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산 쌀 가격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확기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쌀값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쌀 가격 목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던 대파 한 단 값이 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 넘었습니다. 사과 1개에 1만 원 한다는 금사과라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제값도 못 받고 매번 갈아엎는 가격 폭락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결국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