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외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정부 측 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새벽에 소련은 앵커리지를 이륙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 점보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함으로써 16개국의 269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의 고귀한 인명을 무참하게 살육한 공중학살행위를 자행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만행은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한 무차별 대량공중 살인행위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질환적인 광란행위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 할 사이 없이 처참히 산화한 영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날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었읍니다. 온 세계 자유평화애호민과 사천만 국민들이 경악과 울분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회는 분노에 찬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소련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규탄하는 한편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다 같이 대소 응징조치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폐회 중이던 지난 9월 6일에 제2차 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울분에 찬 온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갖다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끝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김현욱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결의안 문안작성을 위한 7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문안수정 등등을 거친 후에 4개 항에 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다소의 자구수정을 거친 다음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747 여객기를 무자비하게 미사일로 격추시킨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모든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정책 추구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269명의 귀중한 인명을 희생시킨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전 인류를 전율케 한 사실에 통분하고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소련의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대량공중학살을 사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규탄하고 이 뜻을 세계만방에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소련은 사건의 진상을 즉각 만천하에 밝히고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과 전 세계 평화애호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1. 소련은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의 공동조사 요구에 신속히 응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를 즉각 배상하라. 1. 소련은 이번 사건의 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집단살육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 인류 앞에 엄숙하게 천명하라. 1. 모든 자유 평화애호국가들은 소련이 우리의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세계적인 대소 응징조치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 결의안의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의한 소련에 대한 규탄결의문은 즉각 여러 군데 발송이 되는 조치가 취해지겠읍니다. 국회의장 명의로 유엔총회 의장, 유엔안보이사회 의장 또 유엔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국회의장 또는 IPU 각국 의원단 회장 또 국제의회기구 IPU 이사회 의장, APPU 이사회 의장, 이러한 여러 군데에 즉각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채택하신 결의문이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친선협회 회장께서는 그 상대국에 오늘 우리가 채택한 결의문이 전달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은 IPU 사무총장 또는 APPU 사무총장에게도 오늘의 결의내용이 전달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열렸던 한일의원연맹 제11차 합동총회에서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소련규탄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 하루 동안의 일정이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준엄하고 또 결연한 대소 규탄결의문을 채택했읍니다. 각 교섭단체 정파를 대표하신 의원들께서는 적절한 그리고 강도 있는 대응책 등을 피력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정부와 온 국민과 더불어 오늘 채택한 결의의 취지가 기필코 빨리 관철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국력신장을 위한 더한층의 분발이 있어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이로써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