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추가보고를 상정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18회 국회에서 국무총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오늘은 그 후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되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마침 외국에 출장 중입니다. 외무부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에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외무부차관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이 발생한 이래 지난 9월 8일 제118회 국회 임시회에서 국무총리께서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추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은 단순한 여객기 사고나 한․소 양국 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민간항공의 안전과 세계문명의 기초를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하여 온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소련의 비인도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전 세계의 여론을 조성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시인케 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86개국에 달하는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의 제재조치가 잇따르게 되었읍니다. 특히 정부는 사건발생 직후 소련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응징의 장소로서 유엔 안보이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유엔 안보이사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유엔 긴급안보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한국시간으로 9월 3일의 제1차 회의로부터 9월 13일의 제6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46개국이 58회 발언을 하였으며 그중 42개국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였읍니다. 특히 주유엔 우리나라 대사는 이 회의 기간 중 다섯 차례에 걸친 발언을 통하여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소련정부의 공식해명과 사과, 승객 승무원의 유족 및 항공기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 이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의 처벌, 사건현장 접근허용 및 잔해 유해 유품의 반환, 민항기에 대한 무력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 등 우리의 대소 5개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읍니다. 안보이사회에서 발언한 46개국 중에서 소련의 입장을 두둔한 나라는 폴란드 불가리아 동독 등 3개국뿐이었으며, 특히 자이르 토고 아이보리코스트 수단 케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에쿠아돌 코스타리카 싱가폴 등 많은 비동맹국가들도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였읍니다. 이 밖에 태국 인도네시아 튜니시아 말라위 자마이카 등 11개국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을 안보이사회 문서로써 배포하였읍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불란서 벨지움 이태리 서독 화란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휘지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17개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결의안을 공동제안하여 이 결의안은 한국시간 9월 13일 표결에 부쳐진 결과 안보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미국 영국 불란서 화란 자이르 요르단 파키스탄 몰타 토고 등 9개국이 찬성투표하고, 중공 가이아나 짐바브웨 니카라과 등 4개국이 기권하였으며, 반대는 소련과 폴란드 2개국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지지표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반대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하였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안보이사회 구성이 우리 측으로 보아 불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불란서 화란 등 우방국가들 이외에 자이르 파키스탄 몰타 요르단 토고 등 비동맹국가들까지도 이 결의안에 지지투표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큰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읍니다. 특히 요르단 국왕의 방한에 따른 한국 요르단 정상외교에서 성취한 요르단의 찬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겠읍니다. 이번과 같은 비참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제도 강구도 포함된 이 결의안은 비록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유엔 안보이사회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사국 이외의 수많은 회원국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이번 대한항공기사건을 전 인류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데 동조하였음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9월 2일 이 사건을 취급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이사회의 소집을 이사회 의장에게 요청하였으며 우리의 소집 요청에 따라 동 특별이사회가 33개 이사국 중 21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한항공 여객기사건을 취급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번 특별이사회에서는 소련의 민간항공기 격추를 개탄하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은 국제행동규범과 인도주의 그리고 시카고협약 등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33개 이사국 중 레바논과 이락을 제외한 31개국이 참석 표결한 결과 26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 표결에서 반대는 소련, 체코 2개국뿐이었으며 중공 인도 알제리아는 기권을 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당사국들에게 조사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의 항공위원회에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카고협약과 부속서 등 관계규정을 재검토하고 군용기와 민간항공기 간의 교신체제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동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읍니다.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사건 처리를 위요하여 정부는 미국, 일본, 기타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이들 주요 우방국들의 호응과 협조는 매우 적극적이었읍니다. 특히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이례적인 수차의 연설과 성명을 통하여 소련을 규탄하고 9월 5일 대소 제재조치를 발표한 후 9월 8일 소련 민간항공기의 미국취항 금지와 동 사무소 직원의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일본도 9월 6일 잠정적으로 소련 민간항공기의 취항을 금지하고 급유와 지상용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9월 12일 일본기의 소련취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한편 9월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외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시키고 항공기와 지상관제탑 간의 교신체제의 향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련 민간항공과 자국 민간항공의 취항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에도 합의한 바 있읍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9일까지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도 35개 참석국가 중 13개 유럽국가들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영세중립국이며 유엔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동 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하겠읍니다. 