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마산․합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발언대를 돌리는 과정에서 마이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잘 못 듣는 위원들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꼭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국무위원들이 잘 청취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안보대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재도 하고 대화도 구걸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도 강도가 약해져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소형 핵탄두 ICBM은 거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북의 완성된 핵 독점으로 인해서 핵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무능, 무책임의 극치라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평화는 구호와 구걸만으로 결코 지켜 낼 수 없습니다.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 줄 때에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국력을 총동원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8월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셨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마스터도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전술핵 배치를 다 언급하셨지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맥마스터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얘기하셨지요?

제가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확장 억제전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 확장한 억제전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과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내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지요? 분명하지요?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인용을 했습니다.

9월 4일 국회 국방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지요.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아니, 대통령께서……

아, 대통령……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전술핵 재배치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력이기 때문에요.

전력이기 때문에 아니다? 전략자산 하면 전략․전술 다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얘기한 거면 그것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등등의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방위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잘릴 각오하고 사관생도 시절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술핵 배치 추진하세요.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해도 됩니까?

지금 하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거나 그에 동등한 담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정부 방침, 전술핵 재배치 불가하다는 입장이시지요?

예.

왜 그런지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은 1991년 한국에 있었던 전술핵을 미국이 철수해 갔을 때의 사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또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전술핵을 차츰 줄여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미국의 전술 개념으로서는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이미 돼 버렸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의 핵 도미노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 NBC가 보도한 것처럼 그것이 원래 배치하는 데 무게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생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 듣기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하셨어요. 거기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 그게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신 그것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오늘은?

아니,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와 확산 억제가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무효화됐어요.

아니, 제가……

아니, 북이 핵폭탄을 ICBM까지 해 가지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공동선언은 금년 6월……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공동선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91년 비핵화 선언 이전에 이미 전술핵 철수가 결정됐지요, 미국 정부가. 그걸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거의 무력화되고 무효화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지금도 공동성명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7월 4일 화성-14형 미사일, 28일 같은 미사일. 8월 29일은 일본을 놀라게 했어요, 열도 지나는 ICBM 미사일 발사. 9월 3일에는 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6차 핵실험, 대규모 핵폭탄 실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68%, 거의 70% 가까운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보도를 보고 있잖아요. ‘백악관 테이블에 올라갔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또 영향력이 큰 미 상원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 검토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의 연일이다시피 우리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변화를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다음 정상회담 때까지?

정상회담은 당장 이달에도 또 열리게 돼 있지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기하시겠어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술핵 배치를 논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요, 국방장관처럼.

예, 의원님만큼이나 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 그렇게 안이한 인식 가지고……

