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어제 의사과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어제 산회 직후에 공고를 했읍니다. 어제 공고한 의사일정은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내무․국방 양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겠다고 어저께 공고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방부장관은 정부에서 자진 경질했고 또 그러한 정부의 일부의 성의로 이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야당에서는 오늘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안도 철회를 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김수한 의원도 여기에 나와서 의장단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또 그 이후도 계속해서 다음 날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어떤 회합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여유를 두고 사전에 의제를 그 구성원에 대해서 통지를 해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구성원이 나와서 실속 있는 또한 차질 없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의사진행의 상식입니다. 하물며 국회의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든 회의체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회의체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막히거나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국회운영의 예에 준해서 국회운영의 예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지난번에 7대에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날치기 또는 본회의에서 변칙적인 예산안의 통과 또는 예결위의 구성원의 야당에 대한 통지의 불이행 등 말할 수 없는 의사진행에 오점을 찍어 가지고 그것이 이번 임시국회를 계속적으로 공전시키고 여야 간에 가장 큰 대립의 쟁점이 되었고 마침내 정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제기까지 되어 가지고 바로 2, 3일 전에 우리가 표결한 그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러한 실정하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권한, 국민의 재산, 국민의 신체 등에 대해서 이를 구속하고 규제하고 또는 이를 도와주는 그러한 강제력을 가진 입법의원으로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도 기억하지만 과거에 6대 때에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통과시킨 법 중에 지금도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법안이 있읍니다. 특히 그중에서 본 의원은 사립학교법안 같은 것은 그때에 본 의원이 문공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 이런 학교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 사립학교법안 하나 때문에 지금 각 사립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준 책임을 추궁하고 원성을 우리에게 대해서 서슴치 않는 것을 들을 때에 지금도 매우 괴로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여기에 나온 이 법안들을 볼 때에 2항은 어제 이미 공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시비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3항 한국외환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저것은 간단히 보면 외환은행이 지불보증할 수 있는 현재 한도액 700억을 2000억까지 늘리는 법안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 문구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 법안은 과거에 외환은행법 창립 당시에 여야 간에 외환은행이 지불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굉장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이 법안을 볼 때에 당초 정부의 제안은 현재의 외환은행이 지불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7배로 하는 것을 골자로 그대로 두고 다만 자본금만을 300억으로 늘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3배로 늘리면 2100억까지 지불보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은 자본금 100억을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하면 300억으로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그래 가지고 20배로 늘렸읍니다. 그러면 2000억 얼른 보면 2100억하고 2000억이 100억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저것이 앞으로 외환은행이 자본금을 2배 3배로 앞으로 늘려 간다고 할 때에 만일 300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면 20배로 한다고 하면 6000억을 지불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외환은행은 현재대로 7배로 지불보증한도로 두고 자본금을 3배로 늘리는 것이 대외적으로 자본금의 액수를 늘려 가지고 외국은행은 수억 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불과하면 3500만 불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그 정관을 내놓는 것보다는 저것을 300억으로 차라리 늘려 주고 그 지불보증한도를 현재대로 7배로 해 두는 것이 외환은행의 공신력을 보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문제를 지금 갑자기 여기에다가 내놓고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천재가 아니고 평소부터 외환은행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연구해 오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결국 수박 겉핥기로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4항 5항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도대체 저 내용조차 저는 아직 훑어보지 못하고 여기 나왔읍니다. 또 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저것은 제가 듣기에는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단 사변이나 이런 전시에 한해서 이것을 1년으로 임기를 늘이는가 중임인가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그것을 고쳐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골자로 봅니다. 본 의원이 국방위원도 아니고 또 군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속단할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만 저 문제 가지고 현재 군 내부에서 특히 장성 간에 상당한 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시비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것이 잘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저 법안은 바로 어제 경질된 전 장관이 주관해서 냈던 것인데 이제 국방부장관이 바꾸어진 만큼 장관이 바꾸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낸 법률의 입장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단순한 행정부의 책임자만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정책을 다루고 특히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주 책임자라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문제점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에 내일모레 어떤 참모총장의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는 한 장관이 어제 임명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의원으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건 국방부장관으로서의 포부도 우리가 모른 채 여기서 한다는 것도 국회로서 그렇게 신중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 국회운영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장께서는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역설을 해 가지고 이 의원들이 법안심의에 있어서 국사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심의를 시키기 위해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꼭 고지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운영위원장이 역설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당연한 얘기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고지하지 않은 안건을 5건이나 저와 같이 막중한 안건들을 한꺼번에 올려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 저 법안을 여기서 우리가 졸지에 지금 상정을 통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과 자기의 소신을 개진할 길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가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또 국사의 중요한 안건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넘기는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그동안에 많은 여론의 비판이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막 법안을 넘기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안건을 다룬다는 경솔하게 취급한다는 이러한 비판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합니다. 오늘 물론 이렇게 간단히 생각도 한 모양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을 불신임안을 표결하려다가 안 하게 되었으니까 이왕 빨리 끝날 바에는 저런 안건이라도 올리자 이것은 전연 성격이 다른 얘기예요. 전연 성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안건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보고사항만 듣고서도 얼마든지 산회했어요.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 불신임안 표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안건을 지금 곧 배부되더라도 책임 있고 또는 실수 없이 다룰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남아돌아 간다는 얘기와 안건을 당일에 졸속하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전연 다른 것입니다. 더우기 본인이 무슨 꼭 이론을 따지고 조건을 붙이려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고 전일에 꼭 이런 것을 고지하도록 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방침이 세워졌고 더우기 요새는 매일같이 저는 산회를 하더라도 가지를 않고 꼭 듣고 있읍니다. 무슨 안건을 그다음 날 하는지 의사과장이 공고를 해서 내일은 무슨 안건을 한다고 공고를 해 놓고 의장의 책임하에 그런 공고를 해 놓고 이렇게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5개 6개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와서 그것도 당장에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 절박한 하등의 이유도 발견될 수 없는 이러 안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운영의 정상적인 운영방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국회의 권위가 서고 국사를 국사다웁게 다룬다는 과정에 국회의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에 대해서 떳떳이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일 다시 회기 말일 날 저 안건을 전부 올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오늘은 2항만을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우리가 전일에 공고하지 않은 안건은 적어도 당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긴급 불가피한 그러한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안건은 앞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국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고 의장이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시정시켜 줄 것을 의사일정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회를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한 건만 하도록 어저께 공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철회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결과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이면은 회기가 끝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건을 다룰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