섭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일본 총리인지는 몰라도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국제지도자로서는 한마디로 꽝이다, 자격미달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총리께서는 아베 총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올바른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원칙하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 지도자들 중의 일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 사실을 직시하고 이웃과의 선린관계를 회복하는 자세로 복귀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일본 총리, 뭐 체면 차리고 그럴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말 엄중하고도 확실하게 국민들 마음 좀 통쾌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의 하는 태도에 대응해서 꼭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즉각 반박성명을 하고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민들 대부분은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체면 차리고 그럴 겁니까? 따끔하게, 단호하게 대한민국 총리로서 한 말씀 하셔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수레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이고 이성을 갖고 이웃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회 닿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면은 순수한 서민생계형 사면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까?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또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고 해당 사에서도 명백한 오보라고 정정 보도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차 피해가 있다 없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피해다, 1차 피해다 하는데,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출된 정보가 혹시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또 주민번호 이용해서 나의 부동산 정보 누가 열람하는 것 아니냐, 핸드폰 번호 이용해서 카카오스토리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요즘에 스팸 메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혹시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 아닌가, 또 안부 문자가 스미싱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우리 국민 전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야기시키고 걱정을 유발했으면 이거야말로 2차 피해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온 국민에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USB에 정보를 담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그대로 압수가 되었고 다시 그게 복사가 되거나 한 흔적을 과학적으로 했지만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없지만 그동안 각종 정보가 흘러 나와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전 비리와 상응한 수준에서 한번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전 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금 나돌고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그 허점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정보가 나돌고 있는 그런 실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현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비해 가지고 일차적인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확고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확고한 대책,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 이후에 정부의 대처 방안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붓기 식 해법을 막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텔레마케터 사실 한 4만 명, 5만 명 이분들은 다 우리 서민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3월까지 전화 영업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불만이 비등하니까 이제 또 재개한다고 했다가, 대책이 뭔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그야말로 미봉책이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텔레마케터의 경우도 정당한 정보에 의한 텔레마켓이 있고 또 불법 거래된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켓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1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니라는, 정상적인 개인정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풀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 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피해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국민들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준 분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상에 내각을 통할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경제부총리한테 좀 따끔하게 질책하신 적 있습니까?

예, 따끔하다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경제부총리 또 해수부장관 이런 분들의 아주 신중치 못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될 때, 헌법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이 있지요?

예.

그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는 유럽연합처럼 거대한 단일시장 만들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유라시아를 통할하는 물류를 연결함으로 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안정에 기여하자는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한다. 역내 전력망․가스관․송유관 인프라 연계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공동 개발한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구축한다. 부산에서 북한-러시아-중국 또 중앙아시아 유럽철도망을 연결한다. 요즘에 또 북극 항로와 연계도 모색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라시아 프로젝트’ 하니까 자꾸 대륙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륙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해양은 어떻습니까?

해양에 대해서도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 개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프로젝트 대통령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국조실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처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제가 지금 보니까 회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러시아도 가 보고 중국도 가고 실천적인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도, 또 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 중국․일본은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양영토전쟁, 자원전쟁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쉽게 말해서 단순한 영토전쟁이 아니라 해양경제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해양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2시간 비행거리 안의 인구만 5억 명입니다. GDP만 따져도 5조 8000억 달러, 엄청난 시장이지요.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양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독도, 이어도, 쿠릴열도 있고요. 그다음 화면 좀……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산둥성․저장성․광둥성의 3대 해양경제 종합실험구를 지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항만인프라 개발전략 2030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도 국제 허브항만 육성계획을 시행하고 재부흥계획으로 대수심 항만 4배를 확대하고 있다, 혹시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것을 총리님이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예.

느끼는 점 없습니까, 혹시? 저 화면 보고 느끼시는 것 뭐 있습니까?

