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46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산 쌀 가격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쌀값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쌀 가격 목표 제시 및 신속한 추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에 대하여 쌀 가격에 대한 명확한 가격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격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에 대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 및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셋째 정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피해와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넷째 정부와 농협에 대하여 농협의 손실에 대한 대책과 쌀 가격 안정의 주체로서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금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목표가격제 폐지 배경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목표가격을 중심으로 설계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쌀 초과생산, 수급 불균형, 재정 부담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앞장서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가 시장격리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쌀 초과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당시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000t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1월 15일 최종 발표된 24년 쌀 초과생산량 5만 6000t보다 14만 4000t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20일경에는 24년산 쌀 3만t을 추가 매입하고 벼멸구 피해 벼 농가 희망 물량 1만 5000t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산지 쌀값은 11월 15일부터 미약하나마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1대 총선 직후 180석의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재탕, 삼탕해 가며 반복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은 농민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쟁을 유발하려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데 쓰일 비용을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청년농업,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농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등급제 개편, 신규 수요 창출 등 쌀 공급과잉 해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깊은 고민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조차 지켜 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와 무능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은 수확기에 한정된 것이라며 쌀값 20만 원 유지 이행 책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관이 강조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기 10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쌀값은 18만 4260원으로 현재의 쌀값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 이행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무능이다, 무책임 그리고 농정 실패를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정에 대한 무지·무능·무책임 그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최대의 재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발표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농민, 농민단체, 지역조합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쌀의 사전적 생산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00억 이상 증액하고 지역농협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쌀값 정상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희망을 짓밟는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쌀값 정상화 및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결의안 의결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38인, 반대 59인, 기권 1인으로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당 74명의 의원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는 등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행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을까, 혹여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이 한반도에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차기 트럼프 정권의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국이 만일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무기 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기존의 입장 외에 어떠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어서 우리 국민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하는 등 국내적으로 닥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혹여라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러 관계의 상호 간의 보완적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경제적 번영이 많으며 향후에 북극 항로 개설 등 한·러 관계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성실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48억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거나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업무경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개 청이 23년 8월 단 한 달 치만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이조차도 미흡하게 제출했습니다. 3개월간 단 6개 검찰청, 그것도 휴가철인 8월만 그리고 사용시간도 몇 명이 이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예산은 심의하지 말라는 오만방자한 행태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하는 검찰의 소명 행태를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합수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국회를 또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는 이미 국수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마약수사 확대는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께서는 제대로 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검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퇴임이나 이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말 보너스로 활용되거나 비수사부서에 지급되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억 63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원꼴입니다. 2018년 설 명절 3일을 앞둔 2월 12일에는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활비를 무더기 지급했고, 2018년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는 36명에게 총 6000여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한 예산이거나 민생 예산이 아님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국민 예산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특정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자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에 십여 차례에 걸쳐 특활비에 대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소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가 무시되어야 하겠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습니다. 특혜비로 변질된 특활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다음은 경기 평택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대만의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일본 중국 인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째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2024년 올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의 합병,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재벌과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졌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법 개정은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00만 주식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저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며 소액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총 도입 등 저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와 같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총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족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되살릴 토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한 말입니다.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작년 4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이사회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국민의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또다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논의에 함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한 기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겠지만 저는 여와 야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