이번 대한항공기 사건의 가해국인 소련에 대하여 취하여진 각국의 조치들을 보면 미국,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12개국 등이 소련 민간항공기의 착륙금지조치를 취했으며, 미국 등의 무기한 소련취항 거부조치, 영국 등의 60일간 소련취항 거부조치 등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15일간의 소련취항 거부 또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간국제기구로서는 국제비행조종사협회연맹, 국제운수노동조합, 국제항공교통관제사기구 등 항공 및 운수관련 기구에서 민간항공기의 소련취항 거부, 재발방지를 위한 발생가능지역 조사, 소련 항공기에 대한 용역거부를 종용함으로써 상당수 회원조합이 이에 동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는 부두노조가 소련 선박의 하역작업을 거부하였고, 미주 여행알선업자협회도 소련 여행알선 업무의 중지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 이 밖에도 호주의 소련 외교관 호주 항공기 이용금지, 미국 각지의 대소 과학자 교류중단, 캐나다의 소련 곡예단 공연취소 등 각국의 소련 만행에 대응한 제재조치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해외교포들도 세계 50여 개국에서 160여 회의 집회를 갖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촉구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중공을 비롯하여 공산권 국가들도 대한항공기를 격추한 소련의 야만적인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데도 한 핏줄을 나눈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23일간이나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23일에야 방송보도를 통하여 소련의 만행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인 점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일말의 민족적 양심과 동포애마저 결여된 반민족적 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계 각국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소련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소련은 여전히 그들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세계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이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한편 그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쉽게 받아들일 전망이 현 단계에서는 밝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설치된 대한항공여객기피격사건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 기구가 수행할 사건진상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소련의 만행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한항공기의 잔해와 승객의 유해, 유품 등 수색을 위해서도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우리 수산청 선박 1척과 원양어선 4척도 사고현장 인근 공해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온 바 있읍니다. 이러한 수색에 따라 회수된 대한항공기의 잔해 중 사건규명에 도움이 될 주요 부분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사를 돕기 위하여 동 기구에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소련은 그들이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대한항공 여객기 잔해와 유류품 등을 오늘 9월 26일 사할린의 네베리스크항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동인수단에게 인도하겠다고 미국과 일본 측에 통보하여 온 바 있읍니다. 소련 측이 이러한 인수단에서 우리 대표의 참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통하여 소련 측에게 우리 대표단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은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 대표의 참여를 계속 거부하였으며 인수단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로만 구성이 되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어제 9월 25일 대통령각하께 대한 친서를 통하여 소련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인수단의 미국대표가 사할린 현장에서 한국대표 참여를 제외시킨 데 대하여 소련 측에 강력히 항의를 제기할 것과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도 여사한 항의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도 공개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미국대표는 잔해 인수 시에 소련이 한국대표의 참여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인수받는 물품의 어느 것도 그 진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읍니다. 소련이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참여를 거부한 것은 전쟁 당사국 간에도 상대국의 유해와 유류품을 인도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당연한 인도주의적인 조치임에 비추어 볼 때 인류 역사에 그 예가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소련이 그들의 만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기도로써 희생자 유가족 및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평화애호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정부는 비록 소련이 대한항공여객기 잔해와 유류품이라고 인도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는 인도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읍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보고드렸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 등 피해 당사국들과 협의한 끝에 소련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9월 12일 미국을 통하여 우리의 대소 배상요구를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대소 배상요구와 한국을 대리한 배상요구에 관한 외교문서의 접수조차 거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동 문서는 우편으로 소련 당국에 송부되었읍니다. 지금까지의 소련 태도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의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대소 규탄 여론을 지속적으로 제고함과 동시에 유엔 긴급안보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이사회에서 다져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방 및 피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련의 국제법상 책임이행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우리의 배상요구가 관철되도록 피해 당사국들과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소련의 사과와 함께 이러한 사건을 재발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 냄과 동시에 문명사회의 기반인 국제민간항공이 무력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법상 장치를 강구하여 269명 고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 20일부터 개막된 제38차 유엔총회에서도 각국 대표들이 소련의 만행과 비인도적 처사를 계속 규탄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는 한편 더 많은 국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는 동 기구 특별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가 실천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개최될 유엔 산하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각종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서도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는 모처럼 이룩한 국제적 결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소련이 결국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소련의 야만적인 무력행사에 대하여 서방 각국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데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명국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면서 평화적이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추가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1항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