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총리님, 자주 나오시지만 또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군사분계선으로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닫히는 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감추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회담을 진행하던 54분 동안 문 대통령은 혼자 계셔야 했습니다. 총리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도 가슴이 먹먹하고 감회가……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2월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미국이 일괄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기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빅딜이 아니라 빅 픽처 였습니다. 큰 그림이었지요. 미국은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라는 각론에 앞서서 협상의 출발점인 프리즈 , 즉 동결과 협상의 엔드 스테이트 , 즉 최종 단계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원론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각 단계에서 비핵화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의미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로서 동결은 핵 폐기를 위해서 핵 활동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째, 목적으로서 동결은 핵 폐기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면서 핵 폐기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정으로서 동결은 북․미 간 합의로 시작되고 협상의 시작부터 핵 폐기 완료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건으로서 동결 합의는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각론, 즉 세부적인 단계별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단계적․동시적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지요?

미래 핵으로서의 시설, 현재 핵으로서의 물질, 과거 핵으로서 ICBM과 핵무기로 나누어 3단계로 폐기하고 이에 대해 동시적․병행적으로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은 네 가지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아까 총리님도 이 네 가지 의제를 설명하셨지요. 이 중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유해발굴 계속 등 3개의 의제는 지난 2월 북․미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을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미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요구되는 유연성은, 첫째 영변시설에만 집착하는 것으로부터의 유연성, 둘째 상응조치로서 5개 주요 결의안의 사실상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으로부터의 유연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요구되는 유연성은, 첫째 영변시설에 대한 입장에서의 유연성과 둘째 상응조치에서의 유연성입니다. 영변시설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영변시설을 고철이라고 주장합니다. 영변은 핵 개발 초기였던 30년 전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핵 프로그램은 영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시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변시설에 대한 가치는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영변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은 저와 똑같이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큰 그림으로서의 로드맵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로드맵을 세분화해서 각론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1단계 시설 폐기를 다시 작은 단계로 나누어 1-1단계에서 영변시설을 폐기하고 1-2단계 또는 1-3단계에서 영변 밖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농축우라늄 이외의 핵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핵무기 관련 공장 폐기를 제안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분화하면 상응조치도 각 단계별로 분화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두 가지 성격, 즉 핵 폐기를 보상하는 성격과 핵 폐기를 유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잘 조화하면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를 거두어들이는 스냅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제재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조치는 해외노동자 송환과 정제유 수입 제한입니다. 연 4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12만 명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제유는 연간 소요량의 10%인 50만 배럴밖에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곧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미국 비건 대표의 견실한 노력과 협상의 자세 및 진취적인 대안 제시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최선희 부상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석대표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고 고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핵 폐기와 관련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합의를 이루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표 지향적 차원에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동결을 시작으로 완전한 핵 폐기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큰 그림에 합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말까지 1단계 시설 폐기의 단계 안에서 작은 1단계인 영변시설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7년간 지체되면서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가 평화적 협상을 통해서 빠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핵입니다. 모든 한반도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은 NPT를 탈퇴했습니다. 26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때의 충격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핵 문제는 협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안보리는 제재결의안을 12개나 채택하면서 북한을 옥죄며 압박해 왔습니다. 유엔 헌장 제41조 에서 북한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분야는 외교 단절 등 몇 개밖에 남...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고 했다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영변 시설 이외에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영변 시설만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이 영변 시설만을 우선 폐기하고, 신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상응조치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다른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 보는 바의 하나인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한이 요구하는 5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일부해제든 전부해제든 간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북한은 ‘선 제재 해제, 후 영변시설 폐기’ 이런 주장은 한 것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시퀀싱 문제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로드맵에서 조합을 만들고 하는 데에서도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국제사회, 안보리, 미국, 한국 정부가 주장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주장을 북한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