우리도 해로를 통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저 그림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경쟁하고 있는, 지금은 도시 경쟁력 시대이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있는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그런데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전략이지요. 부산은 항만 하면 세계 5위 정도 되지요. 또 인천은 항공으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도시들은 항만과 공항이 다 같이 있어요. 저 사실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우리도 균형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다음 화면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상하이 푸동공항 또 상하이 항만,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로테르담 스키폴공항, 두바이…… 쉽게 말하면, 저 표를 보면 항공과 항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전거 두 바퀴예요.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게. 부산 항공화물 처리 실적을 한번 보세요. 등수에도 없어요, 등수에도. 아마 100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도시는 항공, 항만이 다 같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저 통계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총리로서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해공항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 수요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수요조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장․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마지막 화면.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지방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다 20㎞ 내에 항만과 공항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역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하기 위해서 해양 주도권 가져야지요. 해양 주도권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항공․항만 복합물류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못 합니까?

의원님의 그런 면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다른 각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문제이고,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장관들의 잘못된 생각이 지방에 공항을 놓고 지방에 항만을 건설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지역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한때 국가로서의 자주적 권한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로, 위안부로 끌려간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난 역사의 되풀이를 운명처럼 맥없이 받아들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경쟁을 두려워해 현재에 안주하려 든다면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결국 또다시 역사의 패배자, 피해자로 남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동북아시아의 패권다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잘못을 용서는 하되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이제 태평양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륙횡단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작이지만 바다가 빠진 계획은 반쪽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오션 이니셔티브’, 항만과 공항이 결합된 항만수도의 건설에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상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 불가결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 1년, 안녕들 하지 못하다는 외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노후,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꽉 막힌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 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생이 파탄 직전이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구중궁궐에 갇힌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이 자초한 불통, 이제는 대통령의 약속도 못 믿겠다는 불신,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불안․불통․불신으로 점철된 3불 정권이고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파괴, 약속 파기의 3파 정권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약속 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2012년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작년 3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7월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 주시면,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위헌 문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남북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육군 25사단 DMZ 철책근무 장병들을 위문했었습니다. 남북평화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고, 햇볕정책도 확고한 대북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지지합니다. 이 구상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넬슨 만델라와의 회담에서 처음 제기했고, 참여정부에서도 2007년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관․군의 DMZ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 국제사회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에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이것을 설명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계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DMZ 세계평화공원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발전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또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경기도 북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원활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류를 제공하기 위한 배후 지원기지로서 쌍둥이 개성공단을 경기 북부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건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 성숙해지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DMZ’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국민을 불안에 빠트린 무신불립 정권입니다. 총리,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직접 보고도 받았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가 털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에서 돈 빼 가는 스미싱, 온라인 사기 쇼핑, 전화주문 사기 등의 위험에 온 국민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출된 전화번호를 범죄에 이용해 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총리,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독,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어 낸 총체적인 인재라고 평가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사태에 대한 대응만 했지 총체적인 대응을 못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런 사태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이걸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흘러나왔던, 다각도로 나왔던 정보들이 종합돼 가지고 활용이 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발굴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 운운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다가 공분을 샀는데 당연히 레드카드를 줘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옐로카드만 꺼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이 돼 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인이 사과했고 대통령께서도 주의를 줬고, 지금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총리,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0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등급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등급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의 마스터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을 수집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법안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들장이 고장 난 우리 경제시스템을 보일러경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주 시급합니다. 총리, 이명박정부 5년간의 성장률이 평균 2.9%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 작년 성장률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2.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벌써 6년째입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0% 아래로 추락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에서도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에까지 경제활력이 전달될 거다라는 아랫목 경제론,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구들장이 고장나서 아랫목에 아무리 군불을 떼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6년 동안의 경제운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됐었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72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부 토털 477조 원으로 자기자본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한국경제의 이 고장난 구들장을 바꾸는 보일러공사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 부분은 부총리가 지휘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9% 경제성장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에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내유보금 문제도 이것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정부 5년간의 낮은 저성장이 작년에는 오히려 왜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까, 결국 잘못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내수와 수출산업 간의 균형성장,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 내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내수의 불씨를 살려 내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만들어 내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보일러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풀면 계속 재벌에게만 가서 몰려 있고 순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나 이 정부에서 인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 인도와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기도 둔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국경제의 기초체력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6년에 걸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의 가계부채, 7년간에 걸친 부동산 침체, 해외로의 자본유출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중요한데 옐로카드를 받은 리더십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힘을 실어 주셔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시스템이 아닌 수첩에만 의존한 총체적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본 의원이 8개월 전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늦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시민사회, 제 정당, 언론 등으로부터 폭넓게 인재를 추천받아서 인재풀을 구축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조언한 바 있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인사를 찍어 낼 때는 전광석화인 반면에 막상 인사공백이 생기면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면서 지지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평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최근에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지요.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 내고 94일 동안 수장이 공백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 내고는 63일째 수장이 공백됐고, 2개월 이상 기관장이 비어 있던 공공기관이 40곳, 그중에 22곳은 무려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 경영입니까?

