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자근․노용호․이용빈․이장섭․이철규․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지난주 지역구의 주민 한 분이 대한민국 경제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야식인 치킨값이 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 소득은 감소하는데 온갖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이 장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 전망은 유독 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글로벌 추세가 그렇다.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IMF 직전 경제 관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도 망조가 드리웠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

총리님,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일영 의원 질문 대답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독도와 관련해서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의제로는 논의된 적이 없지만 논의된 적이 있다는 얘기인지, 의제든 뭐든 다 논의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의제를 유독 강조하셔서 뭔가 좀 뉘앙스가 있다 싶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의제든 뭐든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의제를 강조하시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일본은 지난해 12월 선제타격 성격의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고 기시다 총리는 유사시 북한에 반격할 때 우리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윤 대통령님은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은 소위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라고 하는 김태효 차장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반격 보유 능력 선언,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의 외교․안보 라인 장악, 뭔가 불행한 시나리오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협의 사항이 아니라요 한국 주권 문제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일 간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영토 분쟁 중인 국가 간에 군사동맹을 맺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 의지도 같겠지요?

방일 기간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총리와 대통령실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 진위와 관계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 10월에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만 합니까, 이제 목전에 왔는데? 총리님, IAEA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외교 감각도 뛰어나시고 국제사회 분위기에도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IAEA는 사실상 지지 비슷한 분위기예요. 본 의원이 지난해 IAEA를 가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언론상에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IAEA의 체제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응하겠다는 총리님 말씀은 사실상 방류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총리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면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여지를 주면 바로 그다음 수순은 방사능 수산물 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수산물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뭡니까?

2019년 WTO 판결 승소 결과지요.

그러니까요. 2019년 WTO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때의 논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유해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기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핵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전체 가능성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총리님, 앞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