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어저께 제10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를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조영규 의원이 유완창 부흥부장관 불신임 제안 설명 당시에 조선일보에 기재되었던 그 사실을 인용한 점에 대해 가지고 김일 의원의 발의로서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결국에 조영규 의원은 ‘만일 그것이 사실과 틀리는 것이라면 이것을 속기록에서 빼 주도록 요청합니다’ 해 가지고 일종 이 발언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대에 어저께 우리가 몇몇 의원의 논란 끝에 그러한 결말을 맺기는 했지마는 결코 이것은 그렇게 경솔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입법부에 있어서 그야말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제 목아지를 제 손으로 얼거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다분히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이런 것이 1개의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전례로 되어 가지고 만일…… 앞날에 있어서 우리가 항용하고 있는 또 해야 되는 이런 신문 기사를, 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할 때에 조순 의원은 ‘그것은 꼬싶에 기재되었던 것이다. 꼬싶이라는 것은 그 신문 지면에 있어 가지고도 가장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가치판단에 있어 가지고 문제시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하필 들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한계가 분명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설에 기재된 것만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어서 국회에서 그것이 논란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제3면 기사란다든지 또는 꼬싶란에 기재된 것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취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의사당에서 논의가 되고 속기록에 남게 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날에 국회의원의 발언을 이 의사당 내에서 그와 같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코 이것은 소홀히 우리가 묵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단했읍니다. 만일 미국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의 국정감사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도독놈에게 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이러한 문구가 외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일보에 만일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할진데는 그것은 조선일보의 번역을 담당한 사람의 책임일른지 모르겠에요. 어제 장경근 의원은 ‘그 번역이 도독놈에게 준 상금이 아니라 비능률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이러한 번역을 해야 정확하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결과에 있어 가지고 영어실력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에요. 하지만 어쨌던 이것은 전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것이 번역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발표된 지가 벌써 상당한 날자가 경과했에요. 우리 국민은 다 이 기사를 보았을 것이며 여기에 다만 우리 의사당 안에 있어서만이 이 문구를 들고 이 문구를 인용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 국회나 혹은 우리 국시를 모독하는 것처럼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말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반드시 좋은 말만 써서 우리를 칭찬해 주기만 바란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951년 10월 1일 영국의 런던타임스지 같은 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우리에게 불유쾌한 사실이였기 때문에 나는 구태어 다시 그러한 용어를 여기에서 되푸리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밖앝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욕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만 먹고 눈만 감고 입만 틀어막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나가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도리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지꺼리고 싶은 대로 지꺼려도 좋거니와 만일 사실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전해젔다고 할지라도 모름지기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욕질을 먹게 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책임자가 있다면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기탄없이 이것을 추궁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책을 한다든지 적의 한 방법으로서 책임을 저야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망언을 하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이 마당에 있어서의 논란을 들어 가지고 자기반성을 자기 개오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이러한 적극성 있는 태도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미국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언구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더군다나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지 말자, 이것이 어떠한 태도냐 이런 말씀입니다. 임시적으로는 우리가 뱃속이 편할는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태도는 그와 같이 소극적으로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일 우리의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한 것을 취소까지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성이 내포된 문제라고 할진대는 왜 우리나라에 공보실이 있어 가지고 동아일보 같은 데에서 글자 두 자 오식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 주관사무가 아닌대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이라는 것을 정간처분까지 했다 그 말씀이예요. 