찍어 내렸다……

그래 놓고 뒤늦게 수첩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공기업에다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의전총리라고 하는 말도 모자란다면서 ‘복창총리’ ‘집사총리’ 심지어는 있어도 없는 듯,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문득 보인다고 ‘스텔스 총리’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관계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국무를 갖다가 통할하는 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현안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대응하는 조치와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40년 전 유신시대 방식의 수첩인사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같은 최악의 선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총체적 인사 실패라고 하는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이것을 바로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서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경제부총리, 정의 대신 정권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무부장관,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호하면서 갈등을 자초한 교과부장관, 임명 때부터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어민들이 여수 기름 유출사고의 2차 피해자라는 함량 미달의 해수부장관…… 총리, 총리께서는 총리실 기강 쇄신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1급들 전원의 사표를 받아서 대폭 물갈이를 단행했었는데 이것처럼 국정 운영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면 개각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것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일이 터지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구경꾼 통치를 중단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불통을 고집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자랑하십시오. 나만 옳다는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좁은 인재 풀 의 수첩인사 대신 시스템에 의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인사를 시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 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2만 달러에 머물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속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동해 나가면서도 계층과 세대 그리고 각 영역 간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통합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개혁가인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키워 가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잘못한 점은 없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점에서 정치 분야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안행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국민 세금 4000억 원을 들여서 도입이 됐는데 매우 불편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 주소로는 위치를 찾기가 곤란합니다. 국회 앞에 큰 길이 국회대로인데 서강대교에서 목동, 화곡동, 신정동까지 8.4㎞가 모두 다 국회대로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신정동도 주소로는 국회대로 얼마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 앞인지 화곡동인지 신정동인지 이 주소만 가지고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화곡동․신정동이 국회하고 어떤 상관이 있기에 국회대로라는 주소를 붙인 겁니까?

우선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도로명주소에 의하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의 지번주소는 위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비과학적인 주소 체계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와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찾아가는데 과거의 지번은 불규칙하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일본을 제외해 놓고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조차도 다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100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처음에 낯설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죽 있으면 의사당대로인데 이것이 신정로하고 국회 앞하고 어떻게 다르냐?’ 실제적으로 도로에 따라서 주소 체계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 명칭이라든가 지역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도로 중심으로 하는 체계하에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도로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시․군․구를 달리할 때에는 그 앞에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또 구로구 이렇게 달리될 때에는 앞에 명칭이 붙고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도로의 번호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점부터 종점까지 좌우로, 홀수․짝수로 10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명주소만 알면 ‘어느 도로에 몇 미터 가면 좌측에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체계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새 주소에는 아파트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 아파트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현대홈타운 100동 200호입니다. 그런데 새 주소에 따르면 ‘동안구 경수대로 462, 100-200’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슨 동의 어느 아파트다 하면 그 특성이 한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주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 이름…… 위치를 찾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든 아파트 주소들, 새 주소로 계속하실 겁니까?

예, 물론 이 부분은 뭐 십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 왔고 또 전면 시행되고 있고 모든 공적 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개편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도, 그걸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 명칭과 관련해서는 명칭이 없이……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주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파트 명칭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괄호 해 가지고 그 아파트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도로명주소 외에 괄호 항목으로 해서 쓰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동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구, 무슨 대로 얼마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동 이름에는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문화,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은 서울 마장동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인천의 구월동 이름 내역을 아시지요? 어떤 겁니까?

