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 11월 24일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본조사 개시가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까지 55일의 조사기간 동안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2회, 공청회 2회 등을 실시하며 국조특위 위원들 모두가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 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신속한 현장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의 규모를 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대응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였고, 각 기관에게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지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와 범정부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연인원 172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하여 참사의 예방과 대응, 사후조치에 걸친 전 과정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유가족․생존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구치소에서 회의장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불의의 참사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조사 수단의 제한 등으로 진상규명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행안부가 입수한 것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명단이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유가족의 성함과 연락처는 절반가량이 유가족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유가족 명단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유가족 명단이라고 보는지 사망자 명단이라고 보는지는 각자의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고 그러한 자신의 인식이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위증 고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오섭 실장은 1차 점검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서 지시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에 참사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한오섭 실장은 해당 CCTV가 경찰청 CCTV이고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비추는 CCTV라고 추가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허위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적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을 만나 진지한 사과 한 번 없이 형식적인 관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것처럼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본인과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10․29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 행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은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야당 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등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미 해야 했을 마땅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실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명단이 없었다고 위증을 하고 참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더니 다시금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참사, 압사 등 특정 용어 사용의 배제를 행안부에서 직접 전파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뒤에 숨어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입니다. 네 번째, 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합동 추모제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한 증인들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내용 등을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10․29 참사 현장의 한 생존자께서는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 채택 당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집단행동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며 또 한 번 가슴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참사에서만큼은 논의가 필요 없는 하나된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상식이자 국민의 눈높이일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결코 가슴 아픈 희생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29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결과보고서에 부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백오십아홉 분의 소중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서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민 경제가 초토화되는데 집권 여당이 진짜 이 정도로 남 탓만 할 줄은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민생 파탄, 서민 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탄, 대출이자 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동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미흡하다고 그토록 성토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난방비 안 올렸다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후입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죽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누가 진짜 포퓰리즘입니까? 가스공사 미수금 9조 원이 전 정부 때문이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시가스 미수금은 MB 이후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됐습니다. 작년에 증가한 미수금 7조 원 중 44%가 환율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겹친 작년 4분기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개월 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88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난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대폭 삭감했고, 10월에는 가스요금을 15.9%나 올렸습니다. 그나마 이제야 여론에 등 떠밀려서 발표한 두 가지 대책은 시기도 내용도 뒷북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전년 대비 400억이나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번 에너지 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두렵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방비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거기에 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주류세까지 서민 생활물가 줄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삼천리와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물가 에너지 대란에 서민들의 고혈이 대기업 술동이로 들어가는데 가스요금 추가 인상하겠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부자 정부의 뻔뻔한 행태일 뿐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취득세 등 부자들 손톱 밑 가시에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던 정부가 서민의 고통은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살인적인 난방비는 서민 가계를 흔드는 민생 폭탄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으로 7조 2000억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소비 심리 위축은 재앙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랬듯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부자 감세에는 유능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부자 정부, 서민 경제에는 무능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3무 정부, 집권 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 탓으로 덮으려는 탈책임 정부가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연이은 한파 속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기가 겁난다는 우려에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난방비가 오르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고통에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숨기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도 정권의 신뢰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여덟 차례나 묵살했습니다. 가스공사는 2021년 3월 원료비를 전월 대비 12% 인상 요청한 데 이어 총 여덟 차례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9%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1년 1.8조 원이었던 것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 전 무려 5조 1000억 원까지 급상승했습니다. 탈원전에 이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열 차례나 묵살한 것에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모든 부담을 본인의 임기 이후로 전가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산업부에서 가스공사에 하달한 공문입니다. 여기 공문 원본이 있습니다. 12월 17일 경제현안조율회의 요금 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2022년 4월․5월․7월․10월에 기준연료비와 정산단가를 올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규정에 따라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2년 홀수 달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문에서 이례적으로 경제현안조율회의가 등장합니다. 과거 홍남기 부총리가 언론에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현안조율회의는 청와대 수석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는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스요금은 산업부의 심의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승인합니다. 이때 산업부가 요금 조정을 위해 가스공사에 전달한 공문 어디에도 경제현안조율회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용 횡재세와 추경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스요금 인상을 정부 내 공식 협의채널이 아닌 비공식 협의체에서 이례적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소상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잇따른 인상 요인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한 부작용이 이번 한파와 함께 국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난방비가 일시 급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왜 비정상으로 증가하여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께 원인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지난 정부 탓, 남 탓만 한다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지금 정부 탓이라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후안무치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산업 개혁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왕도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과 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난데없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고 중동 국가 관계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낸 간섭 제기의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국이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여 수습하려 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이 오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오히려 이란을 더 자극하고 한․이란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친구는 최대한 늘리고 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취임 8개월 만에 벌써 몇 번째 외교 참사입니까? 그때마다 외교부는 수습한다고 진땀을 빼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으로 남습니다. 국격의 실추는 날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실언은 사실도 아니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두 번째 경제 교역 상대국으로 평화로운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끼어들어 적으로 규정하였으니 얼토당토않습니다. 이웃 국가를 이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의 역할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자칫 파병 장병들은 물론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도 위험천만하고 백해무익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란에게 지불해야 하는 석유 수입 대금 70억 불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일로 한․이란 관계가 덧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는 이란은 우리나라 중동 최초 수교국이자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입니다. 세계의 석유 매장량 4위, 천연가스 2위의 자원 부국이고 중동 최대 내수시장을 가진 이란의 경제적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당시에도 산유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게 석유를 공급했고 한국에 ‘테헤란로’, 이란에 ‘서울로’라는 지명이 있듯이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란에 정중히 사과하고 한․이란 관계 회복을 위해 보다 노력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실언을 무조건 둘러대고 감쌀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발 외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원만한 수습과 한․이란 관계의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국회라도 나서서 완화하고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수영 출신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성과 부분은 또 성과 부분대로 설명도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하는 서두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축시켰던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진정한 일상으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국제 공급망 악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에 따라 1%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마저 두 배 가까이 증가해 1000조를 훌쩍 넘는 국가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조직법이 대통령 임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3+3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 갔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 올해 초 재협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취임 1개월, 문재인 정부 취임 2개월 만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69석으로 국회를 독재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조직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지금처럼 여가부가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만의 업무 수행으로는 국민들의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을 통해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큰 틀을 갖춘 것이 이번 여가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빠르게 시행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야당의 모습으로 곧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해외 방첩 조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국정원과 공조수사 체체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은 물론 대공수사권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고 우리 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