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대만의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일본 중국 인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