인천에 살았다고 해서 동 이름의 구체적인 지명 유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거북이 등이 굽었다’라는 ‘거북 구’ 자를 써서 구월동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동을 없애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 전통이 모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문명적인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만 이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명주소에도 기존의 지명이라든가 또 동․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 96%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 이름, 리 이름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좀 혼란이 있는 것, 아마 과거의 주소도 보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이런 명칭이 ‘아, 좀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변경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쓸데없고 무분별한 외래어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한심합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보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장관께서는 ‘파인토피아 ’가 무슨 뜻인지, 영어 단어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울진까지 36번 국도에 ‘파인토피아’, 소나무 ‘파인 ’, 유토피아 서 잘라내고 ‘토피아 ’…… ‘파인토피아’라는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체불명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국에 16만 개 도로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 명칭을 부여했는데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할 때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또 적절치 않은 도로명주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6만 개 도로 중에는 정말 듣기에 불편한 명칭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계획된 신개발지역이나 도로 중심의 문화가 아니고 자연부락 중심의 삶 속에서 역사․문화․환경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정들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온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체계에다가 동 이름을 붙여서 역사․문화․전통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명칭이라든가 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70% 가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마을 이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96%가 지명과 관련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뭐, 사실은 100년 동안 써왔던 주소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불편함을 느끼고 또 낯설고 한 것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국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100년 동안 써온 일제가 토지 수탈 목적으로 사용한 지번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를 갈 때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따라가고 건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검토를 한 끝에 금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동 이름은 부활시켜서 역사․문화․전통을 새롭게,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은 주민 지역단위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조직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 개 정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고, 지금도 한 10여 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조총련은 반국가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민련 같은 경우는 이적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처벌이 되어도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입니까?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규가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렇습니까?

외국에는 단체를 해산시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 단체도 당연히 해산시켜야 될 터인데, 그래서 제가 범죄단체해산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같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했는데, 왜 하신 겁니까?

통진당의 강령이 이름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최고 강령으로 삼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등 그 목적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최근에 RO 사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북한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어디서 뿌리 됐는가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북한과 연계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판단하에 헌법에 따라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내란음모이고 내란선동입니까?

우리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목표가 북한의 혁명 전략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판 중이거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피고인은 예전에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은, 국민들은 간첩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복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되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재판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을 연결하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 그러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그런 구상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동안 러시아나 이웃 국가들과 회담을 하는 기회에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에도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데 범정부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TF랄지 전담 추진 체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진전이 되면 좀 격상하는 기구를 만들까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진전이 있으면 기구를 좀 격상하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우선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가장 핵심인데, 북한 측에 대해서 이 SRX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 보거나 제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북한의 나진을 거쳐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려면 우선 우리의 동해안축이 먼저 연결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강원도 제진에서 강릉 간 철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연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상반기 착수 예정인데 그 기회에 전국 철도망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필요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나진으로 올라가는 동해안축 그리고 신의주로 올라가는 서해안축이 있는데 그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동서 횡단 노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 횡단 중에서 현재 빠져 있는 게 여주와 원주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인 유라시아 철도사업 SRX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정부기구로 있는데 이 기구들은 왜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국민의 역사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국립국어원은 국어정책 연구와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뜻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국사, 국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사, 국어는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라서 획일적이다라고 비판받을 게 아니라 국어와 국사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일체감을 길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올바로 쓰고 또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국정교과서를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아주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은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한번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작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합니까?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같은 민족으로서 인권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합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과 인권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보존․기록되고, 또 그래서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안들이 구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법이 북한지원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또는 위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모니터링됐습니까?