전혀 안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총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안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광판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9월 6일 트윗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 발언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물론 저는 한미동맹, 공조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동맹국을 겨냥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큰 대목 네 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드 4기 추가반입 이것 보고 누락했다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부터 한미동맹 신뢰가 금 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 핵․미사일 안보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분위기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 그다음에 평화협정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북핵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어요. 이 핵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북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 아주 위험한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세 번째 베를린 구상, 평화협정 체결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군 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언급 후에 미국에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헨리 키신저, 미중 협상하는 데 미군 철수 이 조건…… 이 사람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주역입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2년 후에 월남 패망을 초래했던 장본인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 언급했습니다.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아시지요?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 미군 철수를 말한 사람이 경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는 그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아니, 물론 해 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전작권 조기 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한 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전작권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요?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위기 앞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는 게 문 정부입니다. 좌파 노조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을 해 나가는 시나리오 문건도 집권 여당에서 만들어 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좌파 판사 단체들이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런 때에 나서서 모두 중단시키고 함께 힘 모으자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야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질의에 앞서서 정치권 적폐 청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게이트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확증,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입니다.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당시의 대여금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국회운영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법적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미 있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종 공기업에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가친척이나 혹은 측근들을 채용했다고 하는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실정법의 위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청탁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인지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 청탁을 받았던 겁니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가 기관지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선신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뭔가 조금 남은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큼 매우 고도화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째 핵만이 체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둘째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리비아․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핵이 없으면 종당에는 체제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급변 방지를 자신들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력과 또 비상한 의지를 포함하여 핵을 갖다가, 핵에 관한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들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선제타격, 예방전쟁, 전쟁불사론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 사태 때 시뮬레이션만 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폭격을 한다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동의 없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후세인․빈라덴 제거 등 그러한 핀셋 제거랄지 혹은 침공작전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전에 모택동이 ‘핵은 종이호랑이다’라고 말면서 핵 개발에 매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러나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한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에 선제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둘째는 사드 이상의 중국의 경제 보복, 셋째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타깃이 분명해져서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핵 대 핵 프레임으로 몰고 가 평화통일을 지난한 과제로 미루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옵션에 없다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예,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차제에 야당과 야당 지도자한테도 권고하고 특히 홍준표 대표한테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전이 아닙니다. 패자의 무도회가 아닙니다. 설령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미국에 릴레이 서신을 갖다가 발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앞으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주위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안보를 생각하고 애국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의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의논하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혹은 다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서 함께 설득하고 논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대화와 제재의 병행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신 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제재가 강조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노선은 불변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해야 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말하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군사훈련으로 처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현 단계의 제재와 평화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보 관련 조건 없이 핵 동결과 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경제의 발전안, 권위주의 체제이면서도 경제 번영을 달성한 싱가포르 모델, 즉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를 국제민간컨소시엄을 통해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도발 방지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할 때입니다. 1단계 핵 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있어야지만 중국․러시아 등 관여국뿐만 아니라 독일․스위스 등 중재 희망국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좀 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은 치킨게임의 당사자여서 누구도 선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할론 코리아 섬싱 이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역할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협정이 또 다른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컴퓨터 파일에는 핵과 미사일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안이 제시될 때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반도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듯이 한국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쉽게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6자회담 복귀할 때 이미 평화협정은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코리아 섬싱이 가능하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한민국 정부의 종합적인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구상입니다. 북한은 이란식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폐기해도 역시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가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구상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종속적 발전, 중국과 동남아와 국제 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단계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대안으로는 북한이 다시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하는 한반도 안보 구상을 쉽게 동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구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창의적 접근하고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국면이 오기를 바랍니다.

평양과 개성을 배후로 하는 해주-남포를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형 국제경제도시, 홍콩-선전 경제특구형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1인 통치자의 결심에 따라 모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이곳을 4차 산업과 금융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경제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민간컨소시엄이 비용을 조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이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황해 국제경제도시가 조성되면 물류의 이동상 다른 지역 개발 수요가 생깁니다.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증권화․유동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배상, 한국의 경협기금이 제공되면 북한은 짧은 시기에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 즉 장마당 경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상상력의 한계 혹은 적극적 관여 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2단계로 휴전선을 마주한 서울과 평양 두 수도를 연결하는…… 인구 3000만 명 규모의 초대형 경제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중국은 일대일로의 완성으로 동북3성 경제 활로가 열리고 러시아와 몽골은 극동 알타이 경제 구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을 때만,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때만,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이 있을 때만 한반도의 안보는 항구적으로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적극 고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신 경제지도 구상도 민 의원님 구상과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촉구합니다. 핵을 개발하면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핵무장의 도미노로 영원히 핵과 핵의 대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핵으로 갇힐 것이냐, 핵 폐기로 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핵은 일시적 승리감을 북한에 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반대급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상상력, 열정은 닫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연해주 신한촌의 기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족의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 최고의 가치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대부인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싸울 때 핵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손에 쥐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지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무력통일을 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6․25 전쟁은 김일성의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1950년 1월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는데 김일성이 이것을 실제로 믿은 것입니다. 둘째,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이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만 하면 남한에 있는 혁명세력이 일어나서 북한군을 반겨 줄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에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불행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실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미리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또 도발을 하더라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알아서 막아 주겠구나 이런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 측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곧 전략이고 외교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만 또는 자신의 지지자만 생각하고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바로 거기에서 얘기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거의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척시키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우리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방어무기인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 문제로 키웠습니다.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결정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결정하는 것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을 키웠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가르쳐 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청와대 또 특히 대통령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의 6차 핵실험 있자마자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를 바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진작 했더라면 한미 간에 이런 갈등이나 한미동맹에 어떤 틈새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조야의 미국인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안해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시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배치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주한미군 책임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총리와 저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NSC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우리 외교부 수장으로서 장관께서는 어떤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시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신속히 엮어 나가는 데 대해서 저희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저희 대북 기조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늘 열어놓는다 하는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 감행이 되었을 때는 미국은 물론이고 우방국들과 그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하면서 신속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새벽, 미국으로서는 월요일 저녁 6시에 새로 신규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공조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또 북한을 대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유엔 대북 결의안도 김정은 자체에 대한 제재안은 빠져 있고 대북 원유 공급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압박은 결국 한미 공조가 얼마나 튼튼하냐, 틈새가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마 전 트위터 글입니다.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대북 대화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 시점에서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조는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 그렇지만 대화의 길을 열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상황이 6차 핵실험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화와 압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제재 결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너무 밀려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이 원칙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저희의 정책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상임위에서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외교부 수장은 검토조차 안 한다…… 국무위원들끼리,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들끼리 이렇게 다른 엇박자 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외교․안보 믿을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엮어 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레벨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방부장관하고 외교부장관입니다.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들이 엇박자 내는 것을 그냥 다양한 의견 정도로 치부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가 정책입니다.

