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2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안호영 의원, 윤준병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보관의 자격․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내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29인으로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곡 생산량이나 가격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해수위가 동 법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 재정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쌀을 자동으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작년 10월 19일에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농해수위에서는 작년 12월 28일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동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 직불제 등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쌀값 안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2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쌀 100g 정도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밥을 두 공기 반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 먹게 된 것입니다. 즉 감소 폭이 밥 한 공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67㎏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으로 10년 만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욱 증가되면서 식량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은 작물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시……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처럼 수요량의 3% 이상 초과생산, 가격의 5% 이상 하락 등 단편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t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t 매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의식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찬성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고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쌀 초과생산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된 국회법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농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입니다.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 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은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 하락할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런 아픔을 묵묵히 참고 견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고 외면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대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농경연 부실 보고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농경연 보고서의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농경연은 쌀 소비량을 연평균 1.8%씩……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2년 쌀 소비량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올해 쌀 수요량을 367만t으로 예상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22년 쌀 생산량 376만t, 시장격리 계획 37만t을 감안하면 수요량에 비해 28만t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유독 약자인 농민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것입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포함한 향후 진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 표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최근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업보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나라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는 무용지물의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또 어땠습니까? 조폭과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비시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들은 사각지대에 방치했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에서 배우는 학습능력이 없는 것인지 학습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께서는 민주당의 폭거로 탄생한 법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쌀값이 하락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서 가격을 관리하도록 법을 뜯어고치겠답니다. 최근 한우값 폭락 사태는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로 하면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구인 부산에서는 고등어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매입법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민주당의 숨겨진 의도입니까?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참담한 실패작을 보고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실험실로 전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결과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의 분명한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술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힘을 등에 업고 본회의에 부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투표라 해도 이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흑역사로 남을 이 법 표결 앞에 부디 한 분이라도 더 함께 용기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찬성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도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 밀, 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쌀값 하락의 위험을 농가와 농민에게 떠넘겨 농촌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여당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우 의원, 임호선 의원, 최종윤 의원, 강은미 의원, 김홍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6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5표 중 가 157표, 부 6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원활한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의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쌀 시장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