충분히 되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약 200억 정도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2월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6월 기초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당시 위헌결정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정당 명칭 사용을 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로 위헌판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방자치선거인데 광역자치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제 위헌판결이 난 것은 광역단체에서는 표방을 할 수 있는데, 정당 표방을 할 수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만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안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인데 정당 추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위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나는 어떤 정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당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당원경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물에 싣는다’ 이것을 할 수 없게, 못 하게 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법의 역사에도 보면 막은 때도 있고 막지 않은 때도 있는데 역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그때 지적이 됐었고요.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또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위배된다라는 것도 함께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어긋날 수가 있다,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정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천거하는, 공천을 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금지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저는 올바른 접근법이고, 흔히들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부르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국민이 공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공천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의 문제와 법리의 문제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잘못을 먼저 깨우치고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또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된 공약도 공약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 역시 잘못이고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정원법이 지난 1월에 통과됐는데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는 정치 관여다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되면 직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행동이 수상해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정치 관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간첩 색출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직 CIA 기술요원 스노든의 예는 내부고발을 빙자한 기밀 누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국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를 불통정권이라 규정합니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청와대 수석, 장관 어느 누구도 ‘아니요’의 ‘아’ 자도 꺼내지 못하는 먹통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국민 다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만나고 있고, 언론인과도 만나고 또 금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소통 부족, 실망스럽다,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소통문제에 연결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대통령께서도 소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금년 기자회견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그게 원칙을 고수하는 데서 오는 얘기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고 기자들을 초치해 가지고 하는 기회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조차도 회견 질문을 사전에 짜 맞춘 각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지요. 통보지요, 통보, 국민들에 대한 통보. 그 기자회견마저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서너 차례 했어요.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 두 번, 대국민대화 두 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롤모델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혼자서 독창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누구를 닮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하시면 제가 소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6일에 한 번 꼴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회기 중에 하루에 3～4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그것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본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시장, ‘오연호가 묻고 그분이 답하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소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괜찮으면 우리도 이렇게 소통하자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는 소통의 유형을 어떤 것을 상정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총리께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소통이 뭡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도 만나고 사람을 초청해서 만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여러 경로로 만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게 더 바람인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도 좀……

총리께서 소통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소통은 수도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은 넓히고 차이는 좁혀가는 것이 소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들은 얘기를 정책 논의할 때에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 어떻더라는……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게 소통이지요.

그런 점도 앞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권은 말이지요, 국민과의 불통도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총리, 레이저 몇 번 맞아 보셨어요?

뭘……

레이저 몇 번 맞아 보셨어요?

레이저라고요?

예, 안 들어 보셨어요? 장관들은 다 알아요, 수석들도 다 알고. 대통령한테 눈총 맞는 게 레이저 맞는대요. 어떤 청와대 수석은 다섯 번 맞았다고 그러대요.

글쎄요, 그것 저는……

대통령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총을 한 번 받고 나면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 한대요.

그것은 좀 과장된 말씀……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좀……

야당인 제가 들었는데 총리는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직접 접촉을 하니까, 만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합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이게 소통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전부 받아쓰고 있고 대통령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소통입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 중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든지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는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메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회의가 이렇게 책상만 바라보면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그런 회의와 서로 마주보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회의와 어떤 게 창의적이고 어떤 게 생산적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개별 장관이,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과의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말 안 하는 것이 본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 꺼내면 손해예요, 말 꺼내면 손해. 그래서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관심사항이 뭐냐,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그것만 파악하게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놀랄 정도로 오해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는 지금 총리께서 하고 계세요.

아니, 레이저를 뭐 하고 뭐…… 그래서 얼굴을 못 든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요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장관들하고 진짜 심중에, 진짜 털어 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국민과도 불통하고, 정권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야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저런 말들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야당을 존중하겠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저것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힘 있는 대통령이 양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화면을 봐 주세요. 이렇게 10년 전과 180도 태도를 바꿔서 야당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야당을 아예 무시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제 진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펼 때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때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리나 장관들이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총리, 그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굳이 그거 제가 세어 가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논의를 하다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도 전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항간에 총리를 가리켜서 ‘의전 총리’, 장관을 가리켜서 ‘받아쓰기 장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통렬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총이 아닙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총리, 이 비정상적인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방식부터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내부의 소통부터 바로잡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점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오석 부총리하고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최근에 망언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 야당이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앞으로 청문회 하면요 야당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보셨습니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런데 총리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행사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요건이 되면 해야지요.

그러면 임명 당시부터 그렇게 무능력, 국민을 무시하고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있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하는 마당에 전부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의 흠결이 돼야 결정적인 흠결입니까?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일부 말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로 해서 해임건의까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참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화면을 봐 주시지요. 2012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없이 ‘신뢰’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그 공약은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기초연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핵심적인 여덟 가지 대국민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총리,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통령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근혜정부는 역대까지 없었던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놓을 정도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순위를 조정하고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조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부 다 공약 파기니 후퇴니 그렇게 매도를 하니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지요?