국무위원끼리 내부 토론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국민이 모르게 엇박자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뚜렷하게 엇박자 내는 걸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런 상황의 엄중함, 특히 북한 핵 미사일의 고도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나 또 외교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한미 간에 핫 이슈가 되는 전술핵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카드가 우리가 쓸 카드가 아닐지언정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사드도 박근혜정부에서 잘못 다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는 전술핵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다만 이것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남 갈등을 키우고 또 한미동맹에 틈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무기든지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성주 사드 배치처럼 또다시 남남 갈등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사드 배치 또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천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결 의지를 좀 가지시고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총리실의 관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상정해서 성의껏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KAMD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층 방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상층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위협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온 국민의 단합과 정신 무장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지켜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국민의당 박지원입니다. 2000년, 남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17년이 지난 금년 8월, 북한은 똑같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 10년,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났고 북한의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폭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만은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서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총리.

예.

문재인 대통령 자문 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서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뭐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 잘한 일입니까?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출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햇볕정책의 기본인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 우리의 국방부장관과 미국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과 합참의장, 외교장관과 국무장관 실시간으로 통화를 긴밀히 하고 있고요 또 한미 정상 간에서도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미사일 지침의 개정 같은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합의되고 있는 것은 동맹의 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백 가지, 천 가지는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8월 26일 북한 발사체는 방사포 훈련이 아니라 미사일 도발로 판명됐습니다. 미국이 그날 오전 이미 발표한 내용을 우리 정부는 3일 동안 ‘아니다, 방사포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번복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대참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청와대, 정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은요 ‘방사포’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언론에 방사포라고 했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사포에 비중을 두면서 ‘그쪽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소통수석이 발표했고요 이틀 동안 확인한 뒤에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제원이 과거에 발사됐던 방사포하고 흡사해서 속히 국민들께 알리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그런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거해서도 그러한 발사체가 있으면 한미 정부가 공조해서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사일’, 우리 한국 정부는 ‘방사포’ 3일간 했다고 하면 한미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 바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꼭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네 번 통화를 했고 미․일 정상들은 열 번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시겠어요?

미․일 정상 간에 통화는 여러 번 했지만 합의된 것은 전부 구두상의 합의뿐이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정도 레토릭 의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은요……

이게 합의 안 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정상의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북 문제가 급한데 미국은 FTA, 사드, 무기 판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한테 ‘미국 백악관을 더 믿느냐?’, 거기가 더 신빙성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우리 운전석에 앉는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하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어디 말이 맞았어요, 총리?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미국 대통령은 FTA 폐기까지 말씀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나 폐기가 아니라고 또 수정을 했지요.