또 경향일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을 착각에 의해 가지고 의결한 양으로 기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사과와 취소성명까지도 내게 한 사실이 있는 저 공보실장이 어찌해 가지고 이러한 중대성을 내포한 이러한 기사를 왜 보도 관제를 하지 않었느냐 말이예요. 어찌했든지 신문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의사당에서 이것을 인용했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그 논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서 그러한 결론을 맺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영어번역의 차이로서, 비능률이라고 하는 것과 도적놈이라고 하는 것과는 1개의 숙어로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번역이 될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은 영어의 실력에 돌아가고 말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백주에 질서정연하게 테로를 마질른지 또 어떠한 정간처분을 당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입법부의 우리로서 우리가 가저야 할 태도 여기에 탈선되는 이러한 조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주에 애국자 간판을 높히 들고 언론기관을 집단적으로 가지고서 찟자 드는 이러한 행동이 우리 원외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냐 하면…… 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에 있어 가지고 취소까지 시킨다고 하는 이것이 1개의 좋은 콤비가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해서 극히 유감되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제 날의 조영규 의원의 이러한 것이 사실과 틀린다면 이 속기록에서 빼 주시요 하는 그러한 형식의 취소나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것이 1개의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신문이나 혹은 잡지나 세간에 돌아댕기는 어떠한 평판 같은 것을 우리가 의사당에서 논의할 때에 어젯날 이 사실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항상 이런 취소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우리는 이 전례에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또 받아서는 않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어제 김일 의원으로부터 조영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가입장으로 보아 가지고 해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뽑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또 그 원문과 번역한 것을 전부 대조를 해 보아서 조영규 의원이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속기록에서 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국회 내에서 야기되지 않도록 피차 주의하자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 말씀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고로 우리 민의원 조영규 의원의 자발적 발언에 의지해 가지고 그 문제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문제는 일단락을 고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장이 말한 바에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조영구 의원의 발언을 취소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인정하고 또 국회는 이 전례에 의지해 가지고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선포를 했읍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조영규 의원이 부흥부장관 유완창 씨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때에 인용한 그 말이 조선일보에 발표된 기사에 의지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또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그 문헌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인지 아닌지 모르나 여하간 지금 류진산 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의정단상에서 긴요한 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최대의 악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해서 의사진행으로 앞으로는 이런 전례를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기사가 미국 국회의 국정감사보고에 의지한 그 인용이라고 그러면 장경근 의원이 지난번에 말하기를 ‘도적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비능률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대단히 혼란하게 시켰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내가 그 원문을 다 봤읍니다. 모르겠읍니다, 장경근 의원 영어실력을 내가 감당할는지 모르겠소이다마는 장경근 의원께서 원문을 보고 여기에서 발언한 것은 대단히 원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래가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7년 동안에…… 재작년에는 자유경제로 지향한다고 정부의 방침을 천명하고 또 헌법까지 개정한 이래 대한민국의 경제안정은 전부가 직영사업에 흘러 나가고 있고…… 이것이 대전제의 근본사실입니다. 헌법을 개정한 이래 아직까지도 직영사업에 대해서 전환시킨 예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의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영사업들은, 준직영사업들은 과거에 있어 가지고 능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감사에 의지해 가지고 20여 건의 부정대부를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손해를 끼쳐 놓고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부정대부 또 부정대부에 또 부정대부 또 부정대부에 또 부정대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도적질 했다 그거야.