예.

그러면 아무튼 약속을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좀 시기를 미룬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그걸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못 지켰지 않습니까,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일단 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걸 지금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못 지킨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약속을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부의 공약 지킨 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그것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안 알아주시고 조금 조정을 하고 순위를 바꾸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백번을 양보해서 그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러나 일단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기를 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겠지요.

개인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을 대통령이 안 지켰어요.

지키려고……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질서 지켜라, 규정 준수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냐고, 법질서 지키라고 하냐고 하면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책임 전부 다 대통령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화면 봐 주십시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했어요.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사 대탕평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인사 대탕평, 이 정부가 말할 수 있습니까? 총리,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남입니다.

청와대비서실장 고향 어디입니까?

경남입니다.

4대 권력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일일이 다 고향은 모르겠습니다.

다 영남이에요. 권력기관 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력기관 고위직의 40%가 전부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총리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선호하거나 그 지역을 편중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라 놓고 고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한 게 어느 지역의 사람들만을 골라서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국민을 두 번째 우롱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사 대탕평 그렇고. 지역균형발전, 박근혜정부 2014년 첫 예산편성 지역공약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이 98.7% 반영됐는데 전남은 겨우 5.8% 반영됐어요. 이러고도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안 주셔 가지고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것 언론에 다 보도된 거고 저는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요지만 드리고 제가 질문 전문은 안 드렸습니다,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니까.

요지도 사실 못 받았어요.

요지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까지도 못 받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몇 개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질문드린 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상식에 기초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공약이 몇%가 실천됐느냐를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그것은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요.

그것은 좀 각도를 달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뽑아 가지고 의원님 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었습니다.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쳤고 대통합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하려고 하면 그 민주당도 나쁜 민주당이에요. 박근혜정부가 실패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지난 1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도 실패해서는 안 돼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소통․공약․대통합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제 조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7개월 지났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부의?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5․18이 100일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정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진행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나왔을 때 장관이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하셨지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감찰지시 대통령의 재가 받으신 거지요?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진상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어떤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라고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혼외자 뒷조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으십니까?

검찰조직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대통령이 왜 뒷조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요.

대통령께서 왜 말씀 안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건 범죄 아니에요?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총동원된 범죄행위, 어느 것이 중합니까?

뒤의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의혹이 있어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 법부무장관도 해임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의 송호창입니다. 신뢰와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각종 인사파문 등의 수많은 악재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출범 후 반년 넘게 인사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복지공약들은 대폭 후퇴한 상태입니다. 대선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도 1년 만에 그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약속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예전보다도 더욱 분열되거나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에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습니다.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온 나라가 1년 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가 아닌 무원칙과 불신의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권만 하면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지요?

예.

작년 3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신뢰의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5년 뒤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대선 공약 엄수를 강조한 바도 있지요?

예.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때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 그리고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노력을 보였습니다만 이 선거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대통령께서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것은, 공약으로 기초선거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이게 위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했고 정당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방하는 문제가 위헌이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위헌이 아니냐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것은 정당 표방을 할 것인지 아닐지가 아니라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에 대해서 정당이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이지요.

예,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있다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론을 지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답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 공약이라 하더라도 또 위헌의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총리께서는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결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것을 좀……

지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치 관련된 선거제도이니까 국회에서 좀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깊이 있게 못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대선 공약으로 기초선거에서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게 지금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간과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야 간에 자꾸 이게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는 위헌인지를 모르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이게 공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지금 시점이 공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봐서 충분히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된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때는 여야 간에 다 아마 같은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리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작년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잘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그 공약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것은 그렇다 치고, 법조인이시니까, 법률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해석입니다. 2003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후보자가 정당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었지요, 2003년에 있었던 것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경력사항이든 어디에든 표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폐지 문제는 정당 표방을 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이지요?

공천을……

일단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관한 문제이지요, 두 가지가?