처음에는 재협상에서 폐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총리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미국 대통령 말씀 더 믿네요?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백악관에 의해서 번복되더라 그 말씀……

한미 정상회담에 40억 불, 미국 무기 구매에 수십억 불,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한미동맹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의 증가라든가 하는 일은 계속돼 왔던 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북한 스스로 발표하기를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것이 조선신보의 최신 발표입니다.

제가 북한 정부의 발표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그런 토대 위에서……

성공했다?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 정부의 평가와 미․일․중․러의 평가가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점은 다르지 않고요, 발사와 비행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한․미․일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요격하지 못했어요. 기술이 부족합니까, 못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격시스템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요격이 못 됐단 말이에요. 일본 관방장관은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한 발에도 무기력한데 만약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고정식․이동식 발사대에서 육․해․공 동시다발적인 발사를 했을 때 요격할 수 있습니까?

한미 연합방위 역량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확산 억제 전략하에 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도 없고 수십조 원 들어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무한정 끌려갈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 4강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 운명을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의 FTA 협상, 무기구매,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겠다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덮어 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 문제는 투 트랙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돼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면 주변 4강은 우리가 개별 접촉해서 대북 합의를 끌어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4강 외교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6자회담으로 복귀를 하자 이렇게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보리 제재도 결국 원안에서 후퇴됐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총리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J 한반도 운전석과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석은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한반도 운전석은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반도 운전석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약간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DJ는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 신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도 지도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단일경제를 구축하면 우리는 2050년 세계 2위―1위 국가는 미국―경제국가가 되고, OECD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경제로 가면 2030년 우리 경제성장 엔진은 제로가 된다 하는 발표 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무슨 액션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2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담대한 외교, 즉 햇볕정책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는 6․15 선언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6․15 선언이나 9․19 합의는 우리의 역사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밑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피해기업 보상에 대해서 조치 취하실 거지요?

예, 지금 조사도 되고 있고요.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논의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강산 경협기업 문제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잘 아시지만 올해가 몽양 여운형 선생 70주기입니다. 몽양 기념관과 기념사업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자체가, 특히 새마을회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를 하고 지자체와도 물어봐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총리, 전남지사 하셨지요?

예.

얼마나 의욕적으로 농업․어업, 낙후된 전남의 SOC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호남총리 되셔 가지고 농업․어업, 전남 SOC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예, 전남뿐만은 아닙니다마는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더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많은 울분을 토로하셨잖아요?

예,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꼭 지켜 주세요.

예.

남북 문제는 6․15로, 북한 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는 게 해결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포도가 맛있게 익어 가고 있는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고 그리고 외교능력은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안보무능 로또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께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이후 청와대에서 논평을 냈는데 ‘부결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헌법질서를 악용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논평을 듣고 저는 정말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그런 논평을 낼 줄은. 그러면 대한민국국회는 거수기라 무조건 오면 통과시키는 데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재판소장, 통진당 해산을 부정한 그런 헌법재판관을 당연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반대했는데 그것을 마치 반민주적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다가 어렵게 상정되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기대가 컸어도 앞으로 청와대 논평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민주국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런 논평 내서 되겠습니까?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이고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직도 지금 한반도가 비핵화지대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비핵화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임에 틀림없고 그건 변함없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전술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 배치?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면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대책이 뭡니까?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핵우산이 아니라 이른바 확산 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이 한국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한국은 초토화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 미국 가서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국방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송영무 장관이 무슨 못 할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또 그리고 전술핵 배치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술핵이라는 것은 군사시설에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핵인데 이미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고요. 전술핵 배치가 가져올 리스크 또한 엄청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전술핵이나 아니면 미국 핵전력 자산의 상시 배치 고려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가상을 전제로 해서……

