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2차 회의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선서 및 인사―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서민호 의원께서 등록을 해 주셨고 오늘 등원을 하셨읍니다.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시겠읍니다. 서민호 의원 나와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뒤에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67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서민호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이 이 국회를 떠난 지 3년 만에 또는 지난번 총선거를 마친 후 달수로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의의 있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6․8 선거에서 빚어진 가지가지의 사태는 다시 이 사람이 이 자리를 통해서 중언부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감개무량한 가운데에 한 가지는 지난번 선거 때에 내가 출마한 고흥군에서는 불법을 초과해서 무법의 선거라고 나는 단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칫 잘못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영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그런 형태에까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마디 간곡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뺏기고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한 가지는 빼앗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한 가지는 잘못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즉 뭐냐 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것, 바꾸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것만은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뺏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는 이북을 비롯해서 모든 공산국가에서 갖지 아니한 그것은 오직 자유요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고장인 고흥에서는 과연 민권이 그 부정을 이겨 내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자부하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니까 말이지만 그 당시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일권 총리 모든 장관들이 계획적이든 또는 아니었든 간에 또 그네들을 사주하고 또는 지시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혁혁한 분들이 고흥군을 지나간 그 여파로써 고흥군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또 여당 당원들은 과잉충성을 하게 되었고 과열해서 그러한 세계에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사태를 빚어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또 한번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스운 말은 올라와서 당시의 내무부장관인 엄민영 씨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부간 흑백이 결정된 다음에는 보복적 행위는 어느 모양으로서도 나타나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 내무는 재미스러운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다녀간 다음에 그러한 과열상태의 과잉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호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공정한 선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스러운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말겠읍니다. 제가 오늘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행동을 취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애국과 민주의 토대를 하고 모든 언행을 하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정당, 정당보다는 국가를 우위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나는 나의 바탕으로 한 나의 생각을 구현한 것뿐이올시다. 거기다가 국제정세랄지 국내의 모든 사회상을 볼 때에 나는 저희 제1야당에서나 또는 모든 야당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외가 될 수 없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국가우위로서 생각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요 또한 정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 각자가 가져야 할 것이고 가짐으로써 우리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용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하다는 괴테의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외람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여당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육체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양심에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만용을 부리는 것은 이것은 용기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것이 나는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체면을 존중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그것이 용기인 줄로 아는 동시에 이 용기는 처어칠의 말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강자가 또는 우위에 있는 분들이 관용과 이런 용기를 실현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나는 우위에 있는 공화당이, 여당인 공화당이 반드시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만 그 국가와 민족을 운영해 나가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에서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국가우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이해와 감정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체면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감정으로서 하는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잘되는 법이 있는 것을 못 보았읍니다. 여러분들 나는 외람되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중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올시다. 우리는 잘 아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또한 이것을 우리는 시정하는 데에 주저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아마 섹스피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잘못된 것을 그 시비를 재확인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든지 이 구실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삼가하셔야 할 것이고 장자의 기풍을 발휘치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비록 본 의원은 한 당을 한 사람으로서 대표해 가지고 나왔기 까닭에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금후로부터는 이 국회가 일당 국회로 운영된다는 말은 면할 구실이 생겼읍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신민당을 우리는 하루라도 소홀한 마음을 혹은 주저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옛날에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초려삼고는 못 할지언정 적어도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양당정치를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정강정책이 대동소이하고 이념이 같은 그런 보수정당만으로서 구성하는 것을 나는 뜻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대수 국민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그런 정당과 보수정당의 대결을 나는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양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다 느끼셔서 재언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3당, 공화당 신민당 대중당이 서 가지고 마치 솥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뭉쳐서 해 나가야만 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국회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뵈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지난번 모든 사태 또 현 정권에 대한 불평불만을 또는 증오를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우위라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만약 현 정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사람이 박 정권을 비난하고 박 정권 특정인을 갖다가 욕할 때에 나는 이것을 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애국과 민주를 바탕으로 하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씀은 많고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참된 용기를 표시해 줄 시기가 왔다고 보며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신민당을 어디까지든지 영입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강자의 또는 장자의 아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공화당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별문제올시다마는 계계승승해서 생각을 해 볼 것 같으면 옹졸하고 편견을 가진 그런 처사가 또는 그런 행동으로 가지고 대한다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혹시 수를 가지고 밀고 나갈 때에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지난번 만 5개월 동안의 우리가 모든 경과를 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야당이 없는 까닭에 여러분은 강자이면서도 약자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고 약자와 같은 인상을 세계에 떨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이 혼란하고 국제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고립화할 형태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발전시키고 또한 국제적으로 고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특정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발휘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이런 말은 즐겨서 하는 말이올시다마는 우리는 참으로 희생적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읍니다. 봉사하는 정신을 발휘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또한 자기 당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망친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상의 변변치 못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면 제가 오늘 국회에 들어왔던 보람도 거기에 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참은 의의도 거기에 가 있다고 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 주시고 벽두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 빼앗겨도 하나는 안 빼앗긴다는 것을, 다 때려도 하나는 안 때린다는 것을, 다 잘못해도 하나는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나잇살 먹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일소에 붙이지 마시고 아무쪼록 저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메아리치고 또한 헛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이 용기를 보여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도 등원하는 데 의의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혹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와 또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며 앞으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공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수 비애를 맛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하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하나만은 잘못하지 않았고 하나는 지켜졌다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정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상으로써 인사의 말씀 겸 소회의 일단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내일부터 한 사흘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약간 설명을 가해 보겠읍니다. 별로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는 전권대표회담이 성공될지 실패될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앞으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성공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전권대표들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결말이 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편 국회로 보아서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12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8일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적어도 일주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 하는 데 또 적어도 일주일, 나머지 4일간 본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겠고, 하루도 여유가 없읍니다. 우리가 만일 헌법규정을 지키지 아니해도 좋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는 헌법을 지키지 아니할 이유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오늘이라도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날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뚜렷한 이유가 없이 어떻게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않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마는 한편 또 모처럼 전권대표회담 그 내용이 다소의 진전이 있고 또 희망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나쁜 영향이 끼칠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서 생각다 못해 가지고 우선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결의를 한 것이올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3일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시지 말라 그것은 아니올시다. 예산심의에 관계없는 안건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런 것은 다루어 주시고 사흘 후에 가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을 위배해도 좋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에 여러분과 다시 또 의논을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대로는 도저히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가 국회의 활동을 소홀히 할 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오히려 정당이 국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회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국회는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모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내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