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회의 안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이목희․김기준․박홍근․이상직․송호창․인재근․김광진․이개호․김성곤․진선미․박민수․윤관석 의원 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윤덕․김재윤․민현주․신경민․유성엽․김상희․윤관석․이석기․이인영․인재근․장하나․최민희․홍종학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윤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은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 권은희 의원, 우상호 의원, 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만든 주요 법안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래부장관 등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 연금에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