가상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총리가 단정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화를 원하시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울어진 국방 운동장을 우리가 핵을 자체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핵전력 자산을 연중 상시 배치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끈끈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강한 경제 압박을 해야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전술핵 배치를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런 충정이나 우려를 불식할 만한 군사적인 대비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가 안 갖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핵 앞에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래식 무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3축 체계 말씀합니다마는 킬 체인, 저희가 선제공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킬 체인이 과거에는 미사일이나 핵 발사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발사체도 이동이 가능하고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1～2시간 걸리지만 고체연료기 때문에 산에서 쏠지 물속에서 쏠지 아니면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와 쏠지 모르기 때문에 킬 체인이 문제가 있다, 2023년도까지 3축이 완결이 돼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방어체계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보완적인 억지전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핵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들어온다고 결정되고 426일, 대통령께서 급하니까 임시 배치하라 했는데 40일 걸렸습니다. 배치했는데 미국도 서운하다 그러고 일본도 서운하고 중국도 서운하고 러시아도 서운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찬성한 사람도 서운하고 반대한 사람도 서운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의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나라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6차 핵실험이 감행되고 중국이 제어하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게 하나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셨던 분이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법, 법 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의하면 긴급한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니까 소위 뭡니까……

소규모 환경……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전자파가 하나도 검출이 안 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 또 그리고 미사일인데 방사포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방사포라고 추정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고 청와대에서는 ‘추정’ 자를 빼고 했습니다. 이것 이미 국방위에서 걸러진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대체 대통령이 진짜 사드 배치를 원하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확한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는 대통령의 명확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고 마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낙관하던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유효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인 수도권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드 1개 포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드 레이더가 들어오면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둥 성주참외를 먹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한 분들 상식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검증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드를 1년 연장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총리님 중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하는 것……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영향평가나 같습니다. 1년 식생을 본다는 건데 이미 그 부지는 롯데에서 골프장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연장하는 바람에 중국의 보복만 1년 동안 연장하는 꼴이지 국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럴 때 확실하게 배치를 하고 우리도 ‘야, 우리가 이것 할 테니까 너네 우리도 살게끔 전술핵 좀 배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하는 것이지 사드를 죽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미동맹 말씀하십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우 끈끈하다는데, 아니 끈끈한데 어떻게 한미 FTA 다시 하자고 그러고 또 대통령이 통화하려면 일본 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전에 작업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또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가 조야에서 나오지를 않나, 저는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한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해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외교부장관도 정통 관료가 아니고 또 4강 외교 대사 중에서 두 분이 교수 출신입니다. 정치인은 그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뭘 맡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중한 때에 아무리 코드인사지만 그래도 능력이 되는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의 역량, 경륜 그리고 부임지에 대한 식견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4강 대사를 임명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총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총리’ 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먹으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해법을 두고 백가쟁명이 시작되었지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재와 압박, 억지력 증강, 군사적 행동, 대화나 협상, 이 4장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운명을 건 결단의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돌팔매를 맞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을, 평화의 길을 우리 국회가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총리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재로 일관했던 그 우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제재와 대화를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그 정책적 기조 속에서 지금의 핵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으면 담 밖에서 대문 안에 들리라고 대화를 외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외치는 조건이 따로 있고 또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총리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국제적인 현실이나 국내적인 현실로 볼 때 그것이 꼭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따져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나 지금 우리 정부가 취했던 제재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 기술,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이것은 지연시키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는 구멍 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제약요인들이 제재의 효과를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아홉 번째 결의입니다마는 강력한 전방위 압박으로 돌아간 결의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270호에서부터 시작해서 2321 그리고 오늘 채택된 그야말로 경제적인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제재가 채택된 것은 작년 초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효과를 더욱더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매번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채택된 결의는 기존의 그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재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실효적 효과는 ICBM의 개발 시한이 7년에서 8년 정도로 예측되었을 때 그것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ICBM의 개발은 목전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실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유엔 결의로 채택된 그 제재의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북 유류 제공을 제한하고요 또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결의……

이른바 원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요. 400만 배럴 이내로 제한하기로 되었지요. 400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원유 공급은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을 시켰고요, 정제유의 수준을 반으로 감축시키는…… 정제유가 지금까지 한 550배럴, 톤수로 하면 좀 숫자가 달라집니다마는……

1t이 7배럴입니다.