무관하다고는 꼭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하는 자체가 바로 표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또……

아니요, 공천은 정당이 표방을 하는 것이고, 정당이 자기의 후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 판결을 한 것은 후보자 본인이 자기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속과 겉의 문제 아니겠느냐, 겉으로 표방하는 것하고 안으로 공천하는 것하고는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전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이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께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기초연금 공약도 실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약 파기나 후퇴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나 기초연금의 후퇴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약이 다 위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사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국회에서는 이 법을 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회를 인가해 주기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약집에 그대로 쌓여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말잔치만 많았었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이 그냥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 바로 신뢰의 위기가 오고 이런 신뢰의 위기를 바탕으로 정치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국정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으로 ‘검사의 청와대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번에 나와서 다시 변호사로 되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현직 복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SBS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대통령은 검찰인사에서도 또 공약을 위반한 거네요?

현직 신분으로 갈 수가 없다는 점하고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가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다시 임관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임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임용의 사례를 편법․불법 파견이라고 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다시 복직을 하는, 청와대로 파견되었다가 현직으로 복직하는 검사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말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공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이런 케이스, 사표 내고 나갔다가……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임용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임용이 언제입니까?

지난달 말에……

1월달 말에 이미 알고 있었다?

예, 그때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을 때 그게 이때까지 항상 문제가 됐던 청와대 불법 파견 검사에 대한 현직 복직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다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임용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은근슬쩍 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출입기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정직 3개월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진한 차장검사가 여기자를 또 성추행을 해서 그때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았지요?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경고처분을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의 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고 이진한 차장검사는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받았던 최 모 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표 제출까지 했는데 중앙지검의 이진한 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지금 수평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풍속과 관련해서는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견책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성추행 문제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진한 검사가 좀 불평등한, 공평하지 못한 이런 징계를 받은 이유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부를 옹호한 그런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검사 사건과 이 차장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사건들은 사건마다 정도나 또 양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구성된 검찰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페널티가 주어져 가지고 인사원칙에 따라서 시행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대구서부지청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검사들이 얼마나 양해를 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검사 처분에 대해서, 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양해할 수 있을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더 부끄럽게 징계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검찰에서 그에 따라서 상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고 볼지, 아니면 정상적인 관행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이런 사안들이 계속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에 대한 문제, 이걸 특별검사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여론조사에 따라서 보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61%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까지 국가기관의 개입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팀장은 중징계를 받았고 수사팀은 전국 각지의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같은 시간, 지금 시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 자체를 보더라도 국가기관의 중요 책임자의 대선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혐의를, 그런 사실을 하나 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털고 나갈 때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대통령께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주종이 되는 사건들이 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특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회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노후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역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노후는 비참한 지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무책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당이 이틀 동안, 정당 대표들도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전과 대선 직전에도 개혁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전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두 정당과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개혁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선거 전에 국민 앞에 이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 개혁의 이러한 실천의 모습만이 경제와 민생의 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을 개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약속한 것을 실천해 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구례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시․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1919년 1월 28일 독일 뮌헨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개헌이야말로 단단한 널빤지를 뚫는 지난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단한 널빤지를 국민과 함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7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이룩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극도로 불신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짧지 않은 10여 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에 우리는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우리 국회는 제대로 된 입법 활동보다는 대권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베이스캠프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느낀 10년간의 정치의 소회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먼저 간단한 현안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아마 윤진숙 해수부장관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여수 기름 유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리께서도 다녀오셨던가요?

저는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극심한지. 윤진숙 장관은 청문회 때도 자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자질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우선 간단히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국무위원,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윤진숙 장관 해임 건의를 즉각 대통령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의가 끝난 즉시 심사숙고하셔서 해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섬진강 주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4개의 시군, 8개의 시군, 동서 통합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다가 또 포함시켜 갖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지요?

예.

이것만큼은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서 동서 간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 다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동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 이 공약만큼은 동서 통합의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1년간 됐습니까, 총리하신 지? 거의 다 돼 가지요?

예.

그전에는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계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를 든다면?

여러 가지, 제도나 구조나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또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고찰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반절에 가까운 초선의원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람 갈아치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과는 매번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초선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 또한, 많은 분들이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피상적인 관찰이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가 나쁜 정치 행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