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4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 시장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IRA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합니다. IRA가 세제 혜택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기존의 주주 이해 중시에서 투자 중시로 개편하도록 유도합니다. 탈세에 대한 국세청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즉 IRA는 사회적 뉴딜로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부터 미국 IRA가 담고 있는 풍부한 녹색보조금 혜택이 유럽의 녹색기업과 기술을 미국에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전략은 3월 16일 발표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의 40% 자체 조달, 역내 녹색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전략 프로젝트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K-칩스법은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경제 통상 질서에 상응하는 K-전략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도 없고 양극화․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두 배 확대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사회 극복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 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달랑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이를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