도적놈이라고 쓴 것이 어디 있나 지적해 봐요

부정대부는 도적질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직영기관이 부패할수록 경영이 나뻐질수록 부정대부를 더 받고 더 받으니까 결국 국가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결과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성 있게 쓴 거라 그런 얘깁니다. 거, 최 박사! 영어 잘 모르슈……

어디 도적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 들어 봐요.

글쎄 나보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나 얘기한 다음에 이 단상에 와서 변명해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고 하니 그거야요. 그 얘기가 미국 국회의 국정감사보고니까 말을 정중하게 하고 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영이 불합리해 가지고 손실을 보고 손실을 보면 부정대부를 받고 부정대부에 또 부정대부를 받고 결국에 뭔고 하니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도적질한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야요. 뭐가 어떻다 말이요? 어디 영어로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결과에 된 것인데 말이지, 우리가 경경하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취급해서는 않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가 대통령 긴급명령을 갖다가 할 수 없이 승인해 주고 또 마침내 3장관의 불신임안도 우리가 부결해 주고 직후에…… 여보시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중의 여당 의원들이 시골에 가서 선전하기를 ‘우리가 국회에서 투쟁해 가지고 공무원의 월급을 올려 주게 했다’ 이렇게 강연하다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도에서 보찜을 싸 가지고 도라오는 비애를 느낀 국회의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긴급명령은 우리가 만부득이 할 수 없이 승인한 것이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보필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조령모개의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게다가 헌법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이런 것을 전부가 다 잘했다 이렇게 해 놓고 오늘 와서 결국 뭔고 하니 여러분들은 감상적인 애국자의 표시를 여기에서 표현했읍니다. 나라의 정사를 하는 것은 쎈티멘탈, 감상적으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보시요,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정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이 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이와 같이 물 끓듯 끓 적에 국제여론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선정을 베풀고 대한민국 국가는 경제행정에 있어 가지고서 능률이 있어서 재건에 능률을 보이고 따라서 민생문제를 해결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내 친애하는 민의원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고 또 만일 국제여론에서 이 나라 정부의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그런 비난이 올 적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전에 공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반이성 해야 개인도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공연히 감상적인 인간으로 움지겨 가지고 잘못된 것도 잘되었다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고 이러한 무차별 무분별해 가지고서는 판단이 없어서는 우리가 10만 선량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겠쉐다. 나의 현명하신 최순주 같은 박사는 과거의 내 기대에 어그러집니다. 왜냐고 하니 자기 생각은 최 박사가 옳기를 내가 바랍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떠드는 것이 한 미친 자의 발언으로 그렇게 했으면 내가 좋겠읍니다. 그러나 내 판단에는 내 친애하는 내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내 생각하는 바 있어 내가 국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바 있어 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상에 휘둘려 가지고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정 그것을 기다려 보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비판하여야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 박사 같은 과거의 경험도 있고 훌륭한 양반이 작년 개헌파동 이래 나는 모르겠쉐다 이래 가지고 오늘날 내가 연설하는데도 이렇게 당돌하게 무리하게 야유를 내야지라고는 하지 않읍니다. 야유해 가지고 거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 나는 정정당당하게 의원의 허가를 받어 내가 발언하는데 최 박사의 지위로 과거 국회 부의장의 관록을 가진 자로서 이같이 나를 야유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큰 과오를 범했다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단상은 이 국회의원은 우리가 다 여당이나 야당 없이 국가민족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늘 이야기했읍니다. 한 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 국회의원이 된 이래 저기에 앉은 저 최 박사나 이기붕 씨를 내가 오찬에 불러 가지고 한 일이 있읍니다. 5․10 선거의……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깐 깜짝 놀랫쉬다. 이번의 대통령 긴급명령을 갖다가 그렇게 훌륭하게 승인해 놓고 장관의 불신임안도 훌륭하게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마 최순주 박사가 아마 여당 자유당의 대표 격인데 대단히 참 좋은 일이올시다. 그래 국민 앞에 전부 잘되었다고…… 깜짝 놀랬쉬다. 자유당에 최근에 국회의원 여러분이 있고 그 양반들이 이 나라 정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좋은 의견을 같이 섭취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유당을 개혁해 가지고 자유당이 빛날 줄로 믿었는데 오늘 중요한 최고 간부라는 최 박사의 태도는 자유당의 명예를 일락천장 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국민은 반드시 알 것입니다.

항시 발언에 있어 가지고 개인에 대한 말씀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에게 속기록에서 몇 마디 빼게시리 이렇게 결정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언을 취소 요청했고 또 속기록에서 그것만을 빼자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이 그것을 빼기로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결정 났읍니다. 그러니 발언한 분이 그 속기록에서 빼기로 수락했다면 다른 분은 구체적인 다른 안이 나오기 전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판잣집 철거대책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두 분의 발언이 있었고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었읍니다. 내무장관 또 보건사회부장관 두 분의 답변이 남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는 김상도 의원, 장택상 의원이 질의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이 나와서 답변할 때 장관이 무엇 때문에 못 나왔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