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다음은 처리방안을 위임받은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이 세 위원회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마련했읍니다. 즉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계기로 한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태세 확립에 관한 결의안 이러한 결의안이 국방위원장 이름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제안자인 국방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경위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이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지난 2월 3일 제3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무장공비 침입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 처리방안을 국방위원회를 주무위원회로 하는 외무․내무․연석회의를 마련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연석회의는 2월 4일 회의를 소집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끝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긍하여 초당적 입장에서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작성하는 데 합의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계기로 한 국가방위 및 안정보장태세 확립에 관한 결의안, 국회는 1968년 1월 21일에 북괴가 자행한 무장공비 수도침공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함은 물론 유엔과 미국 및 아국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행위이며 극동에 현존하는 위기에 더 한층 심각한 국면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생명을 정성을 바친 민․군․경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대통령이 북괴의 전쟁도발행위에 기인하는 제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지한다. 둘째, 북괴의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금후 여사한 불법침입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책을 강구하고 우리 단독으로라도 이를 응징할 것을 요청한다. 세째, 국회는 푸에블로호 납북사건보다 북괴 무장공비 수도침입사건이 그 중대성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네째, 정부는 북괴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의 유지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다섯째, 국회는 우리 영토 안에 있는 판문점에서 우리 대표의 참여 없이 미국과 북괴 사이에 극비밀리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중시하고 이에 대하여 민족적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섯째, 정부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이 맺고 있는 제 조약과 국제적 약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일곱째, 무장공비의 침공을 분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장비의 확보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전투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한다. 여덟째, 북괴 무장공비 색출에 협조한 국민에 대한 보상 및 보호책과 국가적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위수단을 완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아홉째, 정부는 국민정신을 진작시키고 이번 사태에 관계되는 부처에 대하여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여 기강을 확립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승공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급 정보기관은 정치사찰을 떠난 본연의 직무 완수에만 전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 이상 결의안 9항목을 낭독하였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이 없어서 대단히 심의에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 국방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읍니까? 다 아시겠읍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국방위원장! 글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그런 분이 대부분인데…… 김 의원! 김재광 의원! 양해해 주시지요? 그런 지금 이 결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