예, 550배럴에서 200배럴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유 정제유를 다 따졌을 때는 한 30% 삭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치면 대략 지금 60만t 정도 될 텐데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1년간 원유 수입을 측정하니까 대략 50만t에서 60만t 정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삼 년 내에 그들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도 이것의 효과를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들로 작용하고 있고, 북의 경제의 내구성 이런 것들도 이삼 년 이내에 북의 핵과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정책을 변경시키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요소 그리고 더욱더 강화된 제재 결의 요소를 담은 신규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제재는 결의 채택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재의 이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북핵 불용 입장이라는 그런 어떤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채택된 제재를 한 방향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제재의 효과를 거두는 것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공조를 취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삼 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화를 위한, 협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저의 기조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는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의 그런 어떤 방향 변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은 안보리 결의로 인한 제재․압박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의 엄중함을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ICBM, 핵탄두 이것은 이제 우리 국제사회 모두의 위협이 되는 거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안보리 제재도 추가적으로 더 채택하고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제재, 경제적인 제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 시절의 윤병세 장관보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장관에게 더 기대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를 통해서 쌓은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장관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장관께서 지난 정부의 윤병세 장관이 했던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가진 외교무대의 역량으로 실제로 대화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다자외교의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의 핵 미사일이 거의 완성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 이런 시점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우리한테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3축 체계, 이것이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와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킬 체인보다는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KAMD나 KMPR로 정책적인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AMD와 KMPR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적의 중요한 표적을 타격할 때는 킬 체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지금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체 연료 장착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SLBM 같은 것들이 작동하면 취약하다 이런 지적 때문에 킬 체인의 한계 혹은 무용론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킬 체인 무용론이 아니고요, KAMD는 날아오는 유도탄에 대해서 한 발 대 한 발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되지만 킬 체인은 표적이 있는 곳에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인 무기체계라고 보고 균형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임시 조치입니까, 아니면 항구적 조치입니까?

지금 임시 조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생략된 행정적 절차, 정치적 절차 이런 것들을 밟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변함없이 진행할 겁니까?

예,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한 다음에 절차를……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와 국민의 의견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확인된 다음에 국회에 보고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관, 아까 대답 과정에서 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불명료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 전술핵 도입 문제는 인용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제 설정 수준이었습니까?

인용 수준이 아니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전술핵……

아니,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인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의제로 설정한 것입니까?

인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검토의…… 국방위에서도 검토하겠다 한 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토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용적인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검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술핵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수용적 측면도 반영된 검토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 뵙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대답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는 변함없는 저희들의 정책목표이고요, 핵 공유건 전술핵 재배치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자기 집의 장독도 깨는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핵 도미노를 초래해서 한반도에 심각한 긴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술핵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전술핵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입장도 저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술핵에 대해서는, NBC도 전술핵 배치를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대한 개념인 확장억제로 억지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의 공포, 그것에 맞는 군사적 균형, 저는 그것은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자산의 공유, 핵우산의 지원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부담 그것만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인 것 같다 이런 측면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하는 것 외에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군사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총리 아시겠지만 전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혹은 타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군사적 행동 또는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옵션도 있지 않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8․15 때 대통령께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를 믿겠습니다. 총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위기는 막아 내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명감 있게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제재와 압박을 증강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자체로 지금 코앞으로 닥쳐온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국제적인 지도자들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외국 인사는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하고 농구선수 로드맨 이외에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또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세도 지금처럼 딱 고정돼서 고착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곧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따져 보겠습니다. 이제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것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병행된 겁니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보시기에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도 하고 또 연이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재와 압박 자체도 그 목적은 협상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협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조만간 북․미 간에 핵 협상이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핵 긴장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이런 고착 국면으로 결판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도 시진핑 2기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머지않아 우리가 협상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대화해야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만이 정의롭고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성공으로 북한 비핵화의 믿음은 사실상 깨어졌습니다. 외교․안보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엄중한 시기지요?

예.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력 심각합니다. 미․중․일․러 대사 내정자 모두 코드 인사, 비전문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커리어, 직업 외교관들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이런 상황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 비전문가, 비외교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정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북핵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북한 스스로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마는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그런 비슷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닥쳐올지 모르는 대화 국면에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겁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은 약간 과잉 해석된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3축 체계를 포함한 연합방위 태세의 운영,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분야고요, 북핵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기구와 또 우방국과의 철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 동의하십니까?

