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0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고용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확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인 얄팍한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법안의 상정 과정과 내용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관련 세법안 중 청와대 지시에 의한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의 정부 청부 법안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의원들 법안은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원천 배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실제 세금 부과 시기도 내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도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오직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민주국가의 의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정된 법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기재위로 재회부되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면밀히 재심사되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내용 면에서도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이 모두 틀렸습니다. 우선 현 정권은 최근 경제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빚까지 내 확장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두어들이겠다고 합니다.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50～100% 올리면서 3중, 4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 역시 지난 4․15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수도권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들을 부도덕한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크게 내려 주어야 합니다. 오락가락 임대주택 정책도 가관입니다. 3년 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약속하면서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무슨 함정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 놓고는 꼼짝없이 엄청난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뒤통수를 때리는 격입니다.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원칙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합니다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분노하며 ‘나라가 네 거냐!’라며 현 정권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물 잠김, 주택 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 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셋값이 상승해 결국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부동산세법들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될 거라면서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과연 해결됩니까?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잡히겠습니까?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들어 보십시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 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박근혜정부인 2013년부터 16년까지 서울에 늘어난 23만 호의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3년부터 16년까지 해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는 3명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세를 내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현 김종인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대책이 맞다면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서 ‘세금 폭탄’,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이렇게 호도하는데요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입니다. 그리고 이 세법으로 특히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통합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 민간임대등록 주택의 과도한 혜택 축소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저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과거 정부에서 고삐 풀린 수요 규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시장안정의 두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 인상 상한제에 이어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합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즉 제도화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더라면, 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십시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아섰더랬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 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30% 이상이 임차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 수도권에서는 과반에 이르는 분들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힘없는 주거 약자들,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률이 10%에 못 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걷어 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만듭시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 13개인가 15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하나 빼 놓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여러분! 초과이익 환수하고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기름 붓지 마십시오.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 규제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제가 기획재정부에 권합니다. 이번에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기획재정부, 정신 좀 차려 주십시오. 이번에 겨우 할 일 요만큼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보유세에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그렇게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다 들고 있지 마십시오. 국토부에 힘을 주게 하십시오. 언론 여러분! 언론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언론, 제발 부풀리지 마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광고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클릭 수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사를 빙자한,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허용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있고 건강한 도시가 될 때까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 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전세 10억짜리 집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4㎡, 네 평입니다.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네 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그리고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에는 책상, 2층에는 침대인 벙커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겨울에는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서는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씩 닦아 내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 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 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집값 잡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출신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심대한 문제가 있어 오늘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위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천 무효임을 밝힙니다. 내부절차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 구성조차 조세소위 구성 인원이 너무 많다, 조세소위에 못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라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서 무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건너뛴 채 위 3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서류가 기재위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서면동의요구서입니다. 이 서면동의요구서에는 얼마나 급하게 서류를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언제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하겠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기재위원 모두는 이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부동산 3법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자 민주당이 논의하기를 원했던 3건을 포함해서 총 40건에 대해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즉각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그처럼 요구했던, 원했던 그 3건도 함께 부결 처리했습니다. 결국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를 했고 또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의 상정과 의결 과정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 절차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세법의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릇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과․징수 비율이,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야 됩니다.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도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 3법은 이 같은 조세의 대원칙조차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조세 저항 운동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 개정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뭡니까?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시키고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6%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만약에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유효하다면 10%, 20% 올리시지요.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시킨다면 단기 판매할 때에 60%, 70%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80%, 90% 올리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위 세법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잡히겠습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일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노동소득 대비 자산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소득 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면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던 한 중소기업인은 월 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린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고요? 서울 지역 아파트 연평균 신규 입주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때 3.2만 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때 3.5만 호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8만 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 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의결했습니다.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서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법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독재였습니다. 이제 미통당은 부동산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을 오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