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탕 완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예외 없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항～7항까지는 각각 신설 또는 폐지되는 지방세목을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기타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