안보 상황 자체가 미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초에 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앞서 총리님 답변에서 ‘역대 정부 합의서에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화협정은 그동안의 우리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가운데 최종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거론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평화체제나 평화……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사실관계 호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체제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평화협정은 피스 트리티 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체제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결코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체제도요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상태를……

평화협정은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 시간 뺏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에 기반한 체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평화협정이 기반이 돼야 하는 체제를 평화체제라고 부릅니다.

평화협정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정은도 조만간 핵 미사일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또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경제협력의 미명 아래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협력이 평화를 담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면 그것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과 유엔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중요한 선언에서 엇박자로 가니까 코리아 패싱 하는 것 아닙니까?

코리아 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상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논의가 어느 단계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도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꾸 의도적으로 북한 핵의 폭력성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차 핵실험 때도 폭발력을 우리 정부만 50kt대로 발표를 했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100kt 이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핵폭발 시의 지진 규모의 측정은 측정 장소, 측정 방식 그다음에 위력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 한국은 계속 CTBTO 방식으로 해 오고 있고 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약간씩 낮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단지 CTBTO에 비해서 이번은 0.3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축소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2차 인공지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했지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위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뭐하겠습니까? 축소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진 규모의 측정은 측정 장소,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방식은 예전부터 미국, 일본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의도적인 축소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답변 시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북핵에 대한 해결과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가 완비될 때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 이루어질 3개의 조건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태세가 확립될 때 전환하실 겁니까?

예, 세 가지가 있지요?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 그다음에 주변 정세의 안정화 여부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기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조기 환수한다는 것이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 가지고, 그 문장은 전혀 변함이 없이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일합니다. 2013년 것하고 동일하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북핵에 대한 해결과 대응태세를 확립을 하실 겁니까?

현재로서 한미 간에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해결과……

그 문제는……

대응태세 확립을 언제까지 하신다는……

그런 조건을 언제라고 시한을 박을 수 있다면 한미 간의 공동선언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지요.

대응태세가 확립될 때 전환하신다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한미 간의 합의를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북핵에 대한 해결은 결국 비핵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가 확립되면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합의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를 충분히 아신다면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한 것은 북한 핵무기도 불안하지만 현 정부의 대응태세가 불안합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면 국민들이 덜 불안하실 겁니다.

전혀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고, 또한 공포의 균형도 지금 현 정부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핵우산 그것이 또 확장된, 확장억제전략하에 한국은 놓여 있습니다.

NPT 조약 10조 1항은 비상사태 시 탈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반적인 비상사태라고 그러면 대단히 엄중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NPT 탈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소 6개월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견해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논문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PAC-3와 SM-3, 도입해야지요?

예, 아까 국방부장관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해야지요?

예, 그것도 국방부장관 답변……

동의하십니까, 총리님께서?

구체적인 그……

지금 국방장관의 그러한 전술핵 재배치나 또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부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정신없이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아니, 그 말씀은……

그래서 국방장관에 답변을 미루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세요.

아니, 개개의 무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국방부장관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이고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도 한국의 야당이나 언론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비상사태 시의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피훈련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을지연습이 있었고, 민방공 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 잘못되었지요?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국제사회의 응징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하는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외교적인 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 국민이 총리님의 답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발언은 북한이 ICBM의 완성으로 질주하고 있는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은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재와 압박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억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대화가 있는데요. 현재는 대화는 일단 배제하는 국면이고요, 제재와 압박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아침에 결의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같이 공조를 할 것이고요. 압박은 우리 한미 연합 방위역량, 그리고 우리 독자적 방위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안보리 제재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국민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최대의 압박입니까, 이게?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국제적인 타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에 대한 자산동결,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산동결을 주장하실 겁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주장하실 겁니까?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한다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미동맹은 긴밀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한 한국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미국의 국방부장관, 또 양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외교부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금처럼 긴밀히, 시간과 관계없이 워싱턴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통역 없이 통화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핵에 대한 핵우산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아시지요?

예.

몇 개 조항입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하여튼 언젠가는 읽어 봤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읽어 보십시오. 전문 및 본문 6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한국 유사시